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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적폐청산’, 친이ㆍ친박계 정경유착기업 수사

검찰 ‘다스 120억 의혹’ 수사팀 별도 편성 고강도 수사 예고

검찰 경찰 공정위 국세청 기업비리 전방위 수사 임박

전 정권 지원받은 불법 정치활동 배후세력 추적

사정기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수사방향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다스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적극 규명할 예정이어서 검찰 수사방향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수사팀은 팀장인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와 부팀장인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 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대검 관계자는 “고발 사건을 맡길 수사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혐의를 저지른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당시 접수된 고발장에는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다스와 관련해 수상한 자금 흐름과 계좌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이를 검찰에 인계하지도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참여연대 등은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다스 실소유주 탈세 제보서, 금융위원회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도 제출했다.

전 정권 비리 수사

대검은 국민적 관심이 큰 다스 관련 의혹 사건을 발 빠르게 규명할 수사팀을 별도로 구성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편성한 것을 두고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신속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

중앙지검은 현재 국가정보원과 군의 각종 정치공작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 이른바 적폐 사건을 처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은 지난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날 검찰의 다스 수사팀 구성 발표소식을 접한 정 전 특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다스 직원이 횡령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결과 횡령은 다스 경영진이 개입된 비자금이 아닌 직원 개인의 횡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은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입각해 수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모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정 전 특검은 “특검은 한정된 수사기간, 법원에 의한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한편 통화내역조회, 회계장부의 분석 등을 통해 끈질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수사와 관련해 정 전 특검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소리나 온다.

또 전 정권 적폐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추가 혐의를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각종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MBC 등 방송사 장악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이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이거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이 방송에서 배제·퇴출당하도록 압박하고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정치개입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원장 퇴임 후 해외 연수에 쓰려고 200만 달러를 빼돌리고, 아내의 사적 모임을 위해 강남 한복판 ‘안가’를 호화롭게 꾸미는 데 10억원을 쓰는 등 해외공작비를 사적 목적으로 쓴 의심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

또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무렵부터 MBC 등 공영방송과 언론사들을 움직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드러나 검찰은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MBC의 친정부화 전략과 관련된 내용과 좌파연예인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 문성근·김여진씨 합성시위 관련 부분 등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외에 관제시위 등 몇 가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검찰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에서 원 전 원장과 ‘순차적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김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사장 재임 시절인 2010∼2013년 MBC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샀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7일 국정원 심리전단의 ‘민간인 댓글 외곽팀’ 운영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다양한 불법 정치공작 관련 혐의 및 개인 비위와 관련해 보강 조사한 뒤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각종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의 중추적 인물로 꼽히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도 이날 오전 불러 조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민간인을 사찰하는 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불법사찰 등 혐의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비판적 성향의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견제하고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공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그는 구속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하다 검찰의 설득 끝에 소환에는 응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술은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수사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가 청와대 핵심 실세의 지시를 받고 다방면으로 움직여온 정황이 있어 수사가 보수진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여러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두고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보훈처를 움직인 친박 핵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5가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모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임 기간 비위 행위에 대한 축소감사나 관리감독 부실 등이 발생했고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조사 또는 자체 감사도 미흡하거나 전무했다는 게 보훈처의 판단이다.

보훈처가 조사한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보훈처의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ㆍ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다.

불법정치활동 배후세력 추적

박 전 처장 취임 첫해인 2011년 11월 보훈처는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 11장짜리 세트 1000개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이들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처는 “전임 박승춘 처장의 2011년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2011년 6월 신설된 나라사랑교육과는 안보교육 사업을 주도한 부서로, 피우진 현 처장 취임 직후인 올해 7월 폐지됐다.

보훈처발 검찰 수사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기감사에서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와 보수진영의 유착관계에 대한 검은커넥션 수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가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법에서 정한 설립 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진행했으며, 국정농단 특검팀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고엽제전우회에 ‘관제 데모’를 지시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증빙 자료 없이 출장비·복리후생비를 집행한 점과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가 드러난 점 등도 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보훈처는 “다른 관리감독 대상 단체인 상이군경회도 감사 결과 자판기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상이군경회가 제3자인 마사회 새마을금고에 명의대여 사업을 해 회원 복지에 쓰여야 할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훈처 감사에서는 박승춘 전 처장이 재직하던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4000만원의 출연금과 3억5000만원의 수익금을 내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적발됐지만, 당시 보훈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청렴 의무 대신 공정 의무 위반만 적용하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보훈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인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재단 이사장과 전직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보훈처는 안보교육 DVD와 관련, 당시 담당 과장이었던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했고 실무를 한 담당 사무관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박 전 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들은 보훈처 조사 과정에서 DVD 제작·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라사랑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면 보훈처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공무원은 모두 5명이다.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관련 공무원 5명은 보훈처의 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보훈처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지환기자 musas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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