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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국회 국정감사 ‘기업인 줄소환’ 이모저모⑤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경고
  • 현대모비스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관한 건으로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연합)
현대모비스는 불공정 관행에 관한 건으로 국감에 소환됐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 중 전속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보다 5~6% 낮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성일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유통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여지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성 의원은 “현대모비스처럼 협력업체 거래가 많은 기업과 그간 불공정 거래 여지가 많이 지적된 곳들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을 이용해 재벌의 잘못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그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뜻을 모으는 의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 거래구조의 공정화 차원에서 현대모비스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2,3차 협력업체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에 대해 항상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최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등을 대상으로 대리점과의 불공정관계에 대해 적발하고 고발하는 등의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가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의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횟수는 91건”이라고 밝혔다. 그중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관련 적발 건수는 21건이다. 현대차그룹 전체 56개 계열사 중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등 13개 업체가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전체 계열사 중 23.2%의 비율이다.

지난 12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효성과 탈원전 정책 등 정국의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9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도 진행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1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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