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기획]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2.0’ 심층분석

드론봇ㆍ워리어 플랫폼으로 첨단 군대 만든다

  • 드론이 무기로 활용되면서 정보 수집, 자폭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형 드론이 개발되고 있다.(연합)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이라 불리는 국방개혁안의 기본 방향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군 구조와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개혁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 2.0을 두고 “단순한 개혁을 넘어 재창군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방개혁 2.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을 보고한 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국방개혁의 내용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국방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두고 ‘모호하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다. 이 중에서도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는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국방개혁안에서도 늘 빠지지 않은 핵심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국방개혁안(국방개혁 1430)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보기술 집약형 군 구조’라는 말이 나온다. 결국 군의 핵심 전력을 군의 규모가 아닌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만들어 경쟁력을 대폭 강화시킨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방개혁안의 ‘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정예화’와 지난 정부의 ‘정보기술 집약형 군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부적인 내용의 유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안은 이름과 큰 방향성만 있었지만 이번 안은 첨단과학 기술 기반을 어떻게 정예화하겠다는 나름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드론봇 체계, 워리어 플랫폼 등을 군에 적용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을 실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비용 지출을 늘린다는 것도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용 지출은 GDP 대비 2.4%다. 이를 연평균 7.5%씩 증가시켜 GDP 대비 3%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군사 지출을 늘리는 것은 주변국이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충분한 조치’인지 우려한다.

이에 대해 신인균 대표는 “비대칭 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갖는 방법밖에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방 지출을 늘리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방비 지출 늘려 GDP 대비 3% 수준으로

이번 국방개혁안은 한국형 3축 체계(대량 응징보복,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킬 체인)나 사드, SM-3, 패트리어트3 등 방어용 미사일 요격체계를 다양하게 구축하여 억지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한다. 국방 지출의 증가가 이런 억지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국방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세적 대응작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쟁의 징후를 포착하면 먼저 상대를 타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막는다는 개념이다. 이 부분은 억지력 측면에서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공세적 대응작전이 빠지면서 북핵 협상력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인균 대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3축 체계가 유지되고 공세적 대응작전이 유효할 때 북핵 협상력이 올라가는데, 그런 압박이 이완되면서 북핵 협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국방개혁 2.0에서 말하는 군 구조 분야 개혁에서 ‘지휘구조’ 개혁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한국군의 합참의장이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세계 각지의 연합군에서 미국이 아닌 제3국이 전작권을 갖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한 효용성 문제 제기나 억지력 약화는 오래된 이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전작권을 무리하게 환수하려다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계속 연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작권 회수가 군 개혁의 핵심문제로 거론된다. 안보의 상호의존이 보편화된 현대 안보체제에서 전작권 소유 여부는 군사주권과는 별개로 인식된다. 나토군이나 미-일, 미-호주 군의 전작권도 미군에게 있다. 군사주권의 문제는 군 통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따진다. 우리의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으면 미군사령관도 우리 군대를 움직이지 못한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으면 그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된다”며 “미국이 자신의 전쟁으로 인식하면 모든 역량이 총집중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을 때의 전쟁 수행 역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다. 강한 북핵 억지력을 위해서는 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갖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는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으로 설명할 수 있다. 드론봇이란 드론+로봇의 합성어다. 드론을 무기화하여 적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하고 때에 따라 공격도 가능한 무기형 드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로봇은 미국이 먼저 도입한 살인로봇을 롤모델로 한다. 살인로봇은 시가전이나 공방전에서 투입돼 효과적인 적 사살을 수행하면서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 드론은 로봇에 비해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기에 곧 상용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시가전에 투입되는 AI 기반의 살인로봇.(연합)
저출산 시대에 군 병력 감축 불가피

워리어 플랫폼은 병사 개개인의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군 규모가 축소되고 병사가 줄어드는 만큼 전투 인력 개개인의 전투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다. 미국은 병사들에게 첨단 장비를 모두 지급하면서 야간 전투 능력을 제고하고 무기의 경량화를 통해 기동성도 확보했다. 우리도 그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의미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군 병력 감축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육군 숫자만 11만 8000 명을 줄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대표는 “현대전에서 병력의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며 “휴전선과 매우 가까이 위치한 서울과 경기도를 방어하기 위한 전선을 형성하는 데 병력 유지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선을 2중, 3중으로 치기 위한 군사적 물량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방운영 분야 개혁 중 주목할 것은 국방부의 주요 직책을 민간인으로 채운다는 것이다. 실국장급 지위에 문민 출신이 진출하고 국과장급엔 민간 공무원도 투입된다. 국방부 운영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우려에 대해 신 대표는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겠지만 일장일단이 있다”며 “민간 출신이 확대되면 육군의 기득권이 얇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산 비리는 한국 군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 왔다. 그래서 방위산업 분야의 개혁안도 나왔다. 핵심만을 나열하자면 ‘절차의 간소화’, ‘과감한 규제 개선’, ‘방위사업법 전면 개정’ 등이다. 다소 모호하며 뜬구름 잡는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는 개선안들이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구체적인 방산 비리 예방책을 주장했다. 그는 “예비역이라도 방산 비리로 걸리면 소급 적용하여 연금 혜택을 박탈시켜야 한다”며 현역만 연금 혜택을 박탈하는 역차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산 비리와 관련된 예비역이라도 헌병의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역일지라도 방산 비리와 연관이 있다면 민간 검찰 수사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의 효율성과 꼬리 자르기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신 대표는 “방산 비리는 알려진 만큼 액수가 큰 사건이 많지 않다”며 “겨우 수백만원 때문에 연금이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버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병영문화의 개선과 군 인권 개선이다. 국방개혁 2.0에서는 이를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방형 국방운영, 인권 복지 구현 등으로 설명되는 이 개혁안은 비교적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 있다.

병영 문화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듯

먼저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 제도 정착, 일과 후 휴대폰 사용 등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군 문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군 경쟁력을 향상시킬 만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병사들의 의식 수준이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방지역에서 외출을 해도 소용 없는 격오지역은 휴가나 다른 보상체계로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역의 역량 강화 외에 예비전력의 강화도 눈에 띄는 국방개혁 요소다. 예비전력을 상시화하고 강화한다는 것은 과거 정부들의 대안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동원예비군의 연차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이는 예비전력 강화와 거리가 먼 요소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예비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하게 육성하고 싶다면 학생예비군 폐지, 동원예비군 강화와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원예비군의 합숙일자를 늘려서 자주포 외의 일반포 운용능력을 배양시킨다든지, 학생예비군 전력도 동원화하여 실제적인 전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규모 감소에 따른 예비전력의 강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장병의 복지 증진을 위한 봉급 향상도 논란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후 사회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봉급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병장 기준 40만 6000원의 봉급이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 6000원 수준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문제는 병사들의 봉급이 대폭 인상되는 것에 따른 국방비용 부담이다. GDP 대비 국방 지출을 3%로 늘려도 상당 부분이 병사 봉급으로 지출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추진에도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군 병력을 감축하면서 첨단 무기체계를 보완한다는 국방개혁의 핵심이 병사의 봉급 인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18년 10월 제2749호
  • 이전 보기 배경
    • 2018년 10월 제2749호
    • 2018년 10월 제2748호
    • 2018년 10월 제2747호
    • 2018년 10월 제2746호
    • 2018년 09월 제2745호
    • 2018년 09월 제2744호
    • 2018년 09월 제2743호
    • 2018년 08월 제2742호
    • 2018년 08월 제2741호
    • 2018년 08월 제2740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

서진의 여행 에세이

캐나다 오카나간... ‘아로마’ 뿜어내는 와인의 숨은 보고 캐나다 오카나간... ‘아로마’ 뿜어내는 와인의 숨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