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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빅터 차 낙마사태' 비판…주한대사는 '코피전략'이 필수?

WP "대북공격 준비안되면 주한美대사로 환영 못받는다는 암시"
차 수석, WP 기고…"北코피 터트리는 것, 미국인 크나큰 위험"
크리스톨 WPI연구원, CNN 기고…"코피전략, 김정은 오판 불러"
  •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에서 낙마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조지 W.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대북 압박정책을 밀어붙였던 '매파'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제일 큰 이유로 '코피(bloody nose) 전략'에 대한 차 내정자와 백악관의 이견차가 제기됐다. '코피 전략'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북한의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전략이다. 이는 트럼프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군사옵션이다.

이에따라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확실히 맞는 더 강경한 '대북 매파' 인사를 앉힐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한 미국대사의 낙마 소식을 제일 먼저 보도한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내정자 신분을 박탈당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기고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를 신속하게 전하며 이런 비판을 이어갔다.

WP는 31일(현지시간)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입장차로 빅터 차 내정자가 지명 철회됐다는 사실은 대북 공격에 준비돼 있지 않은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 미 대사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WP는 "아그레망(임명동의)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지명을 철회한 이례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공격을 얼마나 심각하게 검토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WP는 "갑작스러운 차 내정자의 지명철회는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군사옵션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내에 증폭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WP는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차 내정자보다 더 매파인 인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차 내정자도 안된다면 어떤 사람이 적임이라는 건지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WP는 3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빅터 차가 주한 미 대사 내정자에서 중도하차 당했다고 전했다.

WP는 대북정책과 무역정책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차 내정자의 이견이 중도하자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차 석좌는 WP에 '북한의 코피를 터트리는 것은 미국인의 크나큰 위험을 수반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이를 인정했다.

차 석좌는 기고문을 통해 "대북 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지연시킬 뿐, 위협을 막지는 못한다"고 비판했다. 차 석좌는 "나는 이 행정부에서 한 직위의 후보로 고려되던 시기에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차 석좌는 '코피 전략'의 대안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한반도 주변, 세계의 지속적 압력을 동원한 위압 전략을 제시했다.

  •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낙마 결정을 비판한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WPI) 연구원. 사진=WPI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한편 CNN은 31일 외교전문가인 조너선 크리스톨 세계정책연구소(WPI) 연구원의 기고문 '트럼프의 한국에 관한 어리석은 결정'을 게재해 트럼프정부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차 석좌와 미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 이견 사례로 제시된 '코피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차 석좌 내정 철회는 아무도 원하지 않고, 미국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코피 전략'을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은 우리 동맹들이 미국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김정은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공격으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톨 연구원은 동시에 차 석좌의 낙마 배경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입장차를 지목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폐기하고 미국 쪽에서 더 나은 거래를 위해 재협상을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차 석좌가 이에 반대하며 미국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달성하려면 자신의 보호주의 경제 관점을 믿고 한국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차 석좌는 이를 한국에 납득시키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협상 전략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놔. 얘기 끝' 수준 아니냐"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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