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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으로 치닫는 한일 '경제전쟁'

아베 '화이트리스트' 강행 한국경제 공격 / 文 "단호한 맞대응... 日도 피해 감수해야"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이 인정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의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취한지 한 달 만에 이뤄진 2차 보복 성격이 짙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우위에 있는 자국산 부품 및 소재를 무기로 대(代)한국 수출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한일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1965년 수교 이후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화이트리스트 배제...日의 2차 보복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의 언론은 이 소식을 긴급뉴스로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후 공포 절차를 지나 그 시점부터 21일 후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조만간 일련의 과정이 통과할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엔 미국, 영국 등 서방의 우방국을 비롯해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포함돼 있었다. 2004년에 처음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한국은 이 목록에서 이탈하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한 달여 전 즈음 일본 정부가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디스플레이 소재 세 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하며 발발한 한일 무역 전쟁이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어떤 변화?

일본은 전략물자를 1120여개로 관리한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엔 ‘일반포괄허가’ 방식으로 수출하는 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국가는 ‘특별일반포괄허가’ 혹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었던 우리는 일반포괄허가 방식을 적용받아 허가신청서 및 판정·총괄책임자 등록증 2개를 준비하면 됐다. 또한 신청 절차도 간소해 전자신청서로 일주일만에 허가가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또한 유효기간도 3년을 적용받아 수출입이 용이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신청서류는 3개로 확대되고 일주일이면 허가됐던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유효기간은 6개월로 대폭 줄어들어 일년에 두 번씩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해 기업의 금전적,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비전략물자에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 국가 자격으로 비전략물자를 수입하면 목재와 식료품을 제외하고는 캐치올(상황허가)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캐치올 통제는 수출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발전기, 이동설비 등도 수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
文 “日에 다시는 지지 않아... 日도 피해 감수해야 할 것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강수를 그대로 들고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재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외교적으로 표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비난어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 같은 2차 보복에 대해 ‘맞대응 카드’가 있다고 밝히며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 제의를 무시한 일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일본에게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이라 빗댄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으로 묘사하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반도체는 물론 안보·민간교류에 걸쳐 전방위 확산 우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가 천명한 ‘반도체 2030 비전’이 초반부터 위기에 빠질 염려도 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2030까지 세계 1위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전략물자 최대 1120개 등이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1120개에 이르는 전략물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의 부품 소재가 대거 포함돼 있어 한국의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칠 전망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춤하자 글로벌 경쟁사들의 맹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위권에 포진한 미국, 대만, 일본 업체가 대규모로 설비 및 기술 투자에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는 첨단 극자외선(EUV) 분야에 대폭적인 투자에 나섰다. 올해 1분기 매출 기준 3위 반도체 업체인 TSMC는 남부 타이난 산업단지에 EUV 생산라인을 건설했다. 북부 신추 산업단지엔 3나노 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갈등을 넘어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는 물론 민간교류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의 핵심인 GSOMIA가 파기될 경우 우리 안보에 미칠 대북 ‘리스크’를 안고 가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조치로 확산되고 있는 한일 갈등이 안보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일 간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 민간교류 중단이 줄을 잇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이후 일본의 21개 광역자치단체의 한국교류 중단 사례가 35건에 이른다. 마이니치신문은 “충남 서산시와 나라현 덴리시의 학생 교류 사업 등이 중단됐고 , 니가타현 시바타시가 다음 달 예정인 한국 영화 상영회에 대한 후원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규슈 외에도 홋카이도까지 한국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간 항공기 운항 축소 소식도 비중 있게 전달했다.

실제 경기도의회는 1990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가나가와현 의회와의 의원 상호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학습동아리 ‘공명’도 지난달 24~27일 예정한 일본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서울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는 지속 추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분위기가 변화됐다.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를 전면 재검토 및 취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종로, 용산, 송파, 강서, 광진, 관악구를 비롯한 19개 구는 일본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보이콧 등을 지지한다는 공개선언을 하기도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연합
항공·제조업에도 직접적인 여파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들면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축소하는 개편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부산발 삿포로 노선을 운휴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인천발 일본행 노선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한일 무역 갈등으로 일본 여행객이 줄어들자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지비용항공사(LCC)도 일본 노선을 축소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부터 무안·오이타 노선을 중단했고 이스타항공도 9월부터 부산발 삿포로·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기별 제조업 생산능력이 지난해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2018년 1분기부터다. 이후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올해 2분기엔 감소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통계는 6월 기준인데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 향후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더욱 가파른 하락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겹치며 제조업 생산능력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지표가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15 메시지·日 개각에 관심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개별 금융 규제에 대비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8.15 광복절 행사 때 어떤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에게 모두 중요한 날인 8.15 광복절은 일본에겐 패전일로 기념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한일 무역 갈등도 새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또한 일본 개각도 8월에서 9월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베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도 변수다. 앞으로 한일 무역갈등을 풀 수 있는 사안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양국이 어떠한 변곡점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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