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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정은-트럼프 최종 담판은 ‘판문점’…‘평화협정’ 핵심

2차 북미회담 ‘판문점’ 유력, 선언적 회담일 땐 베트남…, ‘북핵’ 유엔서 해결
트럼프 국내 사정 따라 판문점 직행, 또는 베트남 회담 후 판문점 갈 수도
판문점 회담 시 남ㆍ북ㆍ미 3국 정상 회동 가능…북핵 DMZ 관리ㆍ영세중립국이 해법
  • 댄 스캐비노 미국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1월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는 사진을 게시했다(위 사진). 지난해 6ㆍ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6월 1일(현지시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담긴 봉투 크기와 비교해보면 그 크기가 줄어들었다.(연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차 북미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이에따라 북미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회담 시기는 2월말께로, 장소는 베트남이 거론되고 있다.하지만 <주간한국> 취재에 따르면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의제는 북한에 달렸다. 가장 중요한 ‘의제’와 관련해 북핵 역시 북한이 바라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북한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2차 정상회담 메시지에서 ‘비핵화’ 대신 ‘평화협정’에 방점을 두고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을 넘어선 것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 미국이 아닌 유엔에서 풀겠다는 의미다.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후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침묵한 것은 북한이 제시한 ‘의제’의 충격과 관련있다. 북한의 의도대로라면 북핵 해결의 주도권은 유엔으로 넘어가고, ‘북한 카드’를 통해 국내 위기를 넘기고 2020년 대통령선거의 재선용으로 활용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2차 북미회담 장소는 의제가 확정돼야 정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사정도 변수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정면으로 다루면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확실시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의 위기를 모면하고 시간벌기를 고려한다면 베트남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선언적 회담을 하고, 북한과의 최종 담판은 판문점에서 추진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북한의 승부수와 미국과의 신경전, 북미회담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 변화 등을 짚어봤다.

北 김영철의 여유와 초조한 트럼프

“한 장의 사진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전후를 말해주는 것 같다.”베이징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이 19일(현지시간) 미국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전해온 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김 부위원장의 표정과 태도는 지난해 6월 1차 면담 때의 경직된 모습과는 크게 달랐다. 무언가 여유가 있고, 친서의 크기도 이전 것보다 작았다. 더욱 달라진 것은 면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낮 12시 15분 백악관을 예방한 김 부위원장을 만나 1시간 30분 동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면담한 이후 침묵했다. 취재진과도 접촉하지 않았고 평소 국정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혀온 트위터 계정에도 김 부위원장 면담이나 북한 관련 글을 올리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이런 반응은 1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작년 6월 1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면담 후 결정된 내용을 직접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친서와 관련해서도 “매우 좋고 흥미로운 친서다. 조만간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직접 설명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큰 봉투에 담긴 김 위원장 친서를 김 부위원장으로부터 건네받는 모습이 사진을 통해 공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만난 지 하루가 지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마도 2월 말쯤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담 내용이나 친서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변화를 추적한 결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전한 북한의 대미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마디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한 것과 달리 북핵 해법 등에 대해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을 이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특유의 언론용 멘트에 불과하고 ‘침묵’을 할만큼 충격을 받았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
北은 핵보유국, ‘비핵화=핵군축’…평화협정, 대북제재 완화가 핵심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과 미국 정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정부에 전한 북한의 메시지는 북핵을 넘어선 ‘평화협정’에 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대북제재 완화(해제)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고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것이고, 미국은 이 부분에 집중할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국내 위기를 넘고 내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과 전혀 다른 입장이다. 즉,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래핵은 포기할 수 있어도 종래 갖고 있는 ‘보유핵’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을 자부하고, 세계도 그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북핵을 놓고 미국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과 북핵을 논의해온 것은 그들의 경제난, 특히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끝내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5월 2차 방중과 새해 벽두인 7일 중국을 방문해 식량난을 해결하면서 최대 위기를 넘기게 됐다. 북한이 경제 위기 때문에 미국과 북핵을 논의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결 여유가 생긴 북한은 북핵을 그들이 바라는 대로 추진하고,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담한 카드’를 준비했다. 바로 미국과의 ‘평화협정’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협정을 미국이 아닌 유엔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본지는 지난 18일 ‘김정은 친서의 비밀… 北 ‘평화협정’ 카드’ 제하의 기사(제2762호)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넬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의 핵심 내용이 ‘평화협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사실상 핵보유국이자 보유핵을 양보하지 않는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해제)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평화협정’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로 판단한 것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 대미 북핵 협상 실무를 담당해온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빠진 것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주관심사가 북핵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19일부터 21일까지 스웨덴에서 열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간의 실무협상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이 합류한 것도 2차 북미정상회담의 비중이 북핵이 아닌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두고 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북한과 미국은 양국 간 핵문제 협의에 종래 한국을 배제해왔다. 즉 스웨덴 회담의 핵심이 북핵보다, 또는 북핵을 포함해 다른데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트럼프 정부는 6ㆍ12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CVID)’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북한이 ‘보유핵’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핵폐기’가 돼야 대북 제재를 완화 내지 해제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사실상 용도폐기됐다. 미국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북한이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평화협정에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차 회담 판문점 유력...선언적 회담일 땐 베트남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면담 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게 열릴 것으로 공표되면서 회담 장소와 관련해 베트남 다낭과 하노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베트남이 북한, 미국, 한국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낼 정도로 경호, 숙박 등 회담을 위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전문가는 “2차 정상회담 주도권이 북한에 있는 만큼 북한이 원하는 장소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가장 바라는 장소는 판문점”이라고 말했다.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2차 북미회담의 시기.장소.의제는 북한이 쥐고 있다”며 “ ‘의제’에 따라 장소가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소식통은 “의제가 ‘평화협정’이라면 판문점에서 하는 게 확실하고, ‘종전선언’ 이면 판문점이나 베트남에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물론 북한이 가장 바라는 장소는 판문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지지율 추락의 악재가 있을 경우 북한이 원하는 바를 즉각 수용해 판문점에서 실질적인 회담을 할 수 있지만, ‘시간 벌기’ 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선언적 의미의 회담을 먼저 하고, 이후 판문점에서 본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만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뤄지고 ‘종전선언’이 논의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ㆍ북ㆍ미 3국 정상회담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이라는 ‘답방’의 성과도 거두게 된다.북한 전문가인 장백산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이사장은 “북한은 절대 보유핵을 포기하지 않기때문에 이를 세계가 인용하는 방식으로 풀려면 남북 비무장지대(DMZ)에 보관하고 유엔군이 관리하는 게 최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가 영세중립국이 돼야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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