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6월 싱가포르 회담,‘비핵화 큰틀’ 합의
2차 회담서 북핵 유엔 사찰하면 평양도 가능
3차 회담서 ‘비핵화’ 결론, 10월 판문점 유력시
북핵 DMZ 보관, 유엔군 등 관리 ‘비핵화’ 효과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성과 내면 트럼프 노벨상 탈 수도
트럼프 최대 관심사 ‘탄핵 탈출’에 북한 활용 전망
마침내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가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이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선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의 운명과 동북아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북미정상회담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북핵 해법을 놓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보유핵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CVID’(완전하게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든,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든 핵폐기를 이끌어내겠다는 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북핵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와 신경전만 지속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에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자 결국 미국이 손을 내밀면서 북미정상회담의 가닥이 잡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차례나 평양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탔다.
결국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것은 미국 측이 내놓은 ‘새로운 대안’ 이다. 이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내용이 알려진 게 없고,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보상이 연계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는 정도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전제로 제시한 ‘새로운 대안’의 현실화 정도에 따라 북핵 문제뿐 아니라 남북관계, 동북아 질서, 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역학관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지닌 함의와 ‘새로운 대안’ 의 현실화가 국내외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다.
북미회담장소가 6월 12일 싱가포르로 확정됐다.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놓고 미국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여러 견해와 논란이 있었기에 싱가포르 개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북한과 싱가포르와의 지리적ㆍ정치적 관계, 양호한 치안, 미국이 원하는 장소라는 점 등이 ‘개최지’ 로 결정된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 싱가포르는 그동안 거론된 개최 후보지들에 비헤 북한과 거리가 가깝고 외교 관계도 체결된 중립적 지역이다.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는 비행기로 6∼7시간 정도 걸리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기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중국 다롄 방문 때 옛 소련 시절 제작된 ‘일류신(IL)-62M’을 개조한 전용기 ‘참매 1호’를 이용했으며, 평양에서 5000㎞가량 떨어진 싱가포르까지 충분히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가 한반도를 둘러싼 4강과 적절한 외교적 거리를 두고 있고, 북한의 6번째 교역국일 정도로 밀접한 관계라는 점도 평가받는다.
싱가포르의 치안이 양호해 양국 정상 경호에 용이하고 국제행사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2015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당시 대만 총통의 역사적 첫 정상회담도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같은 해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현 외무상)과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회담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낙점된 실제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가 ‘비핵화’ 문제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핵에 관해 확고한 입장인 북한이 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를 회담 장소로 받아들인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한번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싱가포르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은 북핵이 핵심인데 북한은 자신들의 핵에 관해 확고한 입장(핵보유)이기 때문에 굳이 회담을 안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공표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라며 “회담 개최지가 싱가포르인 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가 컸고, 북미정상회담이 한차례 이상 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이 양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북한이 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평양과 판문점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첫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가 된데에 중국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소식도전했다. 싱가포르는 화교의 영향력이 대단해 중국의 힘이 미치는 곳이어서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동북아질서에 중국의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내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지난 7,8일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다롄 회담에서 중국이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책임지기로 한 것도 싱가포르로가 회담 장소로 낙점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던 북미정상회담이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두 번째 방북을 하면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에 제시한 ‘새로운 대안’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10일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소식을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전체를 할애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동 기사ㆍ 사진을 실었고,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지난 3월 말∼4월 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침묵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그만큼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TV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다. 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조미(북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있다. ‘비핵화’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체제 보장 등이 교환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7일 시진핑 주석과 다롄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제거하기만 하면 북한 측은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강조한다.
비핵화 조치 단계별로 보상을 제공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는 대신 일정 시한까지 영구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철저한 검증과 사찰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끌어내는 ‘빅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북한이 CVID를 수용ㆍ이행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종전선언, 미북관계 정상화, 경제 제재 해제 등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돕는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9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만나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걷어내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미 간 비핵화 범위 및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일 기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두 차례 방중 때 거론한 ‘단계적ㆍ동시적 해법’과 관련, 미국이 북한이 수용할만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핵에 대해 일괄타결(CVID)을 주장하던 미국이 영원한 핵폐기(PVID)를 거론한 것은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북한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분석들은 ‘비핵화’(핵 포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주간한국>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통일준비위원장 을 맡고 ‘통일대박론’을 내세우며 북한에 진전된 자세를 보일 때도 북한의 핵보유 입장은 불변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츨범한 후 북한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수소폭탄 실험)으로 맹방이라는 중국, 러시아조차 ‘비핵화’에 동조해 국제적 대북 조치에 참여할 때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북한 딜레마’(2678호, 2017년 5월 20일), 문재인 정부 ‘위험한 북한 게임’(2680호, 2017년 6월 6일), 文 정부 ‘북핵 딜레마’ 해법은 있나(2693호, 2017년 9월 5일) 등)
북한은 스스로 밝혔듯 향후 핵실험이나 핵개발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핵동결), 기존의 보유핵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이 핵을 폐기할 때 함께 비핵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미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때 거론한 ‘단계적ㆍ동시적 해법'도 같은 맥락으로 비핵화에 상응한 대가를 요구하면서도 기존 보유핵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30년 가량 교역을 하며 북측 내부 사정에도 정통한 장백산 해외동포사업지원단 이사장은 “북한은 절대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서 ‘완전한’의 의미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북한도 그런 전제에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도 4월 26일 CNN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은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모든 핵무기가 철수하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나 그 주위에 그 어떤 임시적인 핵무기 전개도 금지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전 세계의 비핵화가 있을 때 시작될 수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반도 비핵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백산 이사장은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전제한 앞서의 분석들과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새로운 대안’에 대해 북한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한 것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보유핵 유지’에 대해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ㆍ타협한 결과라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북한이 보유핵에 대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공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고, 할 수 없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돼 그것을 실제는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처음 북한을 방문해 그들의 핵보유 입장을 확인하고 PVID를 꺼낸 것은 CVID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북한도 보유핵을 인정하는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있다”며 “DMZ 지역에 북핵을 보관하고 유엔군, 미군, 남북한이 공동관리하면 비핵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유엔군과 미군이 DMZ에 주둔할 경우 대북 공격 같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안전만 보장해준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상관 없다”고 한 것과도 상통한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다롄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을 제거하기만 하면 북한 측은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핵보유’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대신 앞으로 핵 개발이나 실험은 하지 않는다는 ‘핵동결’과 유엔의 핵사찰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북핵 원칙인 CVID를 대신해 PVID를 제기한 것은 북한과 모종의 다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은 보유하되 실제는 쓸 수 없는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과 지원, 유엔 제재 해제 등의 ‘빅딜’을 성사시킨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는 앞서 DMZ 지역에 북한핵을 보관하고 유엔 관리하에 둠으로써 실질적인 비핵화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PVID)를 가능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인 가운데 한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북한이 논의할 의제와 현안이 한차례 회담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워낙 큰 사안인데다 예민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룰 사안들은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이번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차례 회의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북한은 최소 세차례 가량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북한 지역 평양이나 판문점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미국 사정에 정통한 정보 관계자들은 북미정상회담을 다른 시각에서 한차례 이상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이 아니고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탄핵 위기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과 대화보다 그들이 핵ㆍ미사일로 위기를 조장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지만 북미정상회담이 정해진 상황에선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라는 세기적 이벤트를 통해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고 탄핵 위기를 탈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백산 이사장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다룰 의제와 현안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북핵이 최대 관건인데 한번의 회담으로 정리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은 보유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입장이 곤란할 텐데 북핵을 인정하돼 실제는 사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상응해 미국도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이사장은 “북핵에 관한 한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당당하게 나올 것”이라며 “첫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하지만 그 다음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평양이나 판문점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전망다. 그는 “최종 북미정상회담은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핵 해법과도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정상회담 후 8월 쯤 북한에서 유엔의 핵사찰 등이 진행될 경우 평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고, 북핵을 DMZ에 보관하고 유엔군, 미군, 남북한 군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10월쯤 판문점이 최종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10월 판문점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세계가 주목할만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선전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탄핵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달 22일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당초 한미정상회담은 예정되지 않았으나 북미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놓고 꼬이면서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혔다는 얘기가 들린다.
다시말해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측의 요구로 추진됐고, 한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의 주도권이 북한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북핵에 대해 북한이 완고하게 핵보유를 고집해 미국이 난감한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자, 또는 해결사 역할을 해줄 것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22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다양한 형태의 회담과 교섭이 이어지고 5ㆍ24 조치를 해제해 북한이 바라는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북이 대화를 지속하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트럼프 행정부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해빙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기를 맞은 한반도 상황에서 ‘운전자 역할’을 제대로 할지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