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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18∼20일 결정된 배경은

남ㆍ북ㆍ미 ‘특단의 사정’ 작용설…미국 행보 주목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이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다.

4월 27일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이후 '일정'과 관련해 여러 견해와 관측이 제기돼왔다.

정부 안팎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정권수립일인 9ㆍ9절(9월 9일)과 9월말 유엔총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셋째주(17∼21일)가 유력하게 전망됐고, 실제 현실화됐다.

본지는 북한의 내부 사정과 남북ㆍ북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매우 유동적이고, 남ㆍ북ㆍ미 간에 ‘특단의 사정’이 없을 경우 유엔 총회가 끝나는 9월말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의용 실장의 방북과 이후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 전달,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특단의 사정'에 대해 미국 정보관계자들과 대북 소식통 등은 조심스럽게 함구하면서 '북한 지원과 관련된 것'이라고만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면서 9월 말 정상회담 전망은 수정이 불가피했다.

'특단의 사정'의 단초는 대북 특사단 방북 전인 4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다.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각) 양 정상의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양국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FFVD'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비핵화 협상에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유엔총회에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 관련 향후 전략과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정보 관계자들과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미국과 우리 정부가 발표한 '통화' 내용에 대해 다른 소식을 전해왔다. 두 정상이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미국에 잘못 전달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즉, 비핵화 논의의 방점이 전혀 다르고, 한미 두 정상 통화의 핵심은 '특단의 사정'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정보 관계자와 대북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특사단의 방북 전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했고, 비핵화와 특단의 사정을 논의했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정의용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방북 결과를 전하기로 한 것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미국, 또는 북미관계의 영향을 받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9월 18∼20일 평양에서 열기로 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고, 남북경협도 미국을 포함한 유엔 제재 등이 완화돼야 힘을 받는다. 평양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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