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단 조치’로 맞서, 文 정면돌파로 MB 구속 전력… ‘박근혜 역할론’ 주목

위기의 MB ‘극비 파일’ 공개 위협…문 대통령 초강수로 난관 넘어야

문재인 정부 MB 구속해야 국정운영 동력 얻어, 남북 정상회담과도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에 출두해 21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치권을 비롯한 법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놓고 견해가 갈리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미지수다. 검찰 주변에서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견해와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말도 들린다.

한편, 정치권과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회자된다. 두 대통령 간 ‘힘겨루기’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일’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이 승부수라 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갖고 문 대통령과 정면승부를 벌인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MB의 반격이라 할 수 있는 승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MB 수사와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일설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MB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관련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직전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제로 MB를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도 그러한 관계를 잘 알고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을 구축해 문 대통령과 ‘끝장 승부’를 보려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은 상징적인 반격인 셈이다.

과연 문 대통령이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고 돌파해 이 전 대통령을 제압할지, 아니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MB 구속에 몸을 사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국정수행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현재 문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도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난제들을 풀어갈지, 그리고 검찰의 MB 구속 의지가 관철될지 주목된다.

MB 수사, ‘정치보복’의 이중성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포토라인에 섰는데 국민들께게 한말씀해 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그는 A4 용지에 미리 작성한 성명서를 읽었다.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지난 1월 17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한 것보다 완화된 내용이었지만 ‘유감’을 표현한 맥락은 같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역사에서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말해 검찰 수사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이 준비한 본래 원고에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는 정치보복을 지적한 것이라는 게 측근 인사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한 ‘정치보복’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일인 14일 실시해 1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79.5%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이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5.2%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이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Mb-문재인ㆍ박근혜 대결?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21시간 동안 뇌물수수와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팎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과 정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핵심은 그에게 적용된 혐의보다 다른데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다시말해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근 등에 따르면 MB가 주장하는 ‘정치보복’은 흔히 예상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사망에 대한 현 정부의 보복을 넘어서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역대 정부에서 ‘정치보복’ 형태로 반복돼왔다고 MB 측근들은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다고 한 노무현 정부가 DJ정부 최대 업적인 남북관계 성과와 관련된 대북송금 특검을 한 것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서 무언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MB 사람들의 시각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MB에게서 받아내려는 것에 대해 끝내 밝히지 않으면서 국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몇몇 관계자는 대통령과 관련된 ‘통치자금’이나 금융실명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정운영에 필요한 무언가를 확보하려는 것이고 적폐청산은 그것을 위한 ‘명분’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정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MB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전 대통령인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그가 원하는 MB에 대한 수사, 나아가 구속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포함해 상당한 비리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국고 환수를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순실게이트 여파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MB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게 이르자 문재인 정부에 계속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MB가 구속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문재인 정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말도 전했다. 다시말해 MB 구속을 통해 국고환수 등의 조치를 구체화해야만 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무엇을 갖고 문재인 정부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단지 국정운영에 필요한 필요한 것, 가령 ‘재원’과 관련있다는 말을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전제로 MB 구속에 전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B의 반격, 文의 대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의 검찰 조사 직후 “(검찰 조사를) 잘 받았다. 잘 대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 측근 및 참모들과 만나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언론과 일반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그러한 부분이 상당하지만 ‘진의(眞意)’는 다른데 있다는 분석이 있다. 즉,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더 중차대한 것을 언급하며 오히려 검찰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과 참모들에 따르면 검찰의 MB 수사 목적이 공개된 혐의를 확인하는 것보다 MB 구속을 통해 다른 것을 얻어내려는 데 있고, 그래서 MB가 본질적인 것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 상대하려 했다는 것이다. 즉, 이번 MB에 대한 조사는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MB 죽이기’의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거대한 정치적 배경(음모)가 있다는 게 MB 사람들의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소위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하기보다 그 배후에 있는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두 전현직 대통령과 ‘전쟁’을 하는데 나름의 ‘무기’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수석은 “이명박 정부도 5년 집권하지 않았나. 집권하면 모든 사정기관의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며 “우리라고 아는 것이 없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추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관련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수석도 노무현 정부 자료와 관련해 “왜 없겠나”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2007년 경선 당시 확보한 이른바 ‘박근혜 파일’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는 비장의 카드는 앞서 참모들이 언급한 것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대한민국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내용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승부수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문 대통령에겐 두가지 길뿐이다. MB와 맞서거나 타협하는 것이다.

하지만 MB가 들고 있는 카드에 대해 알고 있는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MB와 타협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가 몰락할 수 있다고 직언한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MB가 물러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각에선 이번 문 대통령과 MB와의 전쟁이 4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와도 관련있다고 말한다. MB와의 전쟁에서 패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검찰 안팎에서는 원활한 국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MB를 구속하는데 전력할 것이고,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국 문 대통령과 MB와의 전쟁 결과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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