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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 이후 비핵화 판도

한미 "비핵화 조율 지속"... 북 ‘묵묵부답’
하노이 핵담판이 결렬된 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기미가 없다. 오히려 북한은 두 차례의 미사일 도발로 협상국면을 얼어붙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은 이어질 것을 암시하며 “북한이 판을 깨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의지와는 달리 북한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국면에서 한미 정상이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다시 마주 앉는다.

한미 정상은 특히 대화 기조의 불씨를 살리고 이어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화의 촉진자를 자처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가고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대해 ‘오지랖 넓은 촉진자 행세는 그만하라’며 이례적인 비난 공세를 펼친 바 있다.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북미 간 핵협상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미국도 ‘미사일 발사’라는 악재를 딛고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우리 정부는 식량 지원 카드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번 회담을 이미 논의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 정상은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같은 대북 외교 프로세스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한미 양국의 손짓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2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대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된 점은 낙관론을 펼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악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지난 14일 북한의 화물선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하자 북한은 ‘날강도적인 행위’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로 비핵화 협상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거나 엎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비난 수위에 미국은 직접 대응을 자제하며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상황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카드에 동의한 점도 긍정적인 대목으로 읽힌다.

핵심은 비핵화 로드맵의 온도차를 북미 양국이 어떻게 줄일 것이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위한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기치를 내세우며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에 대한 확고한 비핵화 메시지인 셈이다. 결국 문 대통령에겐 남북미 간의 비핵화 온도차를 좁히며 최종적인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 보장이라는 모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가 남았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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