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난 돌파 위해 관계 개선 적극적…문재인 정부 ‘과감한 결단’ 요구돼
북한, 남북군사고위급회담 제시할 듯… ‘경제’가 대화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북미대화 중재자 역할 중요…美, 대북 압박 변수
기존 방식으론 북핵 문제 해결 난망, ‘한반도영세중립국’ 해법 제시돼
남북 경협 활성화 전망…UN 제재 받지 않는 ‘물물교환’ 바람직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꺼지고 한반도는 또다시 냉엄한 현실에 직면했다. 올림픽 기간 평창에 메아리치던 평화의 메시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긴장이 재빠르게 엄습했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보인 남북관계는 주춤되고 있고,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북한이 전격적으로 참가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천안함 폭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한해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올림픽 기간에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던 미국과 북한은 본격적인 대립 양상을 보여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북핵에 관한한 미국과 북한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 북미관계를 중재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해 종래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미국 또한 북한 의 비핵화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는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 향후 대화와 교류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국내외 흐름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려면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해 대처가 미숙하고 기대에 못미친다고 지적한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두 ‘골든 타임’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에 훈풍이 불거나 이전과 같은 한랭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배경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이 참가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지난 몇해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전 세계를 위협해온 북한이 파격적으로 평창올림픽에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선 아직 해석이 분분하지만 자국의 심각한 경제 사정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북한의 김여정 1부부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방남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은 2016년 1월 수소폭탄 실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고폭실험을 한데 이어 그해 9월 5차 핵실험을 했다. 이 때만 해도 유엔과 국제사회는 구두 경고에 머물거나 일부 제재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에 근접한 단계에 이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수소탄 실험의 위험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이다. 일부 국가에선 자국 북한 대사를 추방해 외화벌이 창구를 막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결정적 타격을 줬다. 북한 지원에 따른 전 세계의 대 중국 금융 압박이 대북 제재 동참에 나서게 한 것이다. 북한의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일반 경제 물품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중국이 등을 돌리면서 주민들의 생활까지 직접 영향을 받았다. 특히 외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장마당 경제인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다.
당장 북한 주민의 불만은 김정은 정권으로 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5월 7차 노동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 정책’을 명문화 한 이후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경제 자립을 주창했다. 하지만 북한의 고도환된 핵ㆍ미사일 실험은 수소폭탄 단계로 나아가면서 역풍을 불렀다. 전 세계의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휘청대고 장마당까지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작년 12월에 당 최말단 조직 책임자인 세포위원장 대회를 개최한 것은 민심이 심상치 않아 신년 초에 열던 것을 앞당긴”이라며 “장마당으로 버텨오던 서민경제가 무너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김정은은 대회 기간 내내 세포위원장들과 함께 했다”며 “그만큼 북한 경제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소식통은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경제난을 해결할 유일한 창구가 남한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의 또다른 대북 소식통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북한 경제통인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고, 차관급 실무회담 북측 대표로 나선 것을 보고 ‘경제’가 시급하다는 걸 간파했다”며 “앞으로 남북대화의 대부분은 ‘경제’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北 김여정ㆍ김영철이 꺼낸 카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것도 전격적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 일원으로 방한한 것은 파격적이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일인 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과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 3인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구성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상당수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김 부부장을 한국에 보내는 것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 그룹과 노동당 간에 격론이 있었고, 김 위원장을 대신해 김 부부장이 방남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남한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참가를 놓고 북한내 김정은 그룹과 노동당 핵심 층 간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결국 참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여정을 통해 남측에 메시지를 전하고, 더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전종수 대신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통인 전종수 대신 파격적으로 ‘김여정 카드’를 꺼낸 것은 일반의 남북경협을 넘어 우리 정부와 대규모 거래를 하거나 지원을 기대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방한 다음날인 10일, 김 부부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내용은 의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정부 발표와는 다른 내용을 전해왔다. “김여정은 특사로 남한을 방문했다. 김정은보다는 노동당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북한의 상황을 전하고 남북이 민족 차원에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특히 “김여정이 별도로 문 대통령에게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6.15 선언과 10ㆍ4선언의 핵심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판 마셜플랜’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북한 지원이라고 한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방남한 것은 큰 파장과 함께 여러 뒷말을 낳았다.
우선 북한이 천안함 폭침의 배후 논란이 있는 김 부윈장을 고위급대표단 단장으로 한 것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노리고 김 부위원장을 내세웠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김 부위원장을 앞세웠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들과는 다른 견해를 밝혀왔다. 한마디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김 부위원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김영철에 대한 남한의 여론을 북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영철을 보낸 것은 천안함 논란을 비롯해 해방 후 남북 간 충돌과 대립을 가져온 사건을 총 정리하고 새롭게 남북관계를 출발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이어 “김영철은 허심탄회하게 북한의 사정을 얘기하고 남북한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영철의 방남에 대미 관계를 담당하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과 통역관까지 대동한 것은 체류 기간 중 미국과의 접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남한을 중재자로 북미 대화를 할려고 했다”고 전해왔다.
실제 김영철은 평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ㆍ북ㆍ미 관계,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이번 평창올림픽은 동계 스포츠제전을 넘어 세계 외교의 각축장이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교황청 대표단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도 ‘평창 외교’와 관련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평창 외교전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행보였다. 실제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미국과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평창올림픽은 분명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의 회동 이후 남북관계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비쳐졌다.
북미 관계도 올림픽 기간 중 진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판단 착오로 오히려 악화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북미 간 대화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속내를 잘못 읽고 행동에 옮겨 북한과 미국이 얼굴을 붉히고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언론에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과의 회담이 성사 직전 북한의 취소로 불발’이라는 식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묻는 남한 정부 관계자에게 확답은 안하고 ‘기회가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남측이 이를 오판해 미국에 회담하는 것으로 전달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김여정과 김영남은 노동당의 전달 사항을 남한 정부에 전하는 것이 전부인데 북미 회담에 대해 답변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후 북한과 김여정의 방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미국과의 접촉을 염두에 둔 대표단을 구성해 평창을 찾았지만 끝내 북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만 생각한다면 뉴욕이나 그밖의 채널을 활용하면 된다. 굳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북미 대화를 시도한 것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고 미국의 용인 아래 대북 지원을 바란 측면이 강하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나 대규모 지원을 받는데 미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해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미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돼야 대북 지원이나 남북 경협이 수월하고 남북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에 이 부분에 전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류옌동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문 대통령의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그들(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비핵화’가 전제된 대화를 요구했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용 대화는 하지 않는다”며 “목표가 비핵화라고 명확히 표명되지 않은 대화는 원치 않는다. 북한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일관되게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면서 비핵화엔 단호하다. 북한은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그 어떤 제재도 도발도 위협도 우리(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허물 수 없다”며, ‘비핵화’에 대해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핵에 관한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분명해 양국 간 대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미 대화의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도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
‘한반도 영세중립국’ 북핵 해법 제시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다. 반면 북한은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평창올림픽 때 왔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수차례 만났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런 상황이면 북미 대화는 요원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도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사정에 정통한 미국 정보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유엔이나 제3국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못이기는 척 수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핵을 빌미로 한반도 위기상황을 조장, 방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북핵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관점도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수소폭탄에 대해선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일반 핵무장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용인하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북한의 일체 핵무장을 반대한다.
이처럼 북핵을 놓고 직접 당사국인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기존과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을 앞세워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북한에 가장 시급한 ‘경제’를 매개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엔을 통한 ‘한반도 영세중립국’이 그 것이다.
10여년전부터 이 해법을 제시해온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김정은 체제가 과도하게 핵과 미사일을 강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유엔을 통한 영세중립국 통일을 구상했다”며 “ ‘남북 영세중립국안’이 유엔에 상정되고 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면 북한도 핵ㆍ미사일로 전쟁 도발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반도가 영세 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 주변 4강국의 이해 충돌이 줄어들고 세계 각국도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핵ㆍ미사일을 제약하는 영세중립국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고 통과가 되면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장 이사장은 영세중립국안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남북한 주민, 나아가 전 세계 해외동포들이 서명을 해 유엔에 상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유엔에 상정되면 최소한 북한의 전쟁 발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또한 실제 북한 주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당과 군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엔이, 회원국이 강도 높은 북한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1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려다 유엔 총회 의결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비춰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최강인 미국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수도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대다수 국가가 반대하면서 실현이 어렵게 됐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영세중립국’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되고 다수 결의로 통과되면 실효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한반도 영세중립국’안을 해외동포가 주축돼 추진하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동참한다는 형태로 북한 주민도 ‘찬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북한도 유엔이 주재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장 이장은 북한(주민)을 ‘한반도 영세중립국’에 동참시키는 과정에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 이사장은 평창올림픽 후 북한은 한국 정부와 미국의 태도를 보고 여러 고민과 함께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군사회담 제의를 해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회담을 하더라도 실제는 ‘경제’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민간 차원에서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경협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도 북한은 4월이 고비라며 경제 문제가 해결 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현재 상황은 6월이 한계상황”이라며 “그때까지 경제 문제가 해결 안되면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북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종진 기자
북한, 남북군사고위급회담 제시할 듯… ‘경제’가 대화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북미대화 중재자 역할 중요…美, 대북 압박 변수
기존 방식으론 북핵 문제 해결 난망, ‘한반도영세중립국’ 해법 제시돼
남북 경협 활성화 전망…UN 제재 받지 않는 ‘물물교환’ 바람직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꺼지고 한반도는 또다시 냉엄한 현실에 직면했다. 올림픽 기간 평창에 메아리치던 평화의 메시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긴장이 재빠르게 엄습했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보인 남북관계는 주춤되고 있고,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북한이 전격적으로 참가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천안함 폭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차 방한해 우리 정부 주요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올림픽 기간에도 날선 신경전을 벌이던 미국과 북한은 본격적인 대립 양상을 보여 문재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북핵에 관한한 미국과 북한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 북미관계를 중재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이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해 종래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미국 또한 북한 의 비핵화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는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 전향적인 의지를 보여 향후 대화와 교류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국내외 흐름이 발전적으로 진행되려면 문재인 정부의 정확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해 대처가 미숙하고 기대에 못미친다고 지적한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두 ‘골든 타임’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에 훈풍이 불거나 이전과 같은 한랭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배경
평창 동계올림픽은 북한이 참가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지난 몇해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으로 전 세계를 위협해온 북한이 파격적으로 평창올림픽에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선 아직 해석이 분분하지만 자국의 심각한 경제 사정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북한의 김여정 1부부장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방남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은 2016년 1월 수소폭탄 실험 전 단계에 해당하는 고폭실험을 한데 이어 그해 9월 5차 핵실험을 했다. 이 때만 해도 유엔과 국제사회는 구두 경고에 머물거나 일부 제재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에 근접한 단계에 이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수소탄 실험의 위험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유엔을 비롯해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이다. 일부 국가에선 자국 북한 대사를 추방해 외화벌이 창구를 막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결정적 타격을 줬다. 북한 지원에 따른 전 세계의 대 중국 금융 압박이 대북 제재 동참에 나서게 한 것이다. 북한의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일반 경제 물품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중국이 등을 돌리면서 주민들의 생활까지 직접 영향을 받았다. 특히 외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장마당 경제인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다.
당장 북한 주민의 불만은 김정은 정권으로 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 5월 7차 노동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 정책’을 명문화 한 이후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경제 자립을 주창했다. 하지만 북한의 고도환된 핵ㆍ미사일 실험은 수소폭탄 단계로 나아가면서 역풍을 불렀다. 전 세계의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가 휘청대고 장마당까지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작년 12월에 당 최말단 조직 책임자인 세포위원장 대회를 개최한 것은 민심이 심상치 않아 신년 초에 열던 것을 앞당긴”이라며 “장마당으로 버텨오던 서민경제가 무너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김정은은 대회 기간 내내 세포위원장들과 함께 했다”며 “그만큼 북한 경제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소식통은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경제난을 해결할 유일한 창구가 남한이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의 또다른 대북 소식통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북한 경제통인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가 참석하고, 차관급 실무회담 북측 대표로 나선 것을 보고 ‘경제’가 시급하다는 걸 간파했다”며 “앞으로 남북대화의 대부분은 ‘경제’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北 김여정ㆍ김영철이 꺼낸 카드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것도 전격적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 일원으로 방한한 것은 파격적이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일인 9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과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 3인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구성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상당수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김 부부장을 한국에 보내는 것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 그룹과 노동당 간에 격론이 있었고, 김 위원장을 대신해 김 부부장이 방남하게 됐다고 알려왔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남한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 참가를 놓고 북한내 김정은 그룹과 노동당 핵심 층 간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결국 참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여정을 통해 남측에 메시지를 전하고, 더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전종수 대신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통인 전종수 대신 파격적으로 ‘김여정 카드’를 꺼낸 것은 일반의 남북경협을 넘어 우리 정부와 대규모 거래를 하거나 지원을 기대하는 의미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방한 다음날인 10일, 김 부부장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내용은 의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정부 발표와는 다른 내용을 전해왔다. “김여정은 특사로 남한을 방문했다. 김정은보다는 노동당의 힘이 더 크게 작용했다”며 “북한의 상황을 전하고 남북이 민족 차원에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특히 “김여정이 별도로 문 대통령에게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 이행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6.15 선언과 10ㆍ4선언의 핵심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판 마셜플랜’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북한 지원이라고 한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방남한 것은 큰 파장과 함께 여러 뒷말을 낳았다.
우선 북한이 천안함 폭침의 배후 논란이 있는 김 부윈장을 고위급대표단 단장으로 한 것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노리고 김 부위원장을 내세웠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러 김 부위원장을 앞세웠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들과는 다른 견해를 밝혀왔다. 한마디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김 부위원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김영철에 대한 남한의 여론을 북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영철을 보낸 것은 천안함 논란을 비롯해 해방 후 남북 간 충돌과 대립을 가져온 사건을 총 정리하고 새롭게 남북관계를 출발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이어 “김영철은 허심탄회하게 북한의 사정을 얘기하고 남북한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영철의 방남에 대미 관계를 담당하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과 통역관까지 대동한 것은 체류 기간 중 미국과의 접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남한을 중재자로 북미 대화를 할려고 했다”고 전해왔다.
실제 김영철은 평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ㆍ북ㆍ미 관계,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이번 평창올림픽은 동계 스포츠제전을 넘어 세계 외교의 각축장이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교황청 대표단이 개막식에 참석한 것도 ‘평창 외교’와 관련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평창 외교전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행보였다. 실제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미국과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평창올림픽은 분명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의 회동 이후 남북관계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비쳐졌다.
북미 관계도 올림픽 기간 중 진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청와대의 판단 착오로 오히려 악화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북미 간 대화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속내를 잘못 읽고 행동에 옮겨 북한과 미국이 얼굴을 붉히고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언론에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과의 회담이 성사 직전 북한의 취소로 불발’이라는 식으로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펜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묻는 남한 정부 관계자에게 확답은 안하고 ‘기회가 되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남측이 이를 오판해 미국에 회담하는 것으로 전달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김여정과 김영남은 노동당의 전달 사항을 남한 정부에 전하는 것이 전부인데 북미 회담에 대해 답변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후 북한과 김여정의 방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불쾌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미국과의 접촉을 염두에 둔 대표단을 구성해 평창을 찾았지만 끝내 북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만 생각한다면 뉴욕이나 그밖의 채널을 활용하면 된다. 굳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북미 대화를 시도한 것은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고 미국의 용인 아래 대북 지원을 바란 측면이 강하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나 대규모 지원을 받는데 미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며 “북미 대화를 통해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북미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돼야 대북 지원이나 남북 경협이 수월하고 남북관계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에 이 부분에 전력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류옌동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문 대통령의 이런 요청을 거절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그들(북한)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해 ‘비핵화’가 전제된 대화를 요구했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용 대화는 하지 않는다”며 “목표가 비핵화라고 명확히 표명되지 않은 대화는 원치 않는다. 북한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일관되게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면서 비핵화엔 단호하다. 북한은 23일 노동신문을 통해 “그 어떤 제재도 도발도 위협도 우리(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허물 수 없다”며, ‘비핵화’에 대해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핵에 관한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분명해 양국 간 대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미 대화의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도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해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다.
‘한반도 영세중립국’ 북핵 해법 제시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했다. 반면 북한은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평창올림픽 때 왔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수차례 만났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비공개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에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런 상황이면 북미 대화는 요원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복안도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사정에 정통한 미국 정보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유엔이나 제3국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못이기는 척 수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북핵을 빌미로 한반도 위기상황을 조장, 방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북핵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관점도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수소폭탄에 대해선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일반 핵무장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용인하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북한의 일체 핵무장을 반대한다.
이처럼 북핵을 놓고 직접 당사국인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기존과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을 앞세워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고, 북한에 가장 시급한 ‘경제’를 매개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엔을 통한 ‘한반도 영세중립국’이 그 것이다.
10여년전부터 이 해법을 제시해온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김정은 체제가 과도하게 핵과 미사일을 강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유엔을 통한 영세중립국 통일을 구상했다”며 “ ‘남북 영세중립국안’이 유엔에 상정되고 총회에서 의제로 다뤄지면 북한도 핵ㆍ미사일로 전쟁 도발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반도가 영세 중립국이 된다면 한반도 주변 4강국의 이해 충돌이 줄어들고 세계 각국도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최대 무기인 핵ㆍ미사일을 제약하는 영세중립국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엔 총회에서 의제로 채택되고 통과가 되면 북한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장 이사장은 영세중립국안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 남북한 주민, 나아가 전 세계 해외동포들이 서명을 해 유엔에 상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유엔에 상정되면 최소한 북한의 전쟁 발발 시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또한 실제 북한 주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 북한의 당과 군이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유엔이, 회원국이 강도 높은 북한 압박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12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려다 유엔 총회 의결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비춰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최강인 미국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수도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유엔 총회에서 대다수 국가가 반대하면서 실현이 어렵게 됐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영세중립국’안이 유엔 총회에 상정되고 다수 결의로 통과되면 실효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한반도 영세중립국’안을 해외동포가 주축돼 추진하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동참한다는 형태로 북한 주민도 ‘찬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북한도 유엔이 주재하고 그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장 이장은 북한(주민)을 ‘한반도 영세중립국’에 동참시키는 과정에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 이사장은 평창올림픽 후 북한은 한국 정부와 미국의 태도를 보고 여러 고민과 함께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북군사회담 제의를 해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회담을 하더라도 실제는 ‘경제’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민간 차원에서 생필품 등을 중심으로 경협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도 북한은 4월이 고비라며 경제 문제가 해결 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현재 상황은 6월이 한계상황”이라며 “그때까지 경제 문제가 해결 안되면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북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