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동방경제포럼ㆍ유엔총회 참석 여부 비핵화ㆍ국제질서에 영향

3차 남북정상회담 ‘경협’이 핵심…5ㆍ24 조치 해제 여부 관건

9월 한반도는 뜨겁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협력과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남북은 지난 5일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을 계기로 ‘대화’의 고리를 이어갔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겨놨다. 이 ‘숙제’는 비단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대북 강경기류로 돌아선 채 9월 중 북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비핵화 문제와 맞물리면서 대북 행보를 조절하는 양상이다.

9일은 북한이 연중 가장 중시하는 정권수립일(9ㆍ9절)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러시아는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주요인사들과의 회의를 통해 영향력을 과시할 예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은 ‘의제’의 성과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과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9월 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폭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그야말로 9월은 한반도발(發) 국제적 핫이슈와 예측하기 어려운 난제들로 점철되는 달이 될 전망이다.

대북 특사단 ‘숙제’ 안고 왔나?

9월 ‘뜨거운 한반도’의 문은 대북 특별사절단이 열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은 5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대북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은 오는 18~20일 2박3일간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단의 가장 큰 성과로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것과 김정은 의원장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꼽았다. 정의용 실장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와 같은 성과를 언급하고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특사단의 방북 결과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게 됐고, 그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북미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표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 보면 대북특사단은 매우 큰 성과를 이루고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과 미국 정보관계자 등은 국내 분석과 평가와는 다른 소식을 전해왔다. 한마디로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고,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 ‘숙제’를 내놨다는 것이다. 즉, 우리 정부가 북한핵을 잘못 해석해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도 어그러졌고, 이 부분에 대해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는 얘기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이번 특사단 방북 때 김정은 등 북한이 이전과 달리 냉랭하게 대한 것을 주시해야 한다”며 “가장 큰 이유가 남한이 북한핵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미국에)전달한 때문으로 안다”고 전해왔다. 이른바 ‘비핵화’ 문제가 꼬이면서 북미관계가 안풀리고, 미국의 압박으로 남북관계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보관계자들도 “트럼프 정부는 북한핵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곤경에 빠졌다고 본다”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5일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정의용 실장 등이 곧바로 워싱턴으로 달려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을 잘못 전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의용 실장은 3월 방북 후 돌아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며,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지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은 비핵화(핵폐기) 의지를 밝힌 적이 없었다. 북한의 보유핵 고수 입장은 절대 불변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즉, 북한이 말한 ‘비핵화’는 앞으로의 핵에 대한 입장이고 기존의 보유핵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란 뜻도 특사단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ㆍ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지만 이는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도 핵을 폐기하라’는 뜻으로 사실상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입장에 대한 실체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북핵 실무회담 등을 통해 정확하게 인식했고,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직접 재확인했다.

트럼프 정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미국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1년 이내에 비핵화 하자고 했다”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남북 정상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믿은 것은 한국 정부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즉,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오판에 기인했다는 것으로 우리 정부에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미국 정보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정의용 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비핵화 혼란’의 책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고 한다.

미국 정보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한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전날인 4일 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에서 말한 내용(비핵화 문제 책임)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대북특사단과 김정은의 면담이 1차 때와 달리 무겁게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막판에 김정은이 크게 웃은 데는 남측에서 무언가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다”고 전해왔다.

이들 전언대로 대북특사단과 북한이 비핵화나 파격적 제안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면 우리 정부는 ‘숙제’를 떠안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미ㆍ북미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맹탕’ 된 北 9ㆍ9절 행사…주목받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북한에게 9월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 정권수립 70년 기념일인 9ㆍ9절(9월 9일)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9ㆍ9절을 중요한 행사라고 거론하며 나름 공을 들여왔다. 김 위원장은 대대적인 9ㆍ9절 행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기반을 더욱 다지려했다. 해외 초청 인사에도 신경을 써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북한과 김 위원장 입장에선 시진핑 주석의 참석만으로도 9ㆍ9절 행사는 대성공을 거두고, 북중 관계의 공고화는 대미ㆍ대남 관계에서 든든한 버팀목을 두게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9ㆍ9절 행사는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국제 정보관계자들 사이에선 시진핑 주석의 불참이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딜레마에 빠지자 중국의 경제 약점을 지렛대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대북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면에 중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미국과 중국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북핵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분석한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을 제압하기 어려운 미국이 경제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설득케 하는 우회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경제 사정, 특히 중소기업의 상황은 미국의 무역제재 이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경제 압박이 시진핑 주석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시진핑 주석이 9ㆍ9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미국의 압박에 따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핵화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반대로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연대를 우려한 미국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막았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시진핑 주석의 방북까지 제지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더라도 미국이 기대한 성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불참했다고 본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에 관여해도 ‘보유핵’에 대한 북한 입장은 불변이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다”면서 “실제 미국이 중국 앞세워 비핵화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북한을 잘 모른다’는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9ㆍ9절 행사가 국내용에 머물 가능성이 큰 반면, 11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아베 일본 총리 등 국제적으로 비중있는 인사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회째인 동방경제포럼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내 전문가와 다수 언론은 러시아 공식인사가 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가능성을 부정하자 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불참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러시아 소식통과 북한 소식통 사이에선 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포럼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러시아 동방포럼을 활용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전략도 있는데 실제 김정은이 참석해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의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비핵화에 대해 전세계에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과 함께 ‘평화협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데 그 전단계로 동방경제포럼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이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북핵과 종전선언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를 포함해 동북아질서에 적잖은 파급효를 미칠 수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 ‘경제’가 핵심… 5ㆍ24 조치 해제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실장은 6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면서 3차 정상회담 일정을 전하고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3차 정상회담의 ‘의제’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범주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는 논외로 되고 주로 ‘경제협력(경협)’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한 대북특사단이 비핵화 논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만큼 3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논의될 여지는 거의 없다”며 “북한이 중시하는 경제교류가 심도있게 다뤄질 것이다”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자신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국 정부가 북핵(비핵화)에 관여하는 것에 엄중하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외용으로 비핵화를 거론할 수 있지만 실제 회담에서는 논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3차 정상회담에서 ‘경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난 4월 중국이 북한에 대량의 쌀과 옥수수를 지원하고 자체 옥수수 생산도 있어 올해 식량 위기를 넘기지만 내년이 문제”라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등을 고려해 남한과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라며 “‘경제’를 통해야 남북대화도 원만해진다”고 말했다. 장백산 이사장은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북한에 당한다”며 “ ‘민족’ 차원에서 ‘평양’이 아닌 북한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화에 나서면 다른 정치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교류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가장 큰 걸림돌인 5ㆍ24조치 해제가 급선무”라며 “문재인 정부가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5ㆍ24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9월말 유엔총회 김정은 참석하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9월 말 열리는 유엔총회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회동하기로 예정돼 있다.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가능한가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을 부정적으로 관측한다. 우선 미국이 반대할 것이고,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김 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평화협정을 총회에 요구하기 위해 참석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느냐는 불투명하다. 만일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획기적인 합의를 이뤄낸다면 유엔총회 참석도 가능하다. 또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유엔총회를 활용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의 유엔총회 참석여부는 트럼프 대통령 특사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3차 남북정상회담 등의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