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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간 의회외교도 '한국 무시'

“문재인 정부가 끝나야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지난달 28일 방일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내뱉은 일본 참의원 와타나베 미키 외교방위원장의 발언이다. 의회외교에서도 최악의 한일관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2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외통위 소속의 중진의원 5명이 도쿄를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굴욕외교라는 평가만 들었다. 외통위 소속 중진의원 5명은 일본의 중의원 측과는 면담 자체도 성사시키지 못했고, 참의원 초선 의원인 외교방위원장 한 명만 만나고 돌아왔다.

한 명의 의원과의 면담에서도 일본은 ‘문재인정부 임기’를 언급하며 양국 관계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과거 좋지 않던 한일관계에서도 의회외교는 양국의 최후의 보루로 불릴만큼 외교적 ‘버팀목’역할을 해왔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만든 한일 의회외교포럼도 6월 달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지만 지금으로선 불투명해 보인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이며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지난달 29일 도쿄를 방문해 와타나베 미키 일본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정진석, 윤상현, 와타나베 미키, 천정배, 유기준 의원. 연합
일본은 우리에게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한일 정상회담도 없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 윤 위원장은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일본에 와서 보니 양국 관계 악화의 강도가 크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양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초 3~4명의 일본 참의원이 나오기로 했었지만 한 명만 나오면서 일본 의회채널도 완전히 경색됐음을 보여줬다.

일본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아베 내각과 자민당의 ‘코리아 패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방일 의원단의 유기준 의원은 “일본이 원하는대로 (정부가)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한일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음 달에 예정된 국회 한일 외교포럼도 이같은 분위기에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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