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23~24일 한미 양국은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리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방부는 제15차 KIDD 결과에 대해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과업 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정보능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주요 안보 현안조율=‘전작권 점검’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주요 안보현안을 KIDD에서 조율해왔다. 이번에 열린 KIDD는 지난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연장선상으로 양국의 국방 실무당국자들이 보다 세밀한 국방 현안을 논의했다. 세부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점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위한 국방협력 증진 방안이다. 가장 상세히 다뤄진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점검이다.

지난해 7월 열린 KIDD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KIDD의 핵심이 전작권 점검이 된 까닭이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사안은 ▲연합방위지침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올해는 기본운용능력 (IOC)을 평가하고 검증한다.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KIDD에선 오는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진행하며 전작권 전환의 최초 작전운용능력인(IOC)를 검증을 내실있게 시행키로 합의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전략문서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로 공동평가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는 한국군의 방위역량 강화에 달려 있음을 공감했다.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또 다른 조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2014년에 열린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됐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지난해 국방부가 공개한 SCM 의제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포함됐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군의 연합방위 수행능력은 전작권 전환의 핵심이다. 또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초기 대응능력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적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능력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한국군은 감청을 비롯한 정보능력의 상당 부분을 미군의 도움을 받는다. 따라서 정보능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군의 보완능력 제공을 조건으로 2020년대 초반까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보능력 갖출 시간 부족해”

현대 전(戰)에서 정보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하고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군 출신의 군사안보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북핵에 대응할 필요한 정보를 즉시에 공유하고 활용하는 시스템과 자원이 있어야 한다”며 “과연 표적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등 세부작전 계획 능력이 단기간 내 갖춰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보능력과 타격능력이 갖춰진다 해도 실행에 필요한 호위능력, 탄도능력 등의 실제적인 능력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우리 군이 정보능력을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지금까지도 힘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연합방위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다. 우리 군은 미군의 첨단 군사능력과 정보능력을 활용해 왔다. 통상 대치국면에서는 방위지출이 GDP 대비 6%가 돼야 한다. 2018년 미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은 2.6%다. 그상쇄되는 비율만큼 미군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박 교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은 미군의 능력을 활용해왔다”며 “전력증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금의 효율성을 대체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토사령관은 작전지휘권 지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서유럽 안보의 핵심기구다. 나토에 가입된 유럽국가의 작전지휘권은 나토사령관인 미군에 있다.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보다 포괄적인 작전 수행 및 지휘권을 갖춘 것이다. 군 통수권은 국가원수에게 있기 때문에 전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군을 자의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긴밀한 연합군사체계지만 군사 주권과는 별개로 논의되는 이유다.

군사부분의 상호의존은 방위능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현대전의 특징이다. 박 교수는 “일본은 미군과의 협의 하에 각각의 부대가 긴밀히 움직인다”며 “미사일방어사령부도 통합조정본부로 운용된다. 자위대가 명목상 군대가 아니기에 사령부가 없을 뿐 미일 간의 연합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는 100%를 상정해야 하기에 ‘핵심군사능력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내용엔 ▲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포함돼 있다. 핵심군사능력 확보 외에도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의 안보 정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까닭이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