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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7월 2주 정치·외교 다이제스트

윤석열 청문회 위증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에 휩싸이며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청와대는 15일까지 보고서를 다시 보내라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은 위증죄 처벌 대상에 청문회 후보자를 포함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추진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검찰총장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국 수석 법무장관 김칫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몇몇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수석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온 논문 표절, 아들 학교폭력 연루설, 사학 재벌설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후보자로 지명도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일찍 마셨다”고 꼬집었다. 메시지에 ‘인사청문회’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 수석의 입각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무부장관행을 향한 조급증이 빚은 볼썽사나운 모습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NLL 일대에 중대형함 추가 배치

북한 어선의 국내 입항으로 안보 논란을 빚은 국방부가 NLL 일대에 중대형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중대형함 추가 배치로 감시 자원을 늘리고 경계 작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도다. 국방부가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소형목선 관련 보완대책’에 따르면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이 추가로 배치되고 해상초계기와 헬기 등의 작전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상작전사령부의 열상감시장비는 물론 TOD 등의 일부 군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고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 전력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퇴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3일 퇴임했다. 11일 고별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년은 ‘민주당 2중대’라는 말을 떨쳐내기 위한 2년이었다”라며 “다음 총선에선 공동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 몫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문재인정부와 여러 정책 사안에 호흡을 맞추며 야당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20석 이상을 확보해 독자적인 좌파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내 20석 이상이 확보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국회에서의 영향력이 커진다.

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지난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기업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당정청은 이날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올해 대표 공기업 7곳 등에 모범 거래 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엔 지방 공기업 및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모범 거래 모델을 공공부분에 적용하고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 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 관계의 불공정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바른미래 또다시 계파갈등

바른미래당의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바른미래당의 계파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주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유승민-안철수게로 대표되는 비당권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 위원장의 사퇴가 ‘반혁신’적인 일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11일 주 위원장이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한 혁신안 의결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재연됐다며 자진 사퇴하며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조종해 당을 깨려는 근원 세력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들이 배후에서 (혁신위를) 좌지우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수습 국면에 겨우 들어선 당내 갈등을 부추겼다”고 맞받아쳤다.

하태경 “日,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소속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일본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이 나오는데 정작 북한에 북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제시한 문서는 일본의 안전보장무역정센터가 발표한 자료로 일본이 북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화수소는 생화학무기에 활용되는 전략 물자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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