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성과 역대 최고 지지율…文 대통령 지지율 83%

높은 실업률 등 경제 정책에 한계도… 경제 실험으로 ‘실업난’ 가중

특정 세력만 소통 지적도…야당과 협치, 탕평책 실시, 보수층 끌어안아야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7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를 하는 모습.(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했고, 인수위 구성도 없이 바로 국정운영에 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에 즈음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출범하던 그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10일에는 “처음처럼,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국민”이라며 “단지 저는 국민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광장의 소리를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메시지 말미엔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갤럽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은 8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직무 수행 긍정률은 노태우 대통령 45%, 김영삼 대통령 55%, 김대중 대통령 60%, 노무현 대통령 25%, 이명박 대통령 34%, 박근혜 대통령 56%였다.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운영 지지도는 여려 면에서 독특하고 이례적이다. 통상 대통령 지지도는 취임 초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런데 이번에 그 패턴이 깨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지도가 84%였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지율 83%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1.1%의 비교적 낮은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8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상당수가 이탈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4월 27일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높은 지지율 유지의 배경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유지 배경으론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한국갤럽의 5월 1주(2∼3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가장 많은 35%가 ‘남북 정상회담’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14%), ‘대북 정책/안보’(9%) 순으로 나타났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국민의 88%가 ‘잘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과 현 정부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이념성향 보수층(78%), 대구ㆍ경북 지역(76%), 자유한국당 지지층(60%)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비록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향후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낸 것은 큰 성과이자 반전이다.

김정은에 대한 인식도 덩달아 좋아졌다. 갤럽 조사 결과, 국민들의 65%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전보다 좋아졌다’고 했다. 반면, 28%는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 분단 후 최초로 열린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간의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직후, 국민 88%가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생각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답했고, 76%가 ‘회담이 기대 이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것과 거의 유사했다.

둘째, 촛불혁명 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자신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이 2016년 26.2%에서 21%로 줄어든 반면,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26.1%에서 30.6%로 늘어났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점도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투표한 유권자의 10명 중 9명은 꾸준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기존 정권에 비해 연령과 계층 범위가 넓다. 지지층 지형을 볼 때 상당히 안정적”이라며 “전 정부에 쌓인 국민들의 불만이 새 정부에 보내는 신뢰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셋째, 신뢰감을 주지 못한 분열된 보수 야당의 지리멸렬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4%, 바른 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21.4%, 바른 미래당 유승민 공동 대표는 6.8%를 득표했다. 이 세 사람의 득표율 합은 52.2%였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이끄는 보수 정당들의 지지율을 합쳐도 민주당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얼마나 많은 보수층이 이탈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뉴시스ㆍ리서치뷰의 5월 1주차 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경우 문 대통령이 6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대표는 16%,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6%로 크게 뒤처졌다. 이런 조사 결과는 보수 정치인들이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넷째, 탈권위적인 행보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기저 효과’도 한몫했다. 박 전대통령의 고답적이고 폐쇄적인 불통 행보와 비교해 문 대통령의 격식을 깨는 서민적 소통 행보가 큰 호응을 얻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끌어안고, 8월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다. 문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깨고 자연스럽게 국민과 어울리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진정성을 느끼면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모습.(연합)

문 대통령 국정 1년 높은 평가에도 ‘한계’존재

이런 놀라운 성과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취임 1년 평가를 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이 헛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토대위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친노동정책을 펼쳤다. 재정도 쏟아 부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최대인 18조285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편성했다. 올해는 그보다 12.6% 늘어난 19조 231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대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고 실업률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작년 청년층(15∼29세) 실업율은 9.9%로 2000년대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3월 청년 실업율은 11.6%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이유는 둘 중 하나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못됐거나, 아직까지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이념에 치우친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경제 실험이 가져온 결과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언뜻 보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아래 <표>는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취임 100일, 취임 6개월과 비교해 분야별로 지금까지 잘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잘해 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 본 결과다.

대북정책에 대해 “잘 해 왔다”는 긍정 평가는 취임 100일과 비교해 취임 6개월 시점엔 하락(53%→ 45%)했지만 취임 1년 시점엔 83%로 급상승했다. 외교정책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취임 6개월까지는 긍정 평가가 60%대에 머물렀지만 취임 1년엔 70%대로 상승했다. 한편, 경제 정책의 경우, 긍정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54%→52%→47%). 대 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83%인데,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지느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교육정책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긍정 비율이 30%대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하락(35%→35%→30%)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도 계속 하락(65%→62%→55%)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지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법이다. 현 정부를 지탱하는 힘은 사람중심의 경제에 입각한 복지의 강화다. 그런데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낮아지면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서민과 사회적 약자 층에서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분야별 평가>

취임 100일 취임 6개월 취임 1년
잘함 잘못함 어느쪽도아님 모름 잘함 잘못함 어느쪽도아님 모름 잘함 잘못함 어느쪽도아님 모름
경제정책 54 17 8 21 52 21 7 19 47 27 11 15
대북정책 53 25 6 15 45 32 6 16 83 7 4 5
외교정책 65 15 6 14 62 19 5 14 74 7 6 13
복지정책 65 18 5 12 62 19 5 14 55 18 10 16
교육정책 35 20 8 37 35 21 5 39 30 23 11 35
공직인사 50 28 10 13 44 33 7 16 48 24 10 18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05호(2018년 5얼 1주), 11-13쪽.

둘째, 통합과 협치는 사라지고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면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정반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반 지난 정부를 타깃으로 하는 ‘적폐 청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난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적폐 청산 수사로 구속된 사람은 53명에 달했고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여하튼 현 정부는 적폐 청산을 1년 내내 하면서 지지자들의 호응은 얻었지만 ‘선별적 적폐 청산’으로 사회 통합보다는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은 더 심해졌다. 여당은 야당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협치를 포기했다. 더구나 정부 여당은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 ‘내로남불’의 늪에 빠져 통합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해 “(정부여당은)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며 반대편을 악으로 규정하는 진영논리에 의한 국정운영으로 야당과 국회,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협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국회에 ‘협력하라’고 야당을 압박하는 건 협치가 아닌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 지성이 아닌 소수 계파의 독주로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며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갔다”고도 비판했다.

셋째, 탕평은 온 데 간 데 없고 인사 실패가 판을 쳤다. 문 대통령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 인사는 ‘유시민(유명대학, 시민단체, 민주당) 인사’,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 민주당) 인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실패했다. 86그룹(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인사들)과 참여연대 출신들이 정부의 요직을 독식했다. 이념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특정 그룹이 정책 형성과 추진과정을 독점하면서 장관의 존재감이 희미해졌고, 청와대 중심의 정치가 부활됐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만기친람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비서실이 국무회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내각을 패싱하며 정부부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언컨대 인사와 관련해 현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방문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연합)

문 대통령이 진정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가려면

문 대통령이 진정 성공한 대통령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선 과정과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일자리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 하버드대 다니엘 샤피로 교수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는 책에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삼가고 더욱 협력하려고 노력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조언에 입각해 문 대통령은 작금의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지 말고 야당의 존재와 기능을 인정하면서 뜨거운 협치를 시작해야 한다. 전국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담대한 탕평책을 펼치고, 내각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재편해야 한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언한 대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말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거짓으로 덮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지지 기반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힘입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에서 여당의 강세가 두르러지고 있다. 서울신문과 메트릭스가 지난 1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로 야권 단일화를 해도 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50% 지지율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단일화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될 경우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박원순 시장은 52.8%, 김 후보는 17.5%,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1.4%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안철수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거를 치를 경우는 박 시장 51.6%, 안 후보 21.1%, 김종민 후보 1.0%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도 양측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5월 6-7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다른 격전지인 경남 도지사 선거의 경우, 최근 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한국당 김태호 후보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TBC․한국갤럽이 드루킹 사건 후 실시한 여론조사(4월 22∼23일)에서는 김경수(40.4%)·김태호(33.6%)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격차(6.8%p)의 접전 양상이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후 두 후보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 5월 7~8일에 실시한 조사결과, 김경수 후보는 46.1%, 김태호 후보는 29.1%를 기록해 17%p 격차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지후보를 “변동하겠다”는 응답은 30%대를 유지해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미국과 북한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일단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북한 비핵화 방안에 대해 상당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비핵화 조치 단계별로 행동과 동시에 보상을 제공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고, 일정 시한까지 영구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철저한 검증과 사찰을 받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낸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핵화 방식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김정은은 최근 다롄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미국 백악관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고 밝혔다.

여하튼 미국의 ‘일괄 폐기’와 북한의 ‘단계적 조치와 체제 보장’ 사이에 어떤 접점이 만들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최근 미국은 이란 핵 폐기 합의 탈퇴를 선언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결정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가 동의했던 지난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남북 비핵화 선언이라고 했다. 이 선언에는 핵 연료 주기의 시작과 끝 모두를 제거하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가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하튼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의 역사적 담판’이 될지 아니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합의 쇼’가 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담판 결과는 6ㆍ13 지방선거와 향후 국내 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개헌특위 전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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