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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사면초가’… ‘위기’ 넘을까?

검찰 소환조사…3건 혐의 돌파 관건
친형 강제입원ㆍ검사 사칭ㆍ개발업적 과장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재판 결과에 경기 지사직 달려…아내 김혜경씨 참고인 조사 이뤄질 가능성 높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아내 김혜경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지사 또한 도덕적ㆍ법적심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친형의 강제입원 사건,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히 이들 3건의 사안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지사직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재명 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지사 간 진실게임이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친형(故이재선)의 강제입원 사건,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건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에 따라 송치받은지 23일 만이다. 검찰은 기소의견 외에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인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연루설, 극우성향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가입 3건에 대한 의혹도 집중 추구해 사실관계를 파헤칠 예정이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 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찰이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인 형님에 대한 강제대변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업싱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지사가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검찰에 넘긴 사안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달리게 됐다. 이 지사 측은 ‘혜경궁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안팎 ‘뇌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지사의 방어전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이 지사는 물론 여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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