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개혁안 공식 입장 내놓을 것”

14~15일에 걸쳐 기자간담회 예정 / 대북 식량지원에 미사일 '암초'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는 14일과 15일에 걸쳐 기자간담회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세 번째 공식 입장 표명이다. 문 총장은 최근 수사권 조정안 논란과 관련해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검찰의 대응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에 상응한 경찰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대책이라는 평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지며, 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찰과 논의·논쟁하고 이견을 줄이기 위해 설득할 뿐”이라며 “입법 문제에 대한 최종적 선택은 국회가 한다. 그리고 그 누구건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 회의가 검찰 측을 달래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

지난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 총장이 지난 4일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다음에 제가 뵙자고 해서 차 한 잔 나눈 적이 있다. 전반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각자 생각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논의를 활성화해 합리적인 결과를 내기를 바랐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표출돼서 국민의 편익과 권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도 여러 차례 뵙고 말씀을 나눴는데 매우 합리적이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며 “문 총장뿐만 아니라 민갑룡 경찰청장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을 국회 사개특위에 모셔서 여러 말씀, 보완책을 잘 듣고 수렴을 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이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을 활성화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오히려 유용하다”는 뜻을 내놨다.

천현빈 기자

<박스> 대북 식량지원에 미사일 ‘암초’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북 식량지원 논의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카드를 통해 비핵화 협상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쉽게 저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에 인도적 식량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지원 가능한 물량은 쌀 30만 톤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재고는 현재 130만 톤으로, 수입산 쌀 40~50만톤을 제외하면 국내산 쌀은 80~90만 톤 정도다.

국내산 쌀 재고물량은 전국의 농협지점과 민간 창고 등에 분산 보관돼 있다. 농림부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도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는 “대북 지원이 성사된다면 재고 감소에 따른 시장의 심리적인 측면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수급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이 결정되면 초도물량이 북한에 들어가기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쌀을 북한에 보내려면 벼를 가공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쌀 지원 시 5000~2만톤 규모 선박 이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대북 식량지원은 총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대북 식량지원 방안이 본격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로 워싱턴과 국내 보수 정치권에서 대북 회의론 및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후폭풍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 협의 결과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 10일 한미워킹그룹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도 만나며 비핵화에 관한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북한 식량지원 시기, 규모,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입장이 곤란해졌다. 다만 새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앞둔 8일(현지시간)에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간섭(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협조적 자세를 취했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로 대북 식량지원 논의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게 됐다.

천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