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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회 국정감사 ‘기업인 줄소환’ 이모저모

꼬투리만 잡히면 무조건 “나와라” VS 갖가지 사유로 “못 나간다” 버티기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사진=한경석 기자 hanks30@hankooki.com>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는 국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등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주요 대기업 인사들은 누가 있을까. 해당 기업 인사가 국회에 불려간 이유, 각 기업들의 입장, 그간 있었던 대기업들의 불공정 관행, 갑질 논란에 대한 개별 사안도 짚어본다.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총 1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감사위원으로 두고 진행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부터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공공기관까지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주요 대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상임위원회별로 국회의 부름을 받은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보면, 정무위원회에서는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박현종 BHC 회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당초 예정됐던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 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해당 요청을 철회하면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의 수장들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만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 황창규 KT 회장(왼쪽)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증인들이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답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
더불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단에 합류하면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국내에서의 세금 회피 의혹과 관련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게임업계와 관련된 질의를 위해 18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정승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GS25) 대표, 박길연 하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10일 예정됐던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반면에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12일 국회에 출석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와 관련해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 등을 기업인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와 관련해 5대 그룹 대표급들을 호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서경석 현대자동차 그룹 전무,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각 기업에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요구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 CEO 중 황창규 KT 회장만 출석


앞서 언급한 국정감사 대상 대기업 가운데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대표들이 1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국내외 단말기 가격 차이, 이동통신 유통 구조 등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만이 국정감사에 참석한 가운데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0일 국정감사에는 박정호 대표가 해외 투자설명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며 "나가게 되면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고, 국회의원들로부터 어떤 질문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고, 스마트폰 '갤럭시A'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말레이시아 일정, 스마트폰 'V40 씽큐' 출시 관련 행사로 각각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 역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았다면 국정감사에 임했을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에 나와 있듯 신제품 행사로 인해 국회에 나가지 못했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도 1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와 반대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예정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와 다음 합병 당시 2조 8000억 원 규모를 횡령했다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의혹제기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횡령 혐의 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상장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김인식 한원CC대표(오른쪽부터), 박동식 옥시레킷벤치저,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연합)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최근 기흥사업장에서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과 그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4일 경기 용인 삼성반도체 기업사업장 내에서 이산화탄소(CO2) 유출로 협력업체 직원 이 모씨(25)가 사망했다. 박 부사장은 "CO2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고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성희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도 한원CC 캐디노동자들이 쓴 자필진술서를 일부 공개하고 캐디들이 악의적인 성희롱·성추행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레킷벤치저(옥시)의 박동식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김인식 한원CC 대표는 “최근부터 성희롱을 저지른 고객의 경기는 중단시키고 있다”며 “골프장 임원들의 성희롱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 12일 국정감사 끝내 불출석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등도 10일 국정감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특히 존 리 사장은 데이터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데이터 서버 설치는 다양한 요소로 결정한다"며 "최상의 성능을 서비스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결정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역시 국내 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해 질문을 받고 "알지 못한다.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결국 불출석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그는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끝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수익 보장과 관련해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동연 인프라코어 회장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

  •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오른쪽)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오른쪽세번째)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이동걸 산업은행장. (사진=연합)

편의점 가맹본사 ‘갑질’ 논란 추궁도


국정감사에 소환된 편의점 업계의 큰 이슈는 ‘가맹사업’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최저수익 보장에 대한 본사와 가맹점 간의 신경전, 근접 출점 제한 등이 주요 질의 목록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는 ‘24시간 영업 강제’, ‘과도한 폐점 위약금’, ‘과당 출점’이다. 특히 과당 출점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매출을 급감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현재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80m 거리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타사 편의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편의점 경쟁사가 바로 옆에 입점해 수익이 떨어져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국감에서는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제한하고 가맹수수료 인하, 최저수익 보장제 등을 적극 실시해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질문이 중심이다. 지난 10일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와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출석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한 지적과 근접 출점 제한 등 가맹점을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편의점 대표들은 근접 출점에 대해서는 타사 편의점까지도 적용하는 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가맹수수료 인하와 최저수익 보장제는 본사 자체에서 꺼려하는 문제다. 본사의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본사는 가맹비가 인하되면 지속적인 투자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저수익 보장제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상생 방안으로 가맹점의 전기세, 신선식품 폐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익 보장까지 추가되면 본사의 생존까지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대표 측은 “업체별로 출점 기준을 강화하고, 무인계산시스템 및 자판기 도입으로 가맹점 수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 사업부 대표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는 “편의점 가맹점 최저수익 보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수익 보조 기간이란 운영 수익이 낮은 편의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수익을 본사에서 지원하는 기간이다. 가맹점의 수익보전을 위한 최후의 장치로 불린다. 실제로 GS리테일은 연 6000만~9000만원을 가맹점 최저수입으로 보장하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점주들에게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한국도 일본처럼 15년의 가맹계약 중 12년 간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장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의원은 “최저수익 보장제나 희망 폐업은 업계 자율로는 힘들기에 법령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편의점 가맹점과 상생 협약을 실천하는 본사에 대해 더 높은 어떤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상생 협약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윤성 대표는 “핵심은 단순 최저수익 보조가 아닌 가맹점의 경쟁력 향상”이라며 “이를 위한 대책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 철수설 의혹 따지기도


한국GM의 카허 카젬 사장은 국감에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카젬 사장이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이유는 정부의 공적자금인 8000억 원 투입에 대한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 경영정상화에 관한 질의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배숙 민평당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 폐쇄조치 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과 부당 해고 의혹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허 카젬 사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대표자와 같은 날 공개석상에서 관련 토의가 이뤄지면 법적 절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노조가 한국GM의 ‘먹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GM이 R&D 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기존 생산법인의 문을 닫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GM은 한국시장 철수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지난 5월 최소 10년 동안 한국에 머물기로 산은과 합의한 것이 근거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GM은 지난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자위는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이유를 묻기 위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포스코 연료전지 사업 매각설 논란


포스코 최정우 회장도 경영부실에 관한 건으로 국감에 소환됐다. 당초 김규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 회장을 상대로 약 400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고의 부실운영 의혹에 대해 질의한다는 계획이었다. 포스코그룹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해 최 회장이 증인으로 불려갔으나 해당 감사보고서가 국감 직전 제출되면서 증인 출석이 철회됐다. 대신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연료사업 고의 부실운영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 지坪?받은 포스코에너지가 대규모 적자로 인해 연료전지 사업을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지속 판매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사업을 계속하기 힘들다”며 “정부 지원금 400억 원을 받고 헐값에 매각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포스코에너지는 연료전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 퓨어셀에너지에 2900만 달러를 출자했고 이후 55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그러나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에서 결함이 드러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14년에는 447억 원, 2016년에는 925억 원, 2017년에는 6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총 39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 의원은 박 사장에게 “포스코에너지는 과연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사장은 “5000억 원을 투자해 그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으나 실패했다”며 “포스코에너지는 영업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포스코에너지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연료전지 제조사업을 분리하고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김 의원은 “포스코에너지가 혈세를 받아놓고 연료전지 사업을 헐값에 매각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부 돈이 주어진 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은 2015년 연료전지 판매 중단 이후 사측의 의사결정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기를 놓쳐 30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며 “포스코에너지 측의 부실한 기술검증과 미국 연료전지 업체인 퓨어셀에너지와의 잘못된 계약관계 설정 등으로 인한 사업 실패가 사측이 저지른 황당한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포스코는 삼척에 건설될 삼척포스파워 발전소 인허가에 대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가 내부 감사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에 실시된 노동조합 와해 사건과 정경유착 등 민감한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오는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선 북한산 석탄 밀수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대해 포스코는 “국내에 유입된 북한산 석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포스코 측은 “2009년 6월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후로 북한산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 철강업체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불거지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북한산 석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냈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와 불공정거래 경고


현대모비스는 불공정 관행에 관한 건으로 국감에 소환됐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 중 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보다 5-6% 낮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성일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유통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여지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성 의원은 “현대모비스처럼 협력업체 거래가 많은 기업과 그간 불공정 거래 여지가 많이 지적된 곳들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을 이용해 재벌의 잘못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그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뜻을 모으는 의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거래구조의 공정화 차원에서 현대모비스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2,3차 협력업체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에 대해 항상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최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과의 불공정관계에 대해 적발하고 고발하는 등의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가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횟수는 91건”이라고 밝혔다. 그중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관련 적발 건수는 21건이다. 현대차그룹 전체 56개 계열사 중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등 13개 업체가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전체 계열사 중 23.2%의 비율이다.

지난 12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효성과 탈원전 정책 등 정국의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진행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다.


<박스>배달 앱 소상공인 수수료 문제도 국정감사 대상


26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의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은 '요기요', '배달통' 앱으로 대표되는 알지피코리아의 강신봉 대표와, '배달의 민족' 앱으로 대표되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출석을 요구한 위원은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소상공인 수수료 문제는 일시적으로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다. 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근 발간한 '배달 앱 문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가맹점에 광고비,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강신봉 알지피코리아대표(요기요)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대표를 오는 26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소환해 소상공인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알지피코리아의 입장은 처음 임하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요청하는 바에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알지피코리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며 "수수료가 높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겠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당사 측이 배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15조 원 이상의 시장을 만드는 데에 힘썼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 "배달시장 성장의 동력이 됐다"며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방법을 생각해보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장에서 어떠한 질의라도 충실히 답변드리겠다"며 "배달 앱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작 배달 앱으로 인해 생긴 장점에 대해서는 강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앞서 배달 앱에 대해 제기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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