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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트럼프 대반격… 위기의 한반도

北 '핵군축' 공세에 트럼프 'INF 카드'로 반격 …한반도 먹구름, 문재인 정부 '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1987년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혀 큰 파장을 낳고 있다.(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겨냥한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하면서 ‘신(新)냉전’ 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INF 파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INF 파장’과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국내외 비난을 무릎쓰고 INF 탈퇴를 강행하려는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INF 탈퇴 이유를 러시아의 INF 위반 때문이라고 했다.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INF 탈퇴 시도가 궁극적으로 중국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INF를 문제삼은 것은 북한핵 때문이라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제 정보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최종 목표로 INF 탈퇴 으름장을 놨다고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ㆍ러시아를 앞세워 트럼프 정부를 압박한 것도 반격의 중요한 빌미가 됐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북한은 ‘핵군축’으로 맞섰고,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은 INF를 끄집어내 기존의 핵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타깃으로 삼아 중국과 러시아까지 궁지로 몰고 있다.

INF 파장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고 실력행사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공세에 대한 반격으로 꺼낸 INF 카드로 인해 남북관계는 제동이 걸리고 한반도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양상이다.

경제위기와 여러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올인(all in)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INF 문제는 큰 악재다.

INF 파장의 배경과 남북관계, 한반도 및 국제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트럼프의 느닷없는 INF 탈퇴 선언 ‘진짜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INF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인 중ㆍ단거리 탄도ㆍ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기 때문에 1987년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고, 석연치 않은 결정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사실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해 미국은 여러 차례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해 2월 러시아의 SC-8(9M729 시스템)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가 INF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INF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이란 지원 등을 막기 위한 미국의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이나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목표가 러시아보다는 중국이라고 해석한다. 이는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함으로써 사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겨냥해 “그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우리(미국)도 핵무기를 늘릴 것”이라며 “그들이 (새로운) 조약에 서명하고 준수할 때 우리도 핵무기 증강을 멈추고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INF 탈퇴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위협이냐’는 질문엔 “누구에게든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INF 탈퇴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북한 노동신문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을 13일 보도했다.(사진=연합)
그러나 트럼프 정부 사정에 밝은 미국 정보 관계자들은 달리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INF 탈퇴 카드가 러시아와 중국을 제어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북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보 관계자는 “미국이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INF를 탈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북한을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INF 카드’는 대북 승부수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정보 관계자들과 대북 소식통 등의 견해를 종합하면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모아진다. 다시말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트럼프 정부에 밝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6ㆍ12 첫 미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며 “하지만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왔는데 이번에 INF 탈퇴를 밝힌 것이 그 차원이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몇차례 방북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전해왔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알려왔다. “미국에서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세차례나 요청했는데 북한이 ‘비핵화 얘기면 올 필요 없다’고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제의를 세 번씩이나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로해 일체 대화를 중단하고 고강도 압박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정보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라는 폭탄선언을 한 것을 두고 북한의 트럼프 정부 공격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해석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북한을 상대로 대반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핵군축’이라는 고도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INF 탈퇴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일관되게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나 ‘FFI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기존의 ‘보유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6ㆍ12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이 ‘비핵화’ 에 변화 없이 대북 압박을 가해오자 북한은 ‘핵군축’이라는 묘수로 맞대응 했다”며 “이는 북한이 ‘비핵화’ 할테니 미국을 비롯해 핵보유국 모두가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절대 핵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 입장에선 ‘핵군축’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반면, 북한의 ‘핵군축’을 통한 세계평화 주장은 국제사회나 UN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핵군축’을 통해 해결하려 하자 미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미국의 정보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는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로 북한을 다룰려고 했는데 ‘핵군축’으로 공격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해왔다.

북한은 지난 6일 모스크바에서 북ㆍ중ㆍ러 3자회담을 가져 일단의 ‘핵군축’ 행동에 나섰다. 국제 정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자 회담에서 북ㆍ중ㆍ러는 트럼프 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북한의 ‘핵군축’ 입장에 동조적이었다고 한다.

  •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월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환담한 뒤 교황이 선물한 묵주 상자를 들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
북한의 ‘핵군축’을 통한 비핵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18일엔 교황청에서 교황과 단독면담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의 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가운데 러시아ㆍ프랑스ㆍ중국이 북한의 ‘핵군축’을 지지할 경우 유엔 총회를 통해 현실화될 수도 있다. 더욱이 교황까지 나서 핵군축을 통한 세계평화를 설파하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엔 총회를 통해 추진하게 되면 미국은 비핵화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경제력, 군사력 등으로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를 자임해온 미국으로선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INF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은 ‘핵군축’ 현실화 가능성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볼 수 있다.

美, INF 탈퇴 파장…북ㆍ중ㆍ러 압박

미국이 INF를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전 세계에 파장이 일었다. 당사국인 러시아는 “보복”을 거론했고,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미국이 INF 유지 조건으로 중국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자국 중요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돼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INF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또 다른 배경이다.

유럽은 미국이 INF 탈퇴 후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러시아도 똑같이 대응하게 돼 신(新)냉전시대가 도래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내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군사력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INF 탈퇴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가 주창하는 ‘위대한 미국’에 북한핵이 가장 걸림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만 이룬다면 미국이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경찰국가가 돼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도 수배 올라 ‘위대한 미국’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미국이 INF를 탈퇴하면 사거리 500~5500㎞ 미사일을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 소식통과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INF를 탈퇴할 경우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에 미국 미사일이 배치되면 북한 전지역이 사정권에 들게 되고, 무엇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INF 탈퇴는 북한에 가장 위협적이다. 북핵을 둘러싼 북한과의 파워게임에서도 미국은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비핵화’ 문제에서도 미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미국의 정보 관계자는 “INF 탈퇴 후 일본에 미사일을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경제’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두 손 들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국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될 경우 북한과 함께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전역이 미사일 사정권에 들뿐 아니라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중국의 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남지나해를 둘러싼 미ㆍ중 간 패권전쟁에서도 미국 미사일은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러시아도 극동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일본내 미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게 돼 INF 파장은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을 부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자연스럽게 핵무장 효과를 거둘 소 있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보호막 아래 있게 돼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옮겨싣기) 모습이라며 현장 사진 9장을 공개했다.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지난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북한의 백마(PAEK MA)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사진들을 소개했다.(사진=연합)
한반도에 먹구름… 문재인 정부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INF 탈퇴가 북한을 최종 목표로 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반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꺼내든 INF 카드가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질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INF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태클을 걸고 있다.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강도 높게 요구하면서 대북 접촉을 막고 있다. 우리 정부의 5ㆍ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가 하면, 철도ㆍ도로 등 북한 지역에 대한 SOC 투자 논의 등에 대해서도 경고음을 보냈다.

미국 정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9ㆍ18 평양회담을 전후해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남북이 유엔 제재까지 어기면서 교류를 하고 있다는 불신이다.

나아가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듯한 행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해왔다. 문 대통령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것이나 프란치스코 교황과 독대해 북한의 평양 방문 요청을 전한 것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의 남북교류와 경협에 간섭하고, 중국과 러시아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4일 러시아 선박이 출항해 동해를 따라 북한에 입항하려고 하자 일본에 있던 미군기가 출격해 제재를 가한 일도 있었다. 중국에는 더 강력한 경고를 해 북한을 지원할 경우 경제적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예전과 달리 대북 지원을 꺼리는 게 확연하다”며 “북한도 경제난을 해결할 방도를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북한은 지원을 받을 유일한 통로를 남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제 정보 관계자들 사이에선 미국이 ‘경제’를 무기로 한국과 중국의 대북 접촉 내지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미ㆍ중 간 관세전쟁 이면에 북핵 문제가 작용하고 있고, 미국이 대중국 관세 압박을 지속하고 수위를 높이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 접촉을 강화하려 하자 본보기로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근 한국 증시 폭락 배경에 ‘외국 큰손’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일거에 자금을 뺐다는 소문들이다.

비핵화 문제, 북핵 딜레마와 관련해 여러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왔다. 북한핵을 DMZ(비무장지대)에 보관하고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관리하는 식이다. 이는 유엔 총회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게 장 이사장의 주장이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은 보유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비핵화’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되 실제는 쓸 수 없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북핵을 둘러싼 여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핵을 DMZ에 보관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관리하면 북한도, 미국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보유핵을 유지하면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고, 미국은 북핵 위협을 제거하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돼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핵을 ‘갈등의 핵’ ‘문제핵’에서 평화와 한민족 발전을 위한 ‘민족의 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북핵 문재는 결?유엔 총회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나설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해외동포가 중심이 된 민간이 유엔에 북핵 문제를 상정해 총회에서 해결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을 통해 남북이 중립국이 되는 게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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