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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한, 중국의 ‘동북4성’ 되나

북한 경제, 중국 의존 가속화…군사ㆍ외교에도 中 영향력, ‘동북4성’ 흐름
김정은 신도 방문, 북중 경제특구 가능성…중국의 대북 지배력 심화
북ㆍ중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북한 외교ㆍ군사 분야 중국의 ‘입김’ 가능성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말 중국과 인접한 도서 지역인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중국과 인접한 도서 지역인 평안북도 신도군을 현지지도했다. 이번 신도군 현지지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6월 12일)과 세 번째 중국 방문(6월 19∼20일) 이후 첫 국내 활동으로 특별한 함의를 지닌다.

북중관계가 한층 밀접해진 표면적인 모습 이면에 감춰진 양국 간 협의와 전략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 과정에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합의한 내용은 북한 전역에 효력이 미치고 장기간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남북 간 교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북한이 가장 바라는 남북 경협도 중국의 견제와 간섭을 받을 수 있다. 중국으로의 ‘경제 예속화’ 징후가 강해지면서 일각에선 북한이 중국경제에 편입되거나 궁극적으로 동북 3성인 랴오닝성(遼寧省)ㆍ지린성(吉林省)ㆍ헤이룽장성(黑龍江省)과 함께 ‘제4성’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지난 3차 방중 때 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향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이 북한의 군사ㆍ외교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질서의 패권을 거머쥐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이 북한의 경제는 물론, 군사ㆍ외교까지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갖게 되고, 북한 역시 중국과 동행하는 것이 체제를 보장받고 오랜 숙원인 ‘먹고 사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면 ‘동북4성’ 이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 중엔 북한이 이미 ‘동북4성’이라는 흐름에 발을 담갔다고 전한다. 중국이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해주면서 주민들의 마음이 중국으로 기울었고, 노동당도 중국에 의탁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0여년만에 해빙기를 맞은 남북관계가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방면의 남북교류 등 획기적인 전환의 모습을 보이지만 북한과 중국이 새롭게 밀월관계를 형성해가면 급전직하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동북 4성’으로 편입되는 속도가 빠르고 강할수록 남북관계는 멀어지고 긴장도는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중국으로 고개를 돌린 북한을 돌려세우고 속깊은 대화로 남북관계의 새 장을 열어갈지 주목된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월 20일 중국 국빈관인 조어대(釣魚台)에서 만나는 모습.(연합)
김정은 신도행은 3차 방중의 연장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과 세 번째 중국 방문 이후 첫 국내 공식활동으로 북중 인접의 도서 지역인 신도를 찾았다. 조선중앙통신은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에 있는 갈(갈대)종합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첫 국내활동으로 신도를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세 번째 중국 방문 직후 추진됐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19∼20일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그의 신도 방문은 3차 방중 후 약 10일만이다.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은 앞서 1ㆍ2차 방중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북한 당정군 핵심 인사가 총동원됐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이나 해외 방문 때 평양을 지켰던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봉주 내각총리,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처음 동행했다. 특히 당의 경제 관련 분야 실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1차 방중 때는 김 위원장 외에 몇몇 주요 요인들이 눈에 띄었고, 2차 방중 때는 노동당 인사 중 일부 경제 분야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그러나 3차 방중 때는 당정군 인사가 망라됐고, 규모와 인사들 면면에서도 1ㆍ2차 방중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였다.

다음은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이 당 대 당으로 협상 당사자로 나선 점이다. 북한과 중국의 체제 특수성상 노동당과 공산당은 양국을 대표하는 파워그룹으로 정부 이상의 힘을 갖고 있다. 즉, 당의 결정 사항은 국가의 결정으로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이 합의한 사항은 실제 북한과 중국에 적용되고 장기간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데 3차 방중에서 북한과 중국 당 관계자들이 특히 경제 분야에서 논의 수준을 넘어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3차 방중 때 김정은을 비롯해 당정군 주요 인사와 함께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동행했는데, 이들 실무진은 김 위원장 등이 귀국한 뒤에도 현지에 남아 중국 관계자들과 향후 북한 경제 방향과 운영 등을 놓고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김정은의 방중에 랴오닝성 주요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는데 심상치 않은 일”이라며 “북한 경제가 랴오닝성에 의존하거나 편입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중국을 다녀간 뒤 고위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북한이 식량난을 포함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경제 전반을 중국에 의탁하면서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랴오닝성 주요 인사들이 대거 김정은과 동행한 게 주목된다”며 “랴오닝성에서 아주 적은량의 식량만 지원해도 북한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랴오닝성장에 그런 특명을 내렸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신의주 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1일 보도했다. 신의주 화장품공장은 1949년 설립된 북한 최초의 화장품 생산기지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한 신도군에는 북·중 합작으로 추진한 황금평 경제특구와 화학섬유의 원료인 갈대 농장 등이 위치해 있다.(연합)
신도 지역 북중 경제특구 가능성… ‘경제 예속화’ 전망도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방중 직후 첫 국내 공식활동으로 찾은 곳이 ‘신도’인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신도는 중국과 인접한 서해 최북단 신도군의 군 행정중심지로 중국 단둥(丹東)시 관할의 둥강(東港)시와 지척에 있다. 북한 최대 갈대 생산지이자 대표적인 화학섬유원료기지로 성장하면서 김일성 주석이 ‘비단섬’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다.

신도군은 중국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역대 북한 지도부가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특구로 주목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9년 11월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신의주를 서해안 경제특구로 제안했고 현대그룹 조사단이 신의주와 함께 신도군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공식 지정하면서 신도를 중공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으나 초대 행정장관에 임명된 양빈(楊斌)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의 체포로 무산됐다. 당시 양빈 회장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6년 중국 남순(南巡) 당시 신도 개발계획 구상을 중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망 직전 북중 합작 경제특구로 지정된 황금평ㆍ위화도 경제특구도 신도군에 속해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이던 2011년 6월 황금평·위화도를 ‘황금평 경제지대’(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신흥경제구역으로 추진했다.

장성택 당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착공식을 열기도 했으나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 투자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처럼 북한 지도부가 오랫동안 경제특구 개발의 최적지로 구상해온 신도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방중 직후 첫 국내 시찰장소로 찾은 것은 중국과 협력을 통한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김 위원장의 신도군 시찰에 방중 수행원들이 대거 따라갔다는 점도 향후 북중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찰을 수행한 한광상 당 부장,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모두 김 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에 동행했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과 일행이 신도를 찾은 것은 경제 특구를 고려한 것이지만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중국은 식량난을 포함해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을 압박해 북중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진짜 목적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통해 북한을 중국 경제에 편입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경제 예속화’를 통해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지배) 아래 두려한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그는 “북한 경제가 중국, 특히 지역적으로 가까운 랴오닝성과 경제공동체가 되면 사실상중국의 동북4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건배하고 있다.(연합)
북ㆍ중 주한미군 철수 논의…중국, 北 군사ㆍ외교 관여하나

북한이 ‘경제’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예속화’를 넘어 ‘동북 4성’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ㆍ외교 분야까지 중국이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베이징에서 가진 3차 정상회담에서 향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했다는 데서 비롯됐다.

아사히 신문은 5일 북중 두 정상은 회담에서 6ㆍ25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필요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향후 평화체제 구축 상황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중이 전략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앞으로 김 위원장이 기회를 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구상을 주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9~20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새로운 정세에서 양국의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지난달 21일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북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오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사라지면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왔기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유동적이다, 또한 북미 간 협상 상황에 따라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당시 정상회담은 북한이 극심한 식량 문제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달려가 성사된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중국이 북한을 앞세우는 것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론 남중국에서 미국과의 패권 다툼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일본-한국-대만으로 이어지는 고리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펼쳐왔는데 김정은의 방중은 그 고리를 끊는 효과가 있어 중국 입장에선 너무 고마운 일이어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식량 지원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다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요구했을 것”이라며 “북한 경제 문제를 중국을 통해 해결하려는 김정은 입장에선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한다는 것으로 북한의 군사ㆍ외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중국이 북한의 군사ㆍ외교에까지 입김을 미친다면 경제를 통한 영향력 행사와 함께 북한을 좌지우지하는 셈으로 북한이 ‘동북4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형국이 된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함께 맞잡은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의식해 북한에 다가가지 못하고,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연합)
북한의 중국 예속화 ‘한국 패싱’ 부를 수도

북한이 최대 현안인 ‘경제’를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면서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하나는 ‘경제’다.지난해 9월 6차핵실험(수소폭탄 실험) 이후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압박으로 위기에 몰린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대북 지원에 주저했다. 4월부터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3월 말 중국을 방문해 식량지원을 요청했다. 시진핑 주석은 즉각 식량지원을 약속했고, 북한은 남북관계에 이전보다 비중을 두지 않았다.

중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둔 북한은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도 당당하게 나왔고 최근엔 우리 정부에 구체적 요구까지 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두번째 이유는 전 세계에 ‘정상국가’로 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국이라는 방패를 통해 미국의 무력 압력을 피하려는 측면도 강하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식량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에 무게를 두고 잇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비중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한반도운전자론’이 힘을 받지 못하고, ‘신한반도 비전’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경제’인 만큼 이 부분에 전력해 ㄴ암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베이징 소식통은 김정은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북한 주민까지 중국에 기우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서 불행한 징후라고 말한다. 북한 주민까지 그들의 미래를 중국에 의탁하려 한다면 노동당 등 지도부가 북한의 운명을 중국과 함께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신의주 건너 단둥에서 무역을 하는 조선족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도 쌀과 옥수수가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고마워한다”면서 “반대로 같은 민족인 남한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당장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게 시급한데 남한은 ‘말’만 하고 실제 도움은 중국이 주고 있다”며 “북한의 마음이 중국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한 민심이 중국으로 기울면 노동당 등 지도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발생할 수 있고 ‘동북4성’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와 같이 북한이 경제뿐 아니라 군사ㆍ외교까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주민의 마음까지중국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북대화와 교류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 통일은 요원질 수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해법으로 난제를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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