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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수 칼럼] 문재인정부 위기 대응과 전망…한국당 변화는

경제 위기, 신 사무관 파장, 청와대 인선 논란 등 악재 극복해야…협치정치 펴야
한국당 변화 모색 주목, 패러다임 바뀌어야…전대 당권 향방 한국당 미래와 직결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연합)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몇 가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최악의 고용 성적표가 발표됐다. 9일 통계청 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가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3.8%로 2001년(4.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문재인정부 새해부터 악재에 시달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이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IT, 반도체의 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8000억에 그치면서 전분기 대비 38.5%가 추락했다.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도 악재다. 유홍준 광화문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 기능 대체 용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백지화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공약이 폐기된 것이다. 그런데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포퓰리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부담이다.

한편, 작년 말에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연초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는 정부를 큰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고, 작년 11월에는 몇 조원에 달하는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청와대가 세수 호황에도 나라 빚을 갚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늘리라고 한 것은 부당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나도 촛불을 들었는데 바뀐 정부도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무자 시각에서 나온 의견을 이해하지만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면서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 처지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초과세수를 ‘성장률 높이기’ 재원으로 활용했었다는 점에서 김 전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을 마냥 비판만 하기는 힘든 면이 있다. 여하튼 신 전 사무관에 대해 한쪽에서는 공익제보자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여론을 볼모로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이 “내가 죽으면 믿겠느냐”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와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신 전 사무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도박꾼’, ‘돈 벌러 나온 것’,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 한다는 가시 돋친 악담을 여과 없이 퍼부었다. 손 의원의 이런 비상식적인 인격 살인의 저질 공격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2기 청와대’ 인선과 3년차 국정방향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부터 불거진 이런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국정 쇄신 방안을 선보였다. 우선 원조 친문 인사들을 발탁해 ‘2기 청와대’ 인선을 단행했다. 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 대사를,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을 윤도한 MBC 논설위원으로 교체했다. 최측근 기용으로 친정체제를 구축해 국정 장악력을 높여 집권 중반에 개혁 정책의 고삐를 죄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연합)
3선 국회의원 출신(17ㆍ18ㆍ19대)인 노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고, 2017년 대선에선 조직 본부장을 맡았던 ‘원조 친문(親文)’ 인사다. 강기정 정무 수석도 3선 국회의원(17ㆍ18ㆍ19대) 출신으로 새정치 민주연합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을 지냈고,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총괄수석부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경륜과 전투력을 갖춘 인물로 청와대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은 자신의 의중을 빠르고 명확하게 당과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고 높게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혹평했다.

국민은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참신하고 파격적인 인사를 기대했다. 경제와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들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미흡했다. 이번 청와대 개편은 몇 가지 우려할 만한 일이 노출됐다. 원조 친문 인사의 전면 배치가 협치 절벽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통과 통합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 원조 친박의 김기춘 전 의원이 청와대 2기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왕 실장의 등장으로 청와대는 숨이 막힐 정도의 불통과 권한 남용으로 점철됐다. 노 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남에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되, 자신에게 대해서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엄격해야 한다는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면서 “실장이 됐든 수석이 됐든 비서일 뿐이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와 원조 친문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해 볼 때 노 실장은 임종석 전임 실장 이상으로 왕 실장이 될 개연성이 크다.

강 정무수석은 “정무나 정무수석은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을 국회에 잘 전달하고, 국회 민의를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수석이 의원 시절 보여준 저돌적이고 강성적인 이미지는 야당과의 협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향후 소신이 강한 노 실장과 강 수석이 불협화음 없이 어느 정도 조율을 이뤄낼지도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각 부처 장관들의 자율적인 업무 추진과 책임 및 성과를 강조했다. 책임 장관제 시행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책임 장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서 국민들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다. 업무를 열심히 하고 묵묵히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집권 3년이 끝날 즈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교수가 집필한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을 소개했다. 그 책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권위주의적 통치, 정치적 부패, 언론의 정부에 대한 선정적 보도 등을 국민의 정부 불신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런데 핵심은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는 정부의 객관적인 성과보다는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31일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성과가 있어도 우리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은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신임 윤 소통 수석은 대통령이 언급한 잘못된 프레임을 바꿔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 주력할 것 같다.

그러나 경제 통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은 가짜뉴스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청와대는 ‘가짜 뉴스’, ‘프레임’을 언급하면서 언론을 탓하기 전에 기존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유독 도덕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노 실장은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의원실에 카드 단말기까지 두고 저서를 강매했다는 논란이 일어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2016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강기정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폭력적 행동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전임자들에 비해 개혁 성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권으로부터 도덕성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과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의 핵심적 관리 위치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지 않은 것은 의외다. 청와대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조 수석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국정 쇄신 의지를 반감시키는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차 중국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영민 주중국 대사가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을 이유로 귀국해서 자리를 비운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손학규 바른 미래당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꾸는 게 뭐가 그리 급한가”라며 “외교정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에서 퇴직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청와대 소통 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언론인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 과거 언론인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대변인 등으로 직행할 때마다 강도 높게 비판했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MBC 노조가 “윤 수석은 MBC 노조의 1호 조합원이었고 1987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방송독립과 공정방송 투쟁에서 언제나 모범이 돼온 선배 언론인이었다”며 “존경과 신망을 받던 윤 기자이기에 실망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겠는가.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은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포함해 세 번째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 각본 없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각본 없는 기자회견’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새해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을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에 둘 것을 분명히 밝혔다. ‘경제’ 35번, ‘성장’ 29번, ‘혁신’ 21번을 언급한 것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년 단임제 국가에서 역대 정부는 늘 새로운 국가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몰입했다. 가령 박근혜 정부시절 집권 초기에는 창조 경제, 집권 2년차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집권 3년차엔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경제 4대 개혁’(공공, 교육, 금융, 노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정 어젠다를 자주 바꿈으로서 정책 집중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현 정부도 핵심 어젠다인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적처럼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고 성과를 보여야 한다.

문재인정부 구원투수 유시민 정계 복귀하나

연초부터 문재인정부의 구원투수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등장했다. 지난 5일 유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방영했다. 첫 방송에서 “정부가 펴는 많은 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것도 있고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한 것도 있는데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 많이 뒤틀리고 있고, 때로는 뿌리가 뽑히기도 한다”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만나는 정책의 뿌리, 배경, 핵심정보를 잘 찾아가게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7일 오전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를 추가로 공개했다. 유 이사장이 '고칠레오' 첫 방송을 통해 자신의 정계 복귀설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연합)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출연해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설명했다. 문 특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인 것과 관련해 “북한이 과감한 행동을 보이는 동시에 미국도 (대북 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해주면 돌파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말 대 말’ 협상 양상이지만 ‘행동 대 행동’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시민 ‘알릴레오’는 첫 방송 공개 이틀 만에 조회 수 160만 회를 넘어섰다. 지난달 18일 시작된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방송 ‘TV홍카콜라’의 최다 조회 수 47만 회를 3배 이상 뛰어넘은 수치다. 이런 흥행 돌풍이 일어나면서 진보 진영의 기대감이 커졌다.

이런 유튜브 흥행 돌풍으로 정치권은 유 이사장의 정계 복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7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팩트체크 코너인 ‘고칠레오’에서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며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 자리란 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 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은 안 맡고 싶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 이사장에 대한 주목도가 갈수록 높아지면 정계복귀설에 힘이 붙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유 이사장이 정계복귀설을 재차 부인한 가운데 범진보ㆍ여권은 절반 이상 그의 정계 복귀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조사(1월8일)에 따르면,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 전망에 대해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48.0%로, ‘복귀할 것이다’는 응답(38.2%)보다 9.8%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 지지 여부 조사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5%로, ‘지지한다’는 응답(37.8%)보다 13.7%p 높았다. 그런? 더불어민주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을 지지하는 범진보ㆍ여권 응답자층 10명중 6명(59.3%)은 유 이사장의 정계복귀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여하튼 유 이사장의 향후 정계 복귀 여부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단언컨대, 대권 앞에 장사 없다. 하지만 유 이시장이 정부 정책만을 옹호하는 이른바 ‘어용 지식인’의 길을 고수하면 자신이 의도하는 “정책 내비게이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좌파 유튜버는 한 달 내로 소재가 고갈될 것”이라며 “구독자 수야 좌파들은 잘 뭉치니까 단숨에 올라가겠지만 접속 시간, 접속자 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유한국당 변화 주목…정치 패러다임 바뀌어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대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의혹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기재위 청문회에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이번 사안 관련 핵심 인사들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11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강경 대여투쟁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도 향후 정국 흐름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오른쪽)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연합)
자유한국당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다음달 27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당 안팎에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는 10여명에 이른다. 원내에선 심재철ㆍ정우택ㆍ주호영ㆍ김진태 의원 등이 꼽힌다. 원외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 꼽히고 있다.

인지도와 당내 역학 구도상 홍준표 전 대표와 황교안 전 총리가 전대 레이스에 뛰어들면 한국당으로선 최고의 흥행카드다. 황 전 총리는 올 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주자 중 범야권 진영에서 부동의 지지율 1위이기 때문이다.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대결은 ‘정통 보수 vs 개혁 보수’ 의 양자 구도가 될 수 있다.

현재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홍 전대표의 출마 여부와 당 지도체제가 최대 관심사다. 현행처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체제’를 유지할지 집단 지도체제로 변경할지 17일 전국위워회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당원-일반시민 투표 비율은 7 대 3이다. 이번 전당대회도 지난 원내대표 경선때와 같이 비박 복당파와 친박 잔류파간의 계파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변수는 후보간에 어떤 단일화 연대가 이뤄질 것이냐와 책임 당원수가 가장 많은 영남권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패배감과 위기의식에 젖어 있었던 자유 한국당의 영남권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올해 정치권은 ‘누가 누가 못하나’에서‘누가 누가 잘하나’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가 정상화되고 경제도 활성화되며 사회적 혼란도 줄어 들 수 있다. 정부로서는 올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그런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경제 협치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생의 뜻을 거스르면 어떠한 개혁과 혁신도 동력을 상실한다. 어떻게든 경제 문제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고언할 정도로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인 ‘적폐 청산’에 대해서도 문 의장은 단시간 내 제도화로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입법화ㆍ제도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단순한 인적 청산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며 “단시간 내 제도화로 마무리하는 것만이 국가 장래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동과 서 등 모든 이분법과 결별을 선언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투자ㆍ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 의욕을 꺾은 게 고용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 주장한다.

정부는 더 이상 대기업을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정책을 결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 “기업 대규모 투자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범정부 차원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서는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ㆍ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이 대통령의 이런 약속에 대해 체감할 수 있어야 투자 의욕이 생기고 혁신 성장에 앞장설 수 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속담이 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백언이 불여일천(百言 不如一踐)”이다. 정부는 “백번 말하는 것이 한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당이 최근 눈에 띄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4대 경제단체 회장들을 만났다. 또한 10∼12일 사흘간 서울 강남과 대구ㆍ경북(TK), 부산ㆍ경남(PK) 등 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총 15개)에서 총 36명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선발 공개 오디션을 실시했다.

이런 의미있는 변화들이 한국당이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고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정치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석달 앞으로 다가올 4월 재보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올해 여야간 경쟁에서 1차 승부처가 될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프로필 아이오와대정치학 박사, 한국선거학회 전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개헌특위 전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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