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파병’ 논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파병’ 논란 / 美,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유엔군사령부의 ‘전력 제공국’에 일본이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전략문서가 공개되면서 ‘안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일본은 전력 제공국에 포함될 수도, 활동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의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현재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결성된 조직이다. 이 조직은 한반도 전쟁 재발시 재참전을 결의했고, 전투부대를 파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참여할 수 없고 검토될 수도 없다.

  •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4년 3월 당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게양된 유엔기와 반사경 사이로 보이는 일장기의 모습. 연합
논란이 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의 내용은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일본이 참여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이 열린다. 만약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면 유엔기를 들고 참전하게 된다. 하지만 한반도 방위와 안보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는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 차원에서도 유엔사 측에 발행문에 거론된 내용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 측은 해당 문서의 번역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의 영문판은 ‘일본을 통해’ 전력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글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일본군의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전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뜻이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박스> 美,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파병을 사실상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할 명분으로 동맹국과의 연합군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 수송길로 유명한 이란의 앞바다인 이곳은 최근 유조선이 피격당하는 등 지역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이 이 바닷길을 이용하는 다른 동맹국들도 해상 안보를 함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파병을 요청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연합 함대 구성 요청에 관한 질문에 “미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항해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호위를 위한 연합군 구성을 생각하고 있으며 물밑에서 동맹국들과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대이란 압박 수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9일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우리는 호르무주와 바브 엘 만데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현빈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카카오
배너
2019년 08월 제2791호
  • 이전 보기 배경
    • 2019년 08월 제2791호
    • 2019년 08월 제2790호
    • 2019년 08월 제2789호
    • 2019년 07월 제2788호
    • 2019년 07월 제2787호
    • 2019년 07월 제2786호
    • 2019년 07월 제2785호
    • 2019년 07월 제2784호
    • 2019년 06월 제2783호
    • 2019년 06월 제2782호
  • 이전 보기 배경
저번주 발행호 다음주 발행호
  • 지면보기
  • 구독안내
  • 광고문의
  • * 지면문의
    전화 : 02-6388-8088
    팩스 : 02-2261-3303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 온라인 광고
    전화 : 02-6388-8019
    팩스 : 02-2261-3303
    메일 : adinfo@hankooki.com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19 드림타워 10층

많이 본 기사

주간한국 유튜브 채널

서진의 여행 에세이

뉴칼레도니아 누메아 뉴칼레도니아 누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