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6ㆍ15 선언ㆍ 10ㆍ4 선언 이행 요구 전망…文 대통령 해결 못해, 해법은?

DJ 6ㆍ15 선언, 노무현 10ㆍ4 선언 당시 대규모 대북지원 ‘밀약’ 전해져

DJㆍ盧 임기 중 약속 불이행…北, 경제난 해결 위해 남측‘약속’이행 기대

文 정부 해결 난망…남북 경협이 차선책, 5ㆍ24 풀고‘물물교환’식 교역 바람직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파격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지를 밝힌 것에서부터 남북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의 방남, 우리 선수단의 북한 마식령 스키장 훈련 등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의 연속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북한 평창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한한 것은 ‘파격’의 정점을 이뤘다.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은 평창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제전에 쏠린 관심을 일거에 바꿔놨다. 북핵이 전 세계의 위협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김 부부장의 방한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시에 김 부부장이 한국행에 나선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의 변화 등을 놓고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대부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북핵 위기 완화,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등 긍정적 전망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김 부부장이 방한한 이유를 전혀 다르게 설명했다. 김 부부장이 ‘특별한 임무’를 갖고 방한했고, 그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ㆍ15 선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ㆍ4 선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다.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체결된 것으로 이를 마무리짓기 위해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김 부부장이 방한했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의 핵심도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종의 ‘국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입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겐 곤혹스런 상황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북한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줄기차고 일관되게 우리 정부를 향해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 ‘미션(mission)’을 갖고 김 부부장이 방한했다면 문 대통령이 그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남북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김여정 부부장 방남행의 비밀과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추적했다.북한의 파격적인 ‘김여정 카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최대 관심사는 고위급 대표단으로 누가 오느냐에 모아졌다.

이를 두고 여러 분석이 제기됐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파격적인 결행을 했다. 헌법상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비중이 있지만 김일성 직계인 김여정 부부장의 방한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뤄졌지만 답방은 실현되지 못했고, 해방 이후 남북관계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까지 그 직계가 방남한 적은 없었다.

그동안 북한 최고위급의 방문은 1990년 연형묵 총리와 2007년 김영일 총리의 방문이었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은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의외의 카드인 셈이다. 정부고위관계자도 "지난 2014년 10월 인천아사인게임 폐막식에 황병서ㆍ최룡해ㆍ김양건 등 당시 ‘실세 3인방’이 방남한 것도 파격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파급력이 몇 배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이 단순한 체육행사나 올림픽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정부와 무언가 ‘대화’를 하거나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김여정을 공식 국제무대, 남북관계 무대에 데뷔시킨 것”이라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씻어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김여정을 보낸 것은 김정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특히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여정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휴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의 ‘실세 3인방’이 전격적으로 왔지만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면서 “김여정의 방남도 큰 관심에 비해 성과가 없을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에 대해 ‘남북관계 청신호’ ‘북핵 위기 완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등 대부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의 김여정 카드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으나 남북관계가 이전처럼 강대강(强對强) 대결 구도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김여정 부부장의 방한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 김 부부장의 방남은 문재인 정부에 북한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고, 남북관계는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것이다.

소식통은 북한이 김 부부장을 한국에 보내는 것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 그룹과 노동당 간에 격론이 있었고, 김 위원장을 대신해 김 부부장이 방남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전종수 대신 김여정이 전면에 나선 이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지를 밝힌 이래 북한 대표단으로 누굴 보낼 것인가를 놓고 평양에선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남한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참가를 놓고 북한내 김정은 그룹과 노동당 핵심 층 간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결국 참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가장 큰 이유를 ‘경제’라고 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을 진전시킨 후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북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을 돌파구로 삼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는 “수소폭탄 실험 이후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서 장마당이 무너졌고,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도 증폭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ㆍ경제 병진 정책으로 북한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되면서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자 비상수단으로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다는 것이다.

“북한이 신년초에 여는 세포위원장 대회를 작년 12월에 개최한 것은 민심이 심상치 않자 앞당긴 것으로, 평창올림픽 참가는 남한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해보려는 것이다.”

베이징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25개월만에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을 내보내고, 그를 남한과의 실무회담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북한의 경제난을 반영한 것으로 남한과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핵심 인물은 사실 전종수였다”며 “그는 북한의 금융을 총괄하며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일춘 39호 실장 아래서 금융일을 하던 ‘경제통’으로 그가 남북회담에 나섰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남한을 통한 경제난 해결이었던 것만큼 고위급 대표단에 전종수 부위원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전 부위원장은 우리 측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의 실무회담 등을 통해 물밑으로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심도있는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9일 방한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전 부위원장은 없었다. 반면 김여정 부부장이 국내외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김여정을 통해 남측에 메시지를 전하고, 더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전종수 대신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파격적으로 ‘김여정 카드’를 꺼낸 것은 보통의 남북 경협을 넘어선 우리 정부와 대규모 거래를 하거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놓고 북한 내에서 격론이 있었고, 김정은 그룹 쪽에서 경제난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김여정 부부장을 앞세웠다는 것이다.北, DJ 6ㆍ15 선언, 노무현 10ㆍ4 선언 ‘약속’ 이행 요구 전망

김여정 부부장이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7일 “북한의 이번 대표단은 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김여정 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으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방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북한 전문가들도 김 부부장의 방한으로 10년 넘게 경직돼 온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가 오고, 한반도 긴장 상황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김 부부장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과 우리 정부가 외부 공표용 외에 실질적으로 논의할 사안에 대해선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그러나 김 부부장의 방남과 관련해 베이징 소식통과 국제 정보 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북한이 우리 정부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구해온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과 연계돼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 등 역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김 부부장이 방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베이징 소식통은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인 배경이 남북한 간 ‘물밑 약속(밀약)’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밀약’ 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북한판 마셜플랜’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장관(현재 민주평화당 의원)과 북측 아태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정상회담에서 ‘밀약=북한판 마셜플랜’은 핵심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차 남북정상회담도 ‘밀약’의 연장에서 성사됐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사실 퇴임을 바로 앞둔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2007년 10월 정상회담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또한 ‘밀약’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DJ정부 대북송금 특검 등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한이 뒤늦게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노 전 대통령에게서 ‘밀약’의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김정일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밀약’에 대해 물었고, 노 전 대통령은 ‘이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크게 실망해 대화를 끝내려고 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NLL(북방한계선) 등을 거론하면서 대화가 이어졌다고 했다.

소식통은 “평창올림픽 대표단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방한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직계로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에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 정부에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당시의 ‘밀약’ 이행을 요구하는 데는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아닌 김 부부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직계로 적격자라는 설명이다.

이들 소식통과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이행뿐 아니라 남북회담의 상징인 박정희 정권 시대의 7ㆍ4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에서 약속한 대북 지원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다시말해 김 부부장이 방한하는 핵심 목적은 해방 이후 남북관계에서 역대 대통령이 북한에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文 대통령 ‘김여정 해법’ 주목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국제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의 방한이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이행 촉구를 위해서라면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의 주목 대상인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 방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꺼낼 것으로 보이는 카드는 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또한 일종의 ‘급(級)’이 맞지 않아 문 대통령과 김 부부장의 면담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김 부부장의 만남이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자리라면 더욱 피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종의 채무와 같은 남북 간 ‘밀약’을 문 대통령 스스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 약속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밀약’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국제 금융관계에서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도 얽혀있어 독자적으로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게 국제 정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잔뜩 기대를 갖고 백두혈통인 김여정 부부장을 평창올림픽에 보낸 북한은 실망을 넘어 분개할 수도 있다. 북한과 밀약을 한 대통령들이 거짓말을 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밀약’을 이행할 수 없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경제(경협)’을 매개로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경협과 교류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5ㆍ24 조치를 조속한 시일에 해제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저촉되지 않는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을 활성화하는 게 현실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 일행을 어떻게 상대하고 남북관계의 난제를 어떤 해법으로 풀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