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문제 협상 아닌 초강수 압박 통한 해결 선택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고 북핵 문제가 일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을 상대해오던 미국이 종래 입장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다시말해 앞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경노선으로 선회한다는 메시지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대북 입장이 180도 바뀐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미·북 관계의 변화를 위해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에 대해 공통된 개인적 이해가 있다"며 미국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전날 회담에 대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가지 약속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정상의 2차 정상회담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선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완전히 달성되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공동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최종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가 아닌 유엔 제재 이행이라는 ‘압박’을 선택했다는 것을 대외에 알린 것이다.
실제 이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북핵에 따른 대북 제재 유지 여부를 놓고 충돌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는 반대했다. 특히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이행은 강력하고 틀림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갑자기 대북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와 북한의 속사정을 간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 즉, 대화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닳은 미국이 ‘강수’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기존의 보유핵은 절대 포기하지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고, ‘압박’ 카드를 꺼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대북 강경 전략으로 돌아선 이유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해 굳이 북핵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 부분을 집중 압박하면 비핵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를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 초청연설에서 김정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보복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북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려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압박,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강조한 것이나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대북 지원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미국은 북핵 문제를 대화가 아닌 ‘고사 작전’이라는 강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지원도 미국의 간섭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모처럼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남북관계에도 한파가 밀어닥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3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남북교류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