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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폭행’ 수사 본격화

‘무역전쟁’ 중에도 민노총 총파업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 점거 및 감금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소 고발한 사건 수사에 들어가면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표 의원은 경찰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자유한국당은 이번 조사 불응이 얼마나 큰 수사 차질을 일으키고 세금을 낭비하게 하는지 깨닫고 하루빨리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역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왜 공동폭행으로 고발을 당했는지 억울하다”며 “그런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당시 표 의원과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의 정갑윤,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의원은 경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며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은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 정치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전'으로 수사 대상이 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스> ‘무역전쟁’ 중에도 민노총 총파업

지난 18일 민주노총이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제난과 소상공인의 생존 위기는 물론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이 겹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파업’을 명분으로 총파업을 강행해 사회 각계의 우려와 비판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이날 민노총은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완성차 업체 등 주축 사업장 소속의 조합원 대부분이 파업에 불참하거나 불참할 예정이다.

실제 금속노조 최대 조직인 한국 GM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지도부만 파업에 참여했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의 완성차 업체 노조들도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간부들만 총파업에 동원됐다. 민노총 측은 5만 명 가량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1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다.

민노총의 이러한 잦은 총파업에 대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에도 대정부 투쟁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국회에서 시도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투쟁 구호는 노동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 탄압 분쇄 등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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