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커버> 북미정상회담, 北 ‘보유핵’ 뇌관

北 ‘보유핵’ 고수, 美 ‘비핵화’ 한계… DMZ서 관리, 한반도 중립국 해법

북한 “비핵화해도 보유핵은 유지할 것”, DMZ에 보관하고 유엔 관리하면 수용 가능

미국, 미군이 보유핵 관리하는 방안에 긍정적 … ‘북핵 해결-체제보장, 경제지원’ 빅딜

북미정상회담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려…최종 회담은 판문점 유력

  •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이 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왼쪽)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
미국은 끝내 북한의 ‘보유핵 고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일거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미국의 뜻도 ‘단계적ㆍ동시적’으로 풀어가려는 북한의 반발에 막혔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과 뉴욕에서 동시에 진행된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서 핵심 의제인 북핵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핵폐기)’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고위인사로는 18년만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북핵에 관해 장시간 논의했지만 북한은 ‘보유핵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종래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이 당장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하자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의 기(氣)싸움에서 북한이 밀리지 않은 셈이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단번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이 온갖 ‘채찍과 당근’으로 북한을 압박해도 기존의 보유핵에 대해선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북핵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기대하는 완전한 비핵화(트럼프모델)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를 본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보유핵은 인정하되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북핵(보유핵)을 DMZ(비무장지대) 같은 제3지역에 보관하고 유엔군(미군 포함)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남ㆍ북한 문제와 북핵에 대해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만큼 궁극적 해법으로 ‘한반도 중립국화’ 안(案)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접촉하는 ‘세기적 만남’이지만 북핵 문제를 단번에 끝낼 수는 없다. 게다가 북한의 보유핵 유지가 완강해 북핵 해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중립국화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사정과 전망, 핵심 의제인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의 해법 등을 짚어봤다.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팀이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의 교환 방안을 놓고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가졌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측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측 협상팀과 27일 1차 실무회담에 이어 2차 실무회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왼쪽)과 미국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자료사진. (연합)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판문점 실무협상 핵심은 北 보유핵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북미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기의 만남’이라는 자체 이벤트적 성격이 있지만 두 정상이 다룰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모두에게도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면 탄핵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세계 최강국 지도자와의 회담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지배력(영향력)을 높이려 한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해 개최하기로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고위인사로는 18년만에 미국을 방문한 것이나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팀이 실무회담을 한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 그리고 판문점에서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측 협상팀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북측 협상팀 간 회담에서도 미국이 주도적 입장에 설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북한은 뉴욕과 판문점 회담에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북핵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즉, 향후 북핵 실험이나 개발 등을 하지 않는 ‘핵동결’은 수용할 수 있지만 종래 갖고 있는 ‘보유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에 대한 의지는 미국과 판문점 회담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국내외 언론들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 결과에 따라 판문점 실무 협상팀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도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판문점 회담 결과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을 좌우한 것이다. 다시말해 워싱턴과 평양의 지시를 받은 판문점 협상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에 보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실제 성 김 대사 등 미측 실무 협상팀이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것은 북한과의 회담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에도 반영됐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 시각이 달랐고, 특히 기존의 보유핵에 대해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철 부위원장 또한 폼페이오 장관에게 평양의 결정(보유핵 고수)을 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5월 31일(현지시간)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72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고위급회담에서 북핵 해결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3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두번째 만나 악수하고 있다.(연합)
북미정상회담 열려도 북한 보유핵 양보 안해

김영철 부위원장이 1일 백악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親書)를 전달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미국에서의 북미 고위급회담은 막을 내렸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김영철 부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대하고, 판문점에선 북한과 실무협상을 병행하는 등 만전을 기했지만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가늠할 수 없지만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핵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완전하고 검증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같은 사실을 5월 31일(현지시간) 김 부위원장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김 위원장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최단시기에 비핵화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미국과 단계별 보상을 원하는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대목을 놓고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을 실시간 보고받은 뒤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선 “북한과 비핵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한 번 넘게 김 위원장을 만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혀 북핵 해법에 북한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미국과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5월 9일)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북한 매체는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조선중앙TV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보도했다. 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조미(북미) 수뇌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을 가능케 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체제 보장 등이 교환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비핵화 조치 단계별로 보상을 제공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는 대신 일정 시한까지 영구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철저한 검증과 사찰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끌어내는 ‘빅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CVID를 수용ㆍ이행하고 개혁ㆍ개방으로 나설 경우 미국은 종전선언, 미북관계 정상화, 경제 제재 해제 등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돕는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일인 9일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세계를 향한 위협을 걷어내며 북한 국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핵을 ‘단계적ㆍ동시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핵에 대해 일괄타결(CVID)을 주장하던 미국이 영원한 핵폐기(PVID)를 거론한 것도 그와 관련됐기 때문이다”고 전해왔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북한 대표단 일행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 회담 개최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미국, 북핵 해결 의지 강해… ‘비핵화-체제보장’ 빅딜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회담’에서 양측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룰 북핵 문제에 대해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앞서 판문점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도 핵심 부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북한이 ‘보유핵’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이나 판문점에서의 북ㆍ미 실무협상은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방북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뤄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전초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핵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으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영향을 받게됐다. 설령 예정대로 정상회담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자리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두세 차례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비핵화에서 보다 진전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 밝혔듯 향후 핵실험이나 핵개발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핵동결), 기존의 보유핵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이 핵을 폐기할 때 함께 비핵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보유핵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김정은 위원장이 5월 7ㆍ8일 방중 때 거론한 ‘단계적ㆍ동시적 해법'도 같은 맥락으로 비핵화에 상응한 대가를 요구하면서도 기존 보유핵은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30년 가량 교역을 하며 북측 내부 사정에도 정통한 장백산 해외동포사업지원단 이사장은 “북한은 절대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서 ‘완전한’의 의미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북한도 그런 전제에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장백산 이사장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북한이 그것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한 것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보유핵 유지’에 대해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ㆍ타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처음 북한을 방문해 그들의 보유핵 입장을 확인하고 PVID를 꺼낸 것은 CVID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핵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북미정상회담이 오히려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장애물이 나오고 때로는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있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등 북핵 문제 해결의 현실적 어려움을 시인했다.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이 보유핵에 대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공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할 수 없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되 그것을 실제는 활용할 수 없게 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론한 것은 점진적으로 비핵화와 북미 관계를 해결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 북한 중앙통신이 2017년 9월 4일 보도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지 지도 모습.(연합)
北 보유핵 새로운 해법…DMZ 보관ㆍ유엔군(미군) 관리, 궁극적으론 ‘한반도 중립국’

미국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얻어내려 한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핵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북한 핵에 관한 입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노동당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이 성과(완전한 비핵화)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최대 관건인 보유핵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미국이 기대하는 ‘비핵화’를 이룰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도 보유핵을 인정하는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들의 보유핵을 군사적ㆍ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로 옮겨야 한다는 것처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이 반대하지만 DMZ(비무장지대) 지역은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DMZ 지역에 북핵을 보관하고 유엔군, 미군, 남북한이 공동관리하면 비핵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비핵화라면 미군이 북핵을 관리하게 돼 미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유엔군과 미군이 DMZ에 주둔할 경우 대북 공격 같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안전만 보장해준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상관 없다”고 한 것과도 상통한다.

장 이사장은 북한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항구적으로 보장되려면 한반도가 중립국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북핵을 DMZ에 보관하고 유엔군 등이 관리한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유동적이고 한반도, 동북아 질서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비핵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이사장은 “DMZ에 보관한 핵을 유엔군과 미군, 남북한 군이 관리하면 안전성은 상당 부분 담보된다고 할 수 있다. 본래 북핵에 관해 남북과 주변국들의 이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중립국’ 방안을 10여전부터 주장해왔다. 남북이 중립국이 되고 북핵을 유엔 차원에서 이 관리하게 되면 사실상 비핵화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한반도 중립국’ 방안을 주장해온 이유에 대해 “북한 핵에 관해서는 노동당의 결정 사안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해 한국과 미국 등 관련 국가들이 북핵을 제거 내지 포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북핵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문제인데 한반도 주변 4강의 북핵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선 유엔 총회를 통한 ‘한반도 중립국’방안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중립국화’안이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 장 이사장은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해외 동포가 주도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 ‘한반도 중립국화’를 위해선 당연히 우리 민족이 주체가 돼야 하지만 남과 북의 주민이 할 경우 규제와 제한이 많다. 남북 당국과 정권 차원에서 추진은 불가능하고, 남북한 모두 국내법에 저촉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해외동포가 중심이 되고 남북한 주민이 동참해 ‘한반도 중립국’ 안을 유엔 총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엔군 주둔을 통해 한반도 핵상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북미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에 국한하지 않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동북아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핵은 북한이 보유핵을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가 어려운 난제이다.

그럴 경우 북한의 보유핵을 인정하되 실질적 비핵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도 보유핵을 그들의 군사적ㆍ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DMZ 지역이라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북핵을 관리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북핵을 집중적으로 다룰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두세 차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듯, 시간상, 양국 정상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럴 경우 최종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직전이면 최적기이다.

그리고 회담 장소는 역사적 상징성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벤트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판문점이 가장 유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중재자 역할이나 ‘한반도 운전자론’도 비핵화, 특히 북한 보유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집중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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