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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日 물질적 배상 포기" VS 나경원 "2+1이 답"

손학규 “일본에 사죄 요구하되 물질적 배상 포기하자”나경원 “한일 기업과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2+1이 답”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7일 손학규 바른 미래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일 갈등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놨다. 손 대표는 물질적 배상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나 원내대표는 배상액을 한국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경제 보복 문제의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특별성명안을 발표했다. 성명안은 사죄와 반성은 요구하되 물질적 배상은 완전히 포기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화해와 관용의 정신으로 대일 배상 보상 등 일체 물질적 요구는 영원히 포기한다’ ‘식민 지배는 불법적 강점이고 일본은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일본은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지만 우리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액을 한일 양국 기업(2)과 한국 정부(1)가 함께 해결하자는 ‘2+1’안을 제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거부한 ‘1+1’안에 한국 정부를 참여시키는 모양새다. 지난 6월 말 정부는 일본 측에 한일 양국 정부의 개입은 배제하고 한일 기업의 공동 조성 기금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1+1’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두 사람은 정부에 당부의 의견도 덧붙였다. 손학규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기 때문에 해결책은 대통령과 국가가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를 악용하고 심화시켜 총선용으로 쓰지 말고 이 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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