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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국회 국정감사 ‘기업인 줄소환’ 이모저모③

한국GM ‘국내 시장 철수설’ 의혹 관련 논쟁
  •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지난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GM의 카허 카젬 사장은 국감에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카젬 사장이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이유는 정부의 공적자금인 8000억 원 투입에 대한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 경영정상화에 관한 질의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배숙 민평당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 폐쇄조치 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과 부당 해고 의혹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허 카젬 사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업은행 대표자와 같은 날 공개석상에서 관련 토의가 이뤄지면 법적 절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카허 카젬 사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노조가 한국GM의 ‘먹튀’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GM이 R&D 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기존 생산법인의 문을 닫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한국GM은 한국시장 철수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지난 5월 최소 10년 동안 한국에 머물기로 산은과 합의한 것이 근거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GM은 지난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자위는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이유를 묻기 위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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