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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직변화에 앞서 과거 정부 활동 조사해야

李·朴 정부시절 인권위 활동에 대해 조사 필요해

인권위, 혁신위원회 출범… 조직변화 시도

朴 정부 시절, 인권위,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세 차례 등급 보류 결정 받기도

최경환 의원 “인권위, 李·朴 정부 시절 책임 방기했던 점들 우선적으로 조사·반성해야”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혁신위원회를 출범하는 등의 조직변화 시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변화 시도에 대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의혹들에 대한 우선적인 조사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운영위원회)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직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정부 때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 호주제·국가보안법·사형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폐지를 권고하는 등 세계적 모범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세 차례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아 국제사회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접어들며 인권위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는 암흑기였다”며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문화방송’의 ‘PD수첩’ 제작진 기소 등 수사권 남용에 침묵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용산참사·세월호참사 등 국민 생명권이 침해된 사건에 눈감았으며, 2015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때는 10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책임을 방기했던 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성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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