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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에 흔들리는 한미동맹

트럼프 “한미훈련 터무니없이 비싸”…北 미사일 발사는 무시
(어깨제목) “한미훈련 터무니없이 비싸”…北 미사일 발사는 무시 (큰제목)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불만을 쏟아내며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올린 트위터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을 올렸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전날 김정은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밝히며 “나도 (한미 연합훈련이) 결코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은의 친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게임(한미 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북한 비판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

이같은 트위터 내용은 미국의 현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훈련에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일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도 한미 동맹에 들어가는 연합 훈련 비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번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마음에 든 적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거부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트윗은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이 다섯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지 15시간 만에 올라온 글임에도 북한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친서는 단거리 미사일들시험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였다”며 마치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인상도 풍겼다. 사실상 미사일 도발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는 이어 “김정은이 훈련이 종료될 때 이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며 “핵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해 대화 분위기와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국은 전쟁으로 맺어진 ‘혈맹’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왔고 심지어 이번 트윗에서는 “연합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한국엔 날을 세우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두고는 “매우 친절하다”고 평가하기까지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말하며 훈련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만난 남북미 세 정상. 남측 자유의집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연합
북한은 미국에는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반면 대남 비난 메시지 수위를 갈수록 높이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겨냥해 “이따위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청와대를 두고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다며 복닥소동을 피워댔다”며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가 남조선 국민들의 눈에는 안보를 제대로 챙기려는 주인으로 비칠지는 몰라도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北 당분간 미국과의 대화에 집중

일단 북한은 당분간 미국과의 대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담화에서 “앞으로 대화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에서 ‘통미봉남’이라는 전통적인 대남 압박 전술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비핵화 관련 대화의 대상자는 미국이니 한국은 상관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국의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조롱하며 비난해 온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연합 훈련이 끝나는 대로 실무협상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면서 북미 간 대화도 이달 하순께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북한 편들어주기’에 나서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비롯한 산적한 과제들이 쌓여 있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답보상태에 머문 비핵화 협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외교를 통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은 지속적으로 ‘괜찮다’는 메시지를 내왔고 이것은 김 위원장의 대화 의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중에 북미 대화가 조율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부의 대북전략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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