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ㆍ김정은에 북미정상회담은 반드시 열어야 할 ‘빅이벤트’
트럼프, 7월4일(독립기념일) 이전과 11월 중간선거 직전인 10월이 최적기
김정은, 상징적인 8ㆍ15 와 9ㆍ9절(정권 수립일), 10ㆍ10(당 창건일) 이전
문재인 정부, 북한 제대로 알고 행보해야 대북ㆍ대미 관계 ‘해법’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큰 충격파를 준 가운데 최근 다시 회담 가능성을 내비쳐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할 때만 해도 북미관계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모처럼 해빙기를 맞은 남북관계도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됐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취소를 선언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북한)은 그것(북미정상회담)을 무척 원하고 있다.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의 적대적 대미 행태를 문제삼아 북미회담을 깬 트럼프 대통령이 하룻만에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를 포함해 여러 현안들을 직접 다루면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듯한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생겨 직접 북한을 상대하려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미국과 북한이 고도의 기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넘어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향후 북미관계를 전망하고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행보를 짚어봤다.
북미정상회담 취소 배경과 앞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태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밝힌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서한에 따르면 북미회담을 앞두고 북한에서 잇따라 나온 강성발언이 회담 결렬의 주요 배경으로 관측된다.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부상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에서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 부상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에서 언급한 ‘리비아 모델’ 언급 등을 거론하며 펜스 부통령에 대해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는 한편,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상은 “저들이 먼저 대화를 청탁하고도 마치 우리가 마주앉자고 청한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미국이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타산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상의 이런 비난이 나온 지 수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취소를 발표했다. 미국 정보관계자들에 따르면 북미회담 취소는 트럼프 대통령과 극소수 측근만 아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성희 부상을 앞세운 북한의 공세에 강력 대응한 데 대해 정보관계자들은 “북한의 비난이 도를 넘어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정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상당 부분 부풀려 알려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에서 “당신(김정은)은 핵능력에 대해 말하지만 미국의 핵능력은 정말 거대하고 강력해,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기를 신에게 기도할 정도”라고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국 측의 접촉 요청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은 것도 회담 취소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4일 상원 외교위에 출석해 최근 며칠간 싱가포르로의 수송 및 이동 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자는 미국 관리들의 거듭된 요청에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결정한 추가적인 이유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배경에 공개적으로 밝힌 사유와 다른 ‘진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국내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회담을 취소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핵에 관한 한 향후 핵개발이나 핵실험을 중지하는 ‘핵동결’까지 양보할 수 있지만 기존의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기대하는 ‘핵폐기’를 처음부터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한국이나 미국은 ‘비핵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은 본래 보유한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이룰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을 두차례나 평양에 보내 북한의 핵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북한은 ‘보유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미국 정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6월 12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스스로 공표한 북미정상회담이어서 발을 뺄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를 넘은 미국 공격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에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게 미국 정보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정은-트럼프 최소 2회 만난다
‘세기의 만남’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질서에 ‘암운’이 드리워졌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더 강화되고, 북한 역시 핵.미사일로 대응하면서 ‘강대강’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서한에서 정중한 표현으로 회담이 취소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 미국의 핵능력은 정말 거대하고 강력하지만 절대 사용할 일이 없기를 신에게 기도할 정도”라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 엄청난 부와 번영을 얻게 될 기회를 놓쳤다”며 우회적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위협하면서 한편으론 공개서한에서 “정상회담에 있어 마음이 바뀐다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화나 이메일을 주기 바란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북한은 의외로 빠르게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발표 약 8시간 30분만인 25일 7시 30분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발표,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6일 담화에서 리비아식 해법(선 핵포기, 후 보상) 등을 제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이비 우국지사’ 로 비난하던 김계관 제1부상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이 김계관 부상이 이날 담화를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제1부상은 “우리 국무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한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오기를 희망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깍듯이 대접하고 치켜세우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듯한 낮은 자세로 일관했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담화문 내용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정도 이상으로 몸을 낮췄다”며 “언제든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 미국도 즉각 대화 메시지를 전했다.
로이터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기자들에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 “그것(북미정상회담)은 심지어 12일에 열릴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 이르게 될 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도 미국과 정상회담은 필요하다”며 “북측에서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크고, 시기와 장소는 미국이 정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정부에 정통한 미국 정보 관계자들도 “탄핵 위기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빅이벤트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상회담은 연기된 것일 뿐 분명히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보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장소는 알 수 없으나 시기는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이 가장 좋다”고 관측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일정에 따라가겠지만 명분상 광복절인 8월 15일이 적절해 보인다”며 “분명한 것은 9ㆍ9절(북한 정권 수립일)이나 쌍십절(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이전에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식통은 “김정은 입장에선 9ㆍ9절이나 쌍십절 이전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인민들에게도 과시하고 싶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은 한번으로 끝나기는 어렵고 최소 두 차례는 열릴 것”이라며 “그럴 경우 8월 15일에 한번하고 쌍십절 직전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된다면 미국에 의미있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이 적합하고, 트럼프의 탄핵과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한다면 10월에 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한반도 사정에 정통한 국제전문가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다룰 사안은 한차례 회담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어서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소식통도 “북핵 문제만 해도 북미 간에 입장차가 너무 크고 해법도 쉽지 않아 한차례 정상회담으로 정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북미정상회담은 최소 두 차례는 개최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회담시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7월 4일 이전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10월이 적합해 보인다.
베이징 소식통은 “김정은이라면 8월15일과 당창건일 직전인 10월 8일 정도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고려해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가정한다면 7월 4일 이전이거나 8월 15일 한차례, 다음 회담은 10월 8일 전후 11월 이전이 최적기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역할론, 해법찾기
북미정상회담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듯한 상황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남북 고위급회담이 북한의 일방적 선언으로 연기된데다 북미정상회담마저 흔들리면서 문재인 정부에 위기감이 감돌았다.
순풍이 불던 남북관계가 갑자기 바뀌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받은 듯한 모습이 비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상대하는 관계자들이 북한을 잘못 이해하고 이에 따른 행보를 함으로써 국내와 대외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분석도 있다.
예컨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월 5일 대북특별사절단대표단으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한 뒤 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한 것이 꼽힌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정의용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고, 이를 철썩같이 믿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의용 실장이 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말한 ‘비핵화’는 앞으로의 핵에 대한 입장이고 기존의 보유핵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그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고민한 실질적인 이유다.
정 실장은 3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은 비핵화(핵폐기) 의지를 밝힌 적이 없었다. 북한의 핵보유국 입장은 절대 불변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란 뜻도 특사단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ㆍ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지만 이는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도 핵을 폐기하라’는 뜻으로 사실상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의 방북 결과(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해듣고 5월 북미정상회담을 공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데는 그러한 배경도 작용했다는 게 미국 정보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국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미 관계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북한에 대해 잘못 이해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롭게 관계정립을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운전자’와 ‘평화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박종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