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관련 ‘다스·국정원 수사'에 정국 요동, 문재인 정부의 고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이 현 정권과 정면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 현 정권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직접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한 데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전ㆍ현 정권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ㆍ현 정권 간의 충돌은 여러 방향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비롯해 개헌과 ‘6ㆍ13 지방선거’ 판도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력기관 개편 등 올 상반기 정국의 굵직한 현안 전반에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분노”라는 말로 심경을 드러내며 이 전 대통령 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발표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 같은 비판 입장을 내놓자 여러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과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한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 전 대통령 소환은 물론 구속 가능성까지도 거론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조만간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이날 문 대통령의 ‘분노’ 발언에는 ‘무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추가 대응으로 현직 대통령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화룡점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이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와 구속수사가 거의 동시에 조사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중대 기점에 서 있는 것으로 사정기관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했던 당시 정권 핵심 실세들에 대해 중요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추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향후 수사에서 실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4억여원의 특수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국고손실)로 지난 17일 새벽 구속됐다.
김 전 기획관은 고려대 상대 1년 후배인 이 전 대통령의 재산·가족·사생활까지 모두 관리했고, 청와대에서는 5년 내내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을 지내 ‘MB의 집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본다. 김 전 기획관이 구속 이후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기획관의 태도가 바뀔 경우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이미 충분한 수사자료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 내부에서 생산된 여러 첩보자료도 사실관계 파악과 분석이 끝났다는 말이 무성하다. 여기에 검찰의 수사 전개 속도도 당초 예상을 넘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이어서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2008년 김 전 기획관에게 특수사업비를 건넨 뒤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수사와 비슷한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 당시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이후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털어놓은 바 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과 얽힌 다른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서도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다.
BBK 및 다스 의혹, 내곡동 사저 의혹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을 맺는 각종 의혹 사건에서 김 전 기획관의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했기 때문에 다른 의혹들도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이 관건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더불어 다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내 차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최근 다스 본사와 이상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등에게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창업 자금을 대는 등 회사 설립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과거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한 게 잘못됐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기획관의 입을 여는 데 성공한다면 다스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검찰의 다스 수사는 진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다스의 부외자금 80억 원을 추가로 파악하고 비자금 여부 등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외자금은 증빙 자료가 없고 회계장부에도 오르지 않아 사용처를 추적하기가 어려워 비자금으로 쓰일 확률이 높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기존 120억 원 외에 추가 부외자금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 중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전체 부외자금은 모두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드러난 80억 원의 위법성 여부와 조성 시점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자금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조성된 비자금이면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다스 수사가 그야말로 ‘끝장 수사’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다스 전 경리팀장인 채동영(46) 씨는 이달 초 “다스 비자금은 12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0억 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 원은 김성우 다스 사장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자백해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2008년 다스 수사 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특검수사 당시 발견된 자금은 120억 원 뿐이며 이와 함께 다스 차원의 비자금으로 볼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고 지난주 반박했다.
검찰도 “(120억 초과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폭을 오히려 확대해 지난 17일 오전 경북 경주에 위치한 다스 협력업체 IM 등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1일에는 다스 본사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다스 자금 120억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앞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계좌추적 등에서 다스의 자금이 IM 등 협력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IM은 2006년 3월에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이 회장의 아들인 동형씨가 이 회사 주식의 4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다스 협력사인 IM의 회장은 이상은 대표, 실질적인 사주는 이 회장의 아들 동형씨”라며 “이 회사 계좌로 2009년 10월과 12월, 2010년 2월 총 4차례에 걸쳐 9억원이 임금됐다. 이 부분에서 증여서 포탈 의혹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어서 아들을 먹게 살게 해주려고 협력사를 설립했고, 이는 결국 다스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명박의 반격 통할까
검찰 주변에서는 최근 광범위하게 실시된 다스 본사 및 협력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자금’의 존재가 확인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규명작업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스는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던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스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등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과거 특검 등 수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등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으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 공장 부지 물색과 설비 구매, 자금 조달은 물론 임원 선임까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당시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관여·개입했다는 것이다.
대기업 전문경영인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친형 명의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곧바로 그가 실소유주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 전 사장의 진술 태도 변화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자수서에는 과거 특검 등 수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등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으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2007∼2008년 검찰 및 특검 조사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한 회사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별도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노무현 정부 파일’까지 거론하며 총반격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향후 어떤 대응이 추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지지를 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것이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면서 “이명박 정부도 5년 집권했고, 집권이란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다. 왜 우리라고 아는 게 없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정부 파일’을 폭로할 경우 이번 갈등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정국은 대혼란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장 개헌과 권력기관 개편 등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개헌·사법개혁 특위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양측의 이 같은 전면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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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