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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박 돌려달라" 北-美 갈등 고조

트럼프 대통령 “북 핵시설 5곳” / 북한 화물선 억류 / 문 대통령, 주한미군사령관 초청해 한미공조 과시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5곳을 직접 언급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유로 북한의 태도를 꼽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북한에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는 점만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미국이 직접 북한에 요구한 폐기 핵시설은 총 5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베트남을 떠날 때 김 위원장에게 ‘합의할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왜냐하면 그는 핵시설 중 1~2곳을 없애길 원했지만 5곳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시설 폐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북한을 압박했지만 김정은이 응하지 않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나머지 3곳의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물었고, ‘제대로 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법무부가 억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연합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비핵화 협상 결렬의 이유를 북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현 상황에서 더욱 단단히 묶이며 재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화물선인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미국에 압류당했다. 이 선박은 북한과 시에라리온에 등록된 이중 국적 선박이다. 이 배는 지난해 4월 1일 북한산 석탄을 싣고 가다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미국은 이 선박을 넘겨받아 지난 11일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 항구에 예인한 상태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이틀 간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선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대성 북한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22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압류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 북한 주유엔대표부 대사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압류는 불법 행위”라며 선박의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이 외교관들을 활용해 국제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김정은의 통치 방식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북미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자처하며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의 태도가 북한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런 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외교적인 영역에서도 외교관들이 좋은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박스> 평화당 유성엽 “의원 수 50명 늘려야”

지난 21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의원 수를 50명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유 원내대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의원 수를 50명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자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취임 당시에도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며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그가 의원 수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역구 의석 감축 때문이다. 지역구가 28석 줄어듦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연동형으로 비례대표를 뽑으려면 현재 의석수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1인당 임기 4년 간 총 34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즉 의원 50명이 늘어나면 1735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 의원 한 명당 드는 비용은 의원 수당 6억 6100만원, 보좌진 인건비 23억 9100만원, 의원실 운영 경비 4억 1900만원 등 총 34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현빈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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