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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 문재인 정부 1년6개월 평가와 여권 차기 대권구도

'남북화해'로 급상승한 지지율 '경제 악화'로 추락
여권 잠룡들 '꿈틀'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따라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부른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매진했다. 지난 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발표됐다.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웠다. 더불어 20대 국정 전략과 100대 국정 과제가 촘촘히 담겼다. 100대 국정 과제에는 굳건한 한ㆍ미 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속한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 조성 등이 망라돼 있다. 일자리 81만 개 공약,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담겼다.

문 대통령 지지도 급상승과 추락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 1년 반 동안 두 번의 급상승과 세 번의 추락을 경험했다.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현 정부는 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 탈권위 행보에 힘입어 80%대의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다.

그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유지했지만 집권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작년 말과 올해 초까지 1차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가상 화폐 논란,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

그런데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직후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5월 1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3%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6ㆍ13 지방선거까지 70%대를 유지했지만 그 이후 2차 지지율 하락을 맞이했다.

6월 2주 79%였던 지지율이 9월 1주에 49%까지 떨어지면서 30% 포인트 추락했다. 최저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내수가 꽁꽁 얼어붙는 등 민생 경제가 급속하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3차 남북정상회담(9월18일∼20일)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한 번 급상승했다. 9월 3주 한국갤럽 조사에선 61%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10월 2주(65%)부터 지지율이 3차 하락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11월 2주(54%)까지 연속 5주 하락했다. 가장 큰 원인은 생산, 소비 투자 등 핵심 경제 지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값 상승으로 서민층의 불만이 고조된 것도 큰 요인이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11월 2주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비율은 53.8%로 7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주목할 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39.4%)가 40%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기엔 부족했다. 정책 전환을 기대했지만 그 반대로 갔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탈원전 정책 등에서 실패 책임이 있는 김수현 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영전시킨 것은 대통령이 시장에서 뭐라하든 ‘내 사람 내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최근 경제전망 조사(11월 6~8일) 결과,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6%가 ‘좋아질 것’, 53%는 ‘나빠질 것’, 27%는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6%으로 ‘감소할 것’(15%)보다 크게 앞섰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치중하기보다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며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고 반칙ㆍ특권ㆍ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닌 ‘함께’ 가야 하고 ‘지속해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경제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교체된 2기 경제팀이 새로운 경쟁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가 관건이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내정자는 “현 고용상황을 엄중히 생각한다”며 “잠재성장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토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수현 신임 정책 실장은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의 3개 핵심 축을 토대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다만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에는 “경제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키워드와 여론

빅데이터 분석 기관인 타파크로스(Tapacross)는 매스미디어, 트위터, 페이스 북,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54.4%)이 부정(45.6%)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았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 정상회담이 집중된 지난 6개월 동안에는 긍정(57.6%)이 부정(42.4%)을 압도(15%p)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긍정(49.6%)과 부정(50.6%)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다만 분기별로 평가해보면 다소 다른 흐름이 보인다. 집권 초기 1년까지는 소득주도 성장 그 자체에 대해선 긍정이 부정보다 훨씬 높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긍정 평가는 현격히 줄어들고 부정 평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에 대해 평가는 최악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부정(68.5%)이 긍정(31.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 평가가 대세를 이루로 있는 것은 정부 출범직후부터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부정(60.0%)이 긍정(40.0%)보다 크게 앞섰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집권 초기 6개월 동안에는 긍정과 부정 비율이 엇비슷했다. 하지만 그 이후 부정이 긍정보다 크게 앞섰다.

흥미로운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반응이다. 현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 운영의 최고 과제로 삼았다. 이런 기조 하에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논단 세력의 사법 처리를 통해 대대적인 적폐 청산이 추진됐다.

여론조사에서는 적폐 청산에 대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빅 데이터 분석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1년 반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 반대로 부정(77.5%)이 긍정(22.5%)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적폐 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엔 어렵다. 집권초기부터 비슷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탈원전에 대한 평가도 부정(62.5%)이 긍정(37.5%)을 압도했다.

타파크로스 빅 데이터 분석 결과, 1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긍정(60.1%)이 부정(39.1%)보다 훨씬 높았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긍정(59.7%)이 부정(40.3%)을 앞섰다. 남북정상회담 효과만 믿고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정책 기조를 안 바꾸면 경제팀 교체는 의미가 없다.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 멘토’로 불린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5일 경제 투톱이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관측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포용과 공정에만 비중을 두면서 정책 기조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면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에 있어서 “문재인에겐 노무현이 없다”는 말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진보 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관철시켰다. “나는 좌파 신자유자의자”라면서 기존의 정책 기조를 바꿔 국익을 우선시했다. 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도 지지층으로부터 미움 받을 용기다. ‘친노동ㆍ반기업’ 기조에 변화를 주어 시장과 기업이 반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임 1 년 반이 지난 시점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지율 상승과 추락의 사이클이 반복되면 집권세력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모든 것이 망가져도 남북문제만 잘 되면 된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좋아질 수 있다”는 그릇된 확신(myth)을 심어줄 수 있다.

하지만 남북문제로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것도 내성이 생기면 약발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 이벤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고 문 대통령과 함께 한라산을 가더라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3차 지지율 급상승을 동인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리 보는 여권 차기 후보들의 경쟁력

통상 집권 1년 반이 지나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다음 대선까지 3년 반 남은 상황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를 조망해보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방향성을 감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10월 29일∼11월 2일)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가 범여권(민주당ㆍ정의당ㆍ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범진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8.9%로 1위였다. 그 뒤를 이재명 지사(11.3%), 박원순 시장(10.5%), 김경수 지사(10.3%), 김부겸 장관(6.5%), 임종석 실장(3.3%)이 차지했다.

이 총리는 9월 집계 대비 2.7%p 상승했고, 이 지사는 4.2%p 올라 5위에서 2위로 세 계단 상승했다. 반면, 박 시장은 3.2%p 내린 3위로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전체에서도 순위는 비슷했다. 이 총리가 16.0%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재명 지사(9.5%), 박원순 시장(8.6%), 김부겸 장관(8.3%)이 차지했다.

현 사점에서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일종의 인지도 조사에 불과하다. 언론에 많이 노출될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이것은 다양한 매체(variety)를 통해 수집된 방대한 자료(volume)를 빠른 속도(velocity)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래 <표>는 타파크로스가 지난 1년 반 동안 다양한 매체에서 나타난 여권 차기 대권 후보들에 대한 긍정과 부정 이미지를 평가한 것이다. 이런 빅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차기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 빅3는 이낙연 총리, 김부겸 장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체 미디어와 매스미디어 분야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전체 미디어에선 부정이 긍정보다 많았지만 매스미디어에 국한해보면 반대로 긍정이 부정보다 많았다. 한편,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여배우와의 스캔들, 선거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 지사는 여론조사 선호도 조사에선 높게 나왔지만 빅 데이터 분석에선 부정이 70%를 넘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관여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도 부정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전체 미디어서 긍정 57.6%, 부정 42.4%였다. 매스 미디어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낙연 총리의 최대 강점은 높은 선호도, 풍부한 정치ㆍ행정 경험, 그리고 탁월한 언어 소통 능력이다.

이 총리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전남 함평ㆍ영광 지역에서 연속 4번 당선됐고, 2014년에는 전남 도지사에 선출됐다. 국회에 입성한 후 총 5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변인을 지내면서 간결하고 시의적절한 논평으로 명성을 얻었다.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파상 공격을 ‘사이다 발언’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한 것도 이런 경험과 경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어 소통 능력은 결국 설득의 리더십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총리에게 기회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제2의 호남 대통령을 바라는 호남출신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안희정 전 지사 낙마 이후 당내 유력한 친문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친문 대안 후보로 급부상 할 수 있다.

이 총리의 약점은 민주당 내 지지 기반이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열리우리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적통성을 유독 강조하는 친노ㆍ친문 세력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총리의 최대 위협 요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동인화(同人化) 현상’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선 이 총리에게 더 할 수 없는 큰 득이지만 반대 상황이 도래하면 독이 될 수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정부의 핵심 정책이 집권당 지지층에서조차 외면당하면 이 총리의 선호도는 덩달아 급락할 수 있다.

김부겸 장관도 전체 미디어에서 긍정(52.8%)이 부정(47.2%)보다 높았다. 김 장관의 최대 장점은 외연 확장성과 안정감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불모지대인 대구에서 3번 도전 끝에 31년 만에 민주당 승리를 이끌어냈다. 따라서 2002년 대선에서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이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를 내세워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던 것을 김 장관을 통해 재연하는 이른버 ‘제2의 노무현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 큰 기회다.

다만 약점은 당내 친김부겸 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 장관은 지난 2004년 열린 우리당 창당 때 한나라당에서 탈당해 입단한 ‘독수리 5형제’중 하나다. 친노 적통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 큰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긍정(53.2%)이 부정(46.8%)보다 많았다. 유시민 신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 대한민국 지도자로 국민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유 이사장의 최대 강점은 높은 인지도와 친노 적통 세력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친문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주당 집권 20년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운명처럼 다시 정계에 입문할 수 있다.

유 이사장은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주장한 이해찬 대표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말처럼 “대권 앞에 장사 없다. 대권 시즌에 들어가면 유 작가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본인이 ‘난 안 한다고 한다? 그럴 일은 없다”며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단언했다.

다만 최대 약점은 정치를 하는 동안 “맞는 말도 싸가지 없게 하면서 우군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2년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에 참여한 것도 정통 민주당 지지층의 눈에는 큰 흠결이 될 수 있다. 여하튼 유아독전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이 큰 걸림돌이다.

더구나, 권력의지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은 큰 위협 요인이다. 그는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서 “임명직 공직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이것은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다.

역대 대선에서 대세론은 종종 무력하게 무너졌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2002년 대선이었다. 무명의 노무현 후보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고, 급기야 이회창 대세론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의미에서 86그룹의 대표 주자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3선 경력의 박원순 서울 시장의 가능성도 눈여겨 봐야 한다. 현재 대세론을 형성하기 시작한 뚜렷한 유력 주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막판 다크호스의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일과 평화가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부상되면 현재 남북관계 전반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임 실장에게도 큰 기회가 올 수 있다. ‘통일 대통령’을 기치로 친노ㆍ친문 그리고 운동권 세력을 결집시키면 폭발력을 가질 수 도 있다. 다만, ‘문재인의 남자’라는 꼬리표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역대 대선에서 보듯, 집권당 후보는 현직 대통령의 산을 넘어야 비로소 경쟁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3선을 했지만 그럴듯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을 만든다면 무시 못 할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도 있다. 단언컨대 대세론은 없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개헌특위 전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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