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외 추가 비리 혐의 빼돌린 비자금 천억원대 정황
MB 추가혐의 관련 내부 기류 ‘수사 확대 쪽에 무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결정적 증거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문 총장은 보고를 토대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2일 밤 11시 구속영장을 발부, 23일 새벽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혐의를 찾았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다수 확인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위기의 MB진영 무너지나
궁지에 몰린 이 전 대통령과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검찰 중 누가 승기를 잡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어떤 대책이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 일가족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정조준 하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명박 정부 비리의혹 수사’로 넓힐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친이계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새로운 의혹을 잇달아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수사 확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 일가 등 측근들에 대한 비리 수사는 임박한 분위기다.
사정기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금융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뒤 이를 중심으로 전 정권 유착기업에 대한 적폐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권 실세들의 ‘금융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주요 금융지주사의 과거 최고경영진이 여럿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강도에 따라 현재 금융권에 적지 않은 충격파가 미칠 전망이다.
금융정의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 행동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김 회장이 재임시절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주)다스의 계좌를 다수 개설해 준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다스가 하나은행에서 과다하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수사 촉구가 이어지면서 MB정권의 이른바 ‘4대 금융천황’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요구가 적지 않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과 함께 김 회장과 더불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회장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등을 통해 20억원 이상의 뇌물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특히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성동조선해양에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어 금융권에 대한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정부 당시 금융권의 실세로 거론된 ‘금융 4대천황’은 앞서 두 사람을 비롯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이다. 이 중 강 전 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특혜 지원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사법처리를 받았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 금융비리 최고 핵심으로 꼽히는 라 전 회장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다.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이상득 전 의원측에 3억원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해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금 성격이라는 의혹을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라 전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전형적인‘권력 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금융권 타고 흐른 비자금 추적
금융권 내부에서도 MB정권 당시 금융권 실세들이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은행 박필준 노조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이 어디까지 뻗쳤는지 여실하게 드러난 것으로 권력이 금융권을 좌지우지 했다”며 “당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전일 진상 규명이 필요한 12건의 ‘우선 조사 대상’을 선정, 이중 신한금융지주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재조사 대상으로 뽑힌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중순 라응찬 전 회장 측이 서울 남산 인근에서 정권 실세에게 3억원을 줬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사건이다. 이상득 전 의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신한금융의 경영권을 두고 터진 ‘신한사태’가 발생하며 알려지게 됐다.
이후 라 전 회장의 연루 됐다는 직접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당시 대법원은 배임과 금융지주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상훈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회삿돈 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간 연루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2015년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금융지주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그동안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이후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신한사태의 정치 비자금 재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남산 3억원 제공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으며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의혹에 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청탁 뇌물 의혹도 조사 중이어서 금융권에 대한 수사는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팔성 전 회장은 2011년 초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앞두고 인사청탁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원,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8억원 등 22억 원가량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김승유 전 회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이 다스의 불법자금을 2008년 대선자금으로 세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만수 전 회장은 산업은행장 시절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어윤대 전 회장은 2009년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수사 대상으로 다시 거론된다.
행적 묘연한 핵심들 어디로
검찰이 ‘남산 3억원 의혹사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에 대한 전격 재조사에 착수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건 수사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수사에 필요한 핵심 인물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이 전 부장검사를 빠른 시일 내 소환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남산 3억원 의혹사건' 등 신한금융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행적이 묘연해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그리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중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사실상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과거사위원회가 우선조사대상을 발표한 6일 이후 황급히 해외로 떠났다는 소리도 들린다. 사실상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까닭은 이것이다. 라 전 회장은 하와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전 행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라 전 회장의 경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이유로 당시 검찰조사를 3년간 불응했던 만큼, “철저하게 검찰수사를 대비해온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특히 라 전 회장은 2015년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되면서 한차례 ‘위장치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중희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전 부장검사도 현재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재수사가 시작될 경우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사실을 이미 감지하고 몸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이 무성하다.
지난 2월 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이 있는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으로 ‘남산 3억원 제공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을 선정해서 ‘신한사태’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2010년 9월 2일 발생한 ‘신한사태’는 당시 MB 정권의 부패사조직인 ‘상촌회’라는 배후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청와대 민정실 등에서는 신한은행 사태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라 전 회장의 신한금융투자 차명계좌건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2013년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주식거래가 ‘라응찬’ 전 회장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불구하고 라 전 회장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사건을 종결해 그 내막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말기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른바 ‘파이시티 게이트’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됐다는 의혹도 최근 새롭게 제기됐다.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에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소개로 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강남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이 전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씨가 최 전 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 MB정부 핵심 실세에 인허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사건이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최근 “2007년 1월 2월 최 전 위원장의 주선으로 서울역사박물관 길목의 첫번째 한정식 집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들었다고 이 전 대표는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2006년 7월부터 매달 60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보냈다는 증언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잘 지원해주고 있는데 인사라도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진술을 2012년 검찰에 말하지 않아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004년 12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만났고, 이 전 의원의 소개로 최 전 위원장을 만난 것이라고 증언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hankooki.com
MB 추가혐의 관련 내부 기류 ‘수사 확대 쪽에 무게’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힐 결정적 증거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문 총장은 보고를 토대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2일 밤 11시 구속영장을 발부, 23일 새벽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혐의를 찾았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다수 확인되면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위기의 MB진영 무너지나
궁지에 몰린 이 전 대통령과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검찰 중 누가 승기를 잡을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어떤 대책이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이 전 대통령 일가족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정조준 하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명박 정부 비리의혹 수사’로 넓힐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친이계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사정기관 주변에서는 새로운 의혹을 잇달아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수사 확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 전 대통령 일가 등 측근들에 대한 비리 수사는 임박한 분위기다.
사정기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금융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뒤 이를 중심으로 전 정권 유착기업에 대한 적폐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권 실세들의 ‘금융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관측이 현실화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주요 금융지주사의 과거 최고경영진이 여럿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강도에 따라 현재 금융권에 적지 않은 충격파가 미칠 전망이다.
금융정의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최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 행동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김 회장이 재임시절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주)다스의 계좌를 다수 개설해 준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다스가 하나은행에서 과다하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에 대한 수사 촉구가 이어지면서 MB정권의 이른바 ‘4대 금융천황’을 모두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요구가 적지 않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과 함께 김 회장과 더불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회장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등을 통해 20억원 이상의 뇌물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특히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성동조선해양에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어 금융권에 대한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정부 당시 금융권의 실세로 거론된 ‘금융 4대천황’은 앞서 두 사람을 비롯해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 등이다. 이 중 강 전 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특혜 지원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사법처리를 받았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사건’에 대해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 금융비리 최고 핵심으로 꼽히는 라 전 회장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상당한 힘이 실리고 있다.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이상득 전 의원측에 3억원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해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금 성격이라는 의혹을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수사과정에서 라 전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전형적인‘권력 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금융권 타고 흐른 비자금 추적
금융권 내부에서도 MB정권 당시 금융권 실세들이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은행 박필준 노조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손이 어디까지 뻗쳤는지 여실하게 드러난 것으로 권력이 금융권을 좌지우지 했다”며 “당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전일 진상 규명이 필요한 12건의 ‘우선 조사 대상’을 선정, 이중 신한금융지주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재조사 대상으로 뽑힌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8년 2월 중순 라응찬 전 회장 측이 서울 남산 인근에서 정권 실세에게 3억원을 줬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사건이다. 이상득 전 의원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신한금융의 경영권을 두고 터진 ‘신한사태’가 발생하며 알려지게 됐다.
이후 라 전 회장의 연루 됐다는 직접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당시 대법원은 배임과 금융지주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상훈 전 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일부 회삿돈 횡령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간 연루 여부가 확실치 않다며 2015년 3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금융지주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그동안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이후 적폐청산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신한사태의 정치 비자금 재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해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남산 3억원 제공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했으며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삼성 소송비 대납’ 의혹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의혹에 이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청탁 뇌물 의혹도 조사 중이어서 금융권에 대한 수사는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팔성 전 회장은 2011년 초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앞두고 인사청탁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원,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8억원 등 22억 원가량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김승유 전 회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이 다스의 불법자금을 2008년 대선자금으로 세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만수 전 회장은 산업은행장 시절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어윤대 전 회장은 2009년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수사 대상으로 다시 거론된다.
행적 묘연한 핵심들 어디로
검찰이 ‘남산 3억원 의혹사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에 대한 전격 재조사에 착수할 조짐을 보이면서 사건 수사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수사에 필요한 핵심 인물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이 전 부장검사를 빠른 시일 내 소환할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남산 3억원 의혹사건' 등 신한금융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행적이 묘연해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그리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중희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가 종적을 감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 “사실상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과거사위원회가 우선조사대상을 발표한 6일 이후 황급히 해외로 떠났다는 소리도 들린다. 사실상 재조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까닭은 이것이다. 라 전 회장은 하와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전 행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라 전 회장의 경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이유로 당시 검찰조사를 3년간 불응했던 만큼, “철저하게 검찰수사를 대비해온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특히 라 전 회장은 2015년 농심 사외이사에 선임되면서 한차례 ‘위장치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중희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 부장검사도 수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전 부장검사도 현재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재수사가 시작될 경우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사실을 이미 감지하고 몸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이 무성하다.
지난 2월 6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의혹이 있는 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으로 ‘남산 3억원 제공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을 선정해서 ‘신한사태’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2010년 9월 2일 발생한 ‘신한사태’는 당시 MB 정권의 부패사조직인 ‘상촌회’라는 배후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청와대 민정실 등에서는 신한은행 사태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라 전 회장의 신한금융투자 차명계좌건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2013년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주식거래가 ‘라응찬’ 전 회장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불구하고 라 전 회장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사건을 종결해 그 내막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 말기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른바 ‘파이시티 게이트’에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됐다는 의혹도 최근 새롭게 제기됐다.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에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소개로 이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강남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이 전 대표와 브로커 이동율씨가 최 전 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등 MB정부 핵심 실세에 인허가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사건이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최근 “2007년 1월 2월 최 전 위원장의 주선으로 서울역사박물관 길목의 첫번째 한정식 집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한테 고맙다는 인사까지 들었다고 이 전 대표는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2006년 7월부터 매달 60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보냈다는 증언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잘 지원해주고 있는데 인사라도 시켜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진술을 2012년 검찰에 말하지 않아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004년 12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만났고, 이 전 의원의 소개로 최 전 위원장을 만난 것이라고 증언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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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환기자 musa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