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가 후보 등록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초반 판세는 여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취합해보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TK(대구ㆍ경북)와 제주를 제외한 14곳에서 야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선거에서 항상 어느 쪽도 승리를 쉽게 장담하지 못하며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야당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ㆍ한국일보가 D-30일에 맞춰 실시한 여론조사(5월 11∼12일)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박원순 후보 53%,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15.2%,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10.5% 순이었다.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70% 가까이가 박 후보를 꼽았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6.9%로 한국당 남경필 후보(17%)보다 40% 포인트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24일 이 후보가 친형 부부에게 욕설을 하는 음성 파일을 당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것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갈등을 빚던 친형 부부와 했던 전화 통화가 녹음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녹음파일의 공개는 지난 판례에서 보듯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에 대한 지지가 46.3%, 한국당 유정복 후보에 대한 지지는 18.3%로 조사됐다.
그동안 자유 한국당의 보루였던 PK(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데일리ㆍ리얼미터 조사(5월 13∼14일)에 따르면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6.3%로 한국당 서병수 후보(29.1%)를 약 30% 포인트 정도 앞섰다.
MBCㆍ코리아리서치 조사(5월 19∼21일)에 따르면,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1.9%로 한국당 김태호 후보(27.3%)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에서는 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현역인 원희룡 후보간에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원 후보는 최근 “도민의 명령이라면 (민주당 입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며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의 철학이나 국가비전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어느 계층이 투표장으로 갈 것인가
여론 조사는 현재의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 여론이란 예기치 않은 변수에 의해 선거 막판에 크게 요동칠 수 있다. 20일도 남지 않은 이번 지방선거는 세 가지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어느 계층이 투표장으로 갈지가 관건이다. 남북정상회담, 북ㆍ미정상회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등과 같은 굵직한 대형 이슈에 묻혀 선거 자체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명중 2명 정도(64.9%)가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당시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이슈가 있어서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이 정도의 선거 관심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부심판론이 전혀 부상되지 않았고, 여당의 독주 체제가 형성돼 선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의식조사(5월16∼17일)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77.6%)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이 7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해 선거 관심은 12.7% 포인트, 적극 투표층은 15.1% 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적극 투표층’을 분석해보면 19세를 포함한 20대가 54.3%, 30대 75.7%, 40대 71.0%, 50대 72.7%, 60대 이상 7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현 여권에 우호적인 30대 적극 투표층이 42.5%에서 75.7%로 30.5%p, 40대는 54.3%에서 71.0%로 16.7%p 늘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74.7%에서 77.7%로 3%p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유권자 의향 분석>
| 2014년 지방선거 | 2018년 지방선거 | 선거관심 차이 | 적극적 투표층 차이 | ||||
| 연령별 | 선거 관심(A)* | 적극 투표층 (B)* | 실제 투표율** | 선거 관심(C)* | 적극 투표층 (D)* | (C-A) | (D-B) |
| 전체 | 64.9 | 55.8 | 56.8 | 77.6 | 70.9 | 12.7 | 15.1 |
| 19-29세 | 56.5 | 43.9 | 48.4 | 65.7 | 54.3 | 9.2 | 10.4 |
| 30대 | 58.2 | 45.2 | 47.5 | 78.5 | 75.7 | 20.3 | 30.5 |
| 40대 | 64.4 | 54.3 | 53.3 | 83.0 | 71.0 | 18.6 | 16.7 |
| 50대 | 67.5 | 58.6 | 63.2 | 78.0 | 72.7 | 11.1 | 14.1 |
| 60대 | 76.0 | 74.7 | 74.4 | 79.9 | 77.7 | 3.9 | 3.0 |
| 70대이상 | 67.3 | ||||||
**중앙선관위(2014).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지난 2014년 지방선에서는 30대의 실제 투표율은 47.5%로 20대(48.4%)보다 낮았다. 40대 53.3%였고, 50대 63.2%, 60대 74.4%, 70대 이상은 67.3%였다. 촛불 시민 혁명 이후 20대보다는 30대가 더욱 진보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더구나 다음 달 6월 8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대해선 30.3%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해 이 역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의 16.4%는 물론 작년 대선 때의 17.1%보다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이 만들어진다. 2014년 지방선거의 적극 투표층과 실제 투표율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지난 대선 출구조사 결과, 30대에서 문재인 후보는 56.9%를 득표해 안철수(18.0%)와 유승민(8.9%) 후보를 압도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3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보수 성향의 야권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면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안보 이슈와 드루킹 사건의 향배
둘째, 안보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가 관건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양쪽 모두가 오랫동안 바라온 6ㆍ12 회담과 관련해 시간과 인내, 노력을 보여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신을 거기서 만나길 매우 고대했지만,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으로 인해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세계, 그리고 특별히 북한은 영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 부유함을 위한 위대한 기회를 잃었다”며 “이 ‘잃어버린 기회’는 진실로 역사상 슬픈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주저 말고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고 여운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6ㆍ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을 안 할 것이다. 회담이 안 열리면 아마도 회담은 다음에 열릴 것”이라며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서 약속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24일 단행했다. 완전한 비핵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미정상회담 취소로 상황이 급변했다. 세기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 직전에 무산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시금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회담 성사 가능성을 99.9%라고 했던 청와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설픈 평화중재자 역할이 한반도 평화에 큰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그동안 잠복되었던 안보 이슈가 재부상될 전망이다. 당장 ‘전쟁이냐 평화냐’의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똑 같은 프레임이 만들어졌지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훨씬 강하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당신은 당신의 핵 능력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것이 매우 거대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핵 능력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정상회담을 열지 않기로 결심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회담 취소는 그동안 움츠렸던 보수 결집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념 지형이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지난 대선 출구조사 결과, 보수(27.7%)와 진보(27.1%)가 거의 기울어짐 없이 균형을 맞췄고 중도가 38.4%였다.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다고 답한 유권자 가운데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42.8%,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는 38.5%였고,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12.9%였다.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는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가 61.4%, 중도 26.5%, 진보 5.9% 였다. 한편, 안철수 후보를 뽑았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는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가 47.8%, 보수 24.1%, 진보 21.6%였다.
이런 조사 결과는 지난 대선 이후 분명 샤이 보수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북미 정상회담 무산이 가져올 안보 위기를 겪으면서 이들 보수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야권 후보들이 안보 연대를 고리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경우, 선거가 진보 대 보수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 간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가 2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강(박원순) 2약(김문수ㆍ안철수) 구도’가 만들어 지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 논의가 부상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이 김문수 후보에게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한미 동맹 강화,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하자고 제안하는 등 단일화 전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시장과 충북도지사 선거에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들 간에 단일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일화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최근 발언으로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장벽이 없어졌다. 그는 “정당 차원에서 단일화를 생각하지는 않고, 후보들끼리 개인적으로 단일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단일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5월 27일 이전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 드루킹 사건의 향배다.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로 진행되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사건이 선거판을 흔드는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미 지난 4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됐음을 파악했음에도 한 달 후인 5월 20일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그 사실을 숨겨 온 것은 악재다.
더욱이, 드루킹이 옥중편지에서 김경수 후보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확인하고 댓글조작을 승낙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큰 변수다. 드루킹 특검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태호 후보가 김경수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면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특검은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다. 거리낄게 있다면 경찰 조사도 제가 먼저 요구하고 특검도 제가 앞장서서 요구했을 리가 있겠나”고 반문하면서 “언제까지 흠집 내기 네거티브에 매달려 있겠나.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책선거, 도민을 중심에 둔 선거로 돌아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24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드루킹 사건은 유야무야 덮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드루킹 이슈를 적극 개진하고 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정권 최고 핵심이 연루되거나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여당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동안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적폐청산 이슈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 이슈 큰 변수 될 수도
한국선거학회ㆍKSDC 조사 결과,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언제 지지 후보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10.3%가 ‘선거 당일’, 16.3%가 ‘투표 1∼3일전’ 21.4%가 ‘투표 1주일전’이라고 응답했다. 유권자 2명중 1명(48.0%) 정도가 선거 1주일 전까지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일한 기관에서 조사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이런 부동층의 규모는 22.4%에 불과했다. 지방 선거에서는 부동층이 훨씬 많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전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크게 앞섰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정반대였다. 야당이 압승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7곳, 한나라당이 6곳, 자유선진당이 1곳, 무소속이 2곳에서 승리했다. 2006년 지방선거때와 비교해 민주당은 4석을 더 얻었고, 한나라당은 6석을 잃었다. 기초단체당도 민주당은 52석이 늘어난 92석을 차지한 반면, 한나라당은 73석을 잃은 8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연합과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이슈가 위력을 발휘한 결과였다.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이후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그동안 전혀 부각되지 않았던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능력에 심판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각종 경제 지표는 빨간불이 켜져 있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지표는 최저치를 찍었고, 국내 경제수장들의 경기침체를 지적하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은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99.8을 기록했다. 1월에도 99.8을 기록해 2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9월 99.8 이후 약 40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월 평균 128만6700원으로 지난해 1분기 보다 8.0% 줄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월 평균 명목소득은 지난해 1분기보다 9.3%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섰다.
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이 도리어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역설이 빚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위층 일자리를 줄이고 이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 야권은 이번 선거 캠페인의 핵심 이슈로 ‘경제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은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를 선거 슬로건으로 정하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바른 미래당도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습니다. 경제정당 바른미래당’을 메인 슬로건으로 확정지었다. 보조 슬로건은 ‘망가진 경제, 내 지갑은? 내 일자리는? 경제정당 바른미래당’으로 정했다. 이런 캠페인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성과로 빛을 발하지 못한 민생 경제 이슈가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에 따른 안보 이슈와 맞물리면서 급부상할 수도 있다. 현 정부의 경제 무능을 공격하는 정부심판론이 점화될 수 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정책과학연구원이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2010년 지방선거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던 한나라당이 참패한 이유로 가장 많은 37.4%가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해서’라고 응답했다. ‘국가 안보를 불안하게 해서’는 10.1%에 불과했다. 전쟁 위험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지만,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더 강하게 작동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회고적 응징 투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지금부터다.<이상 KBSㆍ한국일보ㆍ한국리서치 여론조사(5월 11∼12일), MBCㆍ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5월 19∼21일), 중앙선관위ㆍ케이스탯리서치의 유권자 의식조사(5월16∼17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개헌특위 전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