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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세포탈 무죄에 ‘후속조치’ 들어간 與 국정감사

다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두고 MBㆍ이시형까지 압박 가능성 높아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이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내려졌거나 검찰 측 공소사실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슈에 대해 거론하며, 각 부처에 관련 이슈에 따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조세포탈 혐의를 두고 국회에서는 국세청이 다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포탈과 관련해 적극적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일감몰아주기 이슈가 떠오르며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역시 이름이 오르내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다스 관련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재판부로부터 ‘다스는 MB 소유’라고 인정받는 가장 핵심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관련 범죄사실 7개 중 무려 4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1일 검찰 측이 먼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다스 관련 혐의 등에서 나타난 무죄 판결 부분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5년의 형량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도 검찰 측 항소에 지원 사격을 하듯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돌입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반(反) MB 노선’의 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이 증여세 포탈혐의 고발을 누락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세포탈 혐의가 공소기각 됐다”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다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이 30%를 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할 것인가”라며 한승희 국세청장에 질의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다스 법인세 포탈 관련 특가법위반(조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결론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의 질의를 정리해 보자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며,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법인들로부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익을 거둬온 만큼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고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국세청이 이에 대해 고발하지 않아 이번 1심 판결에서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공소기각이 됐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한승희 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인 만큼 그의 친형인 이상은 전 다스 회장이 보유한 다스 주식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한 청장은 “세법상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심지어 현 여권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계좌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연합)
일감몰아주기 조세 포탈 이슈, 이시형도 예외 아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다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포탈과 관련된 내용이 일리가 있는 만큼, 국세청의 관련 사항 검토 및 이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검찰 고발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다스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이슈는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재직 시절인 지난 2009년경 현대자동차가 다스에 일감을 몰아주며 다스의 매출액이 급성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상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다스 일감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의혹 일체를 부인했고, 과거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았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이다.

특히 현행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총 매출액 중 30%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는 지난 2012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현대차를 통한 다스 일감몰아주기 부분은 사실상 집중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박영선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질의 내용처럼 다스의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의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다스와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에는 다스 납품업체 금강, 아이엠(IM) 등 10여곳이 있고, 이들 역시 지난 2013년부터 이 회사를 통한 다스의 매출액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박영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다스의 금강 등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혜법인인 다스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맞다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적 판결이 나온 만큼 그가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현재까지 이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여세 포탈에 해당하게 된다.

  •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했다.(연합)
특히 현재 다스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이슈는 또 있다. 이는 다스와 다스의 관계사인 에스엠 및 다온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와 연관된 문제다. 두 업체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1심 판결문에서도 적시돼 있는 상황이다.

에스엠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인수하며 그가 7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회사로, 지난 2016년 6월 에스엠은 다스 하청업체인 다온을 인수했다. 다시 말해 두 회사는 모두 이시형씨가 인수해 사실상 그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설명이다.

두 회사는 다스로부터 편법으로 자금지원을 받거나 일감을 몰아 받으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이에 일감몰아주기 문제와 함께 이시형씨의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됐다.

때문에 해당 일감몰아주기 이슈는 공정거래법에서 다루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및 부당지원 혐의 그리고 비자금 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에스엠 및 다온이 다스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법인 입장이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인 이시형씨 등이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이를 알고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이시형씨 등이 조세 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시형씨가 다스를 주도적으로 경영했고, 결국 시형씨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검토o진행돼 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시형씨가 다스에서의 영향력이 이상은 전 회장보다 훨씬 컸다는 점 그리고 다스의 다온 등에 대한 편법 자금지원이나 배당금 지급 결정을 모두 이시형씨가 했다는 점만을 인정했다. 다시 말해 이 전 대통령이 이시형씨 등과 공모해 다스의 에스엠 및 다온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시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다스 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포탈 관련 부분의 실체를 완벽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수사기관의 조사 역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다스와 에스엠 간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부당 지원 등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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