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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데드라인 넘은 것으로 보지 않아" 협상 이어질 듯

북미 실무협상 직전에... 北 SLBM 발사
지난 2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기습 발사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코앞에 두고 처음 공개한 북극성-3형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로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다. 북미 실무협상을 코앞에 두고 공개한 북극성-3형은 원거리 타격 능력과 크게 개선됐고 다탄두 성능으로 파괴력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전술 기술적 지표들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진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며 “새형의 탄도탄 시험발사는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여부를 밝히지 않아 김 위원장이 신형 무기 시험 현장에 이례적으로 불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가 새로 설계된 탄도탄의 핵심 기술이 과학기술적으로 확증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 그래픽 = 안해지 그래픽 디자이너.
북한은 미사일을 쏘기 하루 전 날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하고 이튿날 바로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 당국은 2일 오전 7시 11분께 북한이 강원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북극성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의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km, 거리는 약 450km로 감지됐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고각발사에 따라 실제 사거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LBM은 바다 아래에서 은밀하게 발사하기 때문에 탐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전략무기로 평가받는다. 광활한 바다 속을 이동해 미국 본토 근처까지 접근해 발사하면 쏘기 전에는 탐지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잠수함으로 이동해서 발사하는 SLBM은 신속성, 은밀성, 파괴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다른 무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것은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SLBM이 전략무기로서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이유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 미국이 정한 데드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조심할 것”이라며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 발사대에서 쐈다고 발표한 미국정보당국의 분석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잠수함 아니라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발사대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해석이다. 지난 2일 패트릭 라이더 미 합참의장 대변인은 북한이 SLBM을 발사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수중 발사대가 아닌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조너선 래스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불필요한 도발이자 북한을 외교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문 센터장은 “SLBM을 실전배치하려면 결국 가장 큰 잠수함에 탄두를 실어서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하는데 북한의 기존 잠수함은 2000톤급으로 어렵다”며 “최소 3발을 싣고 가야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북한에게 완성된 신 잠수함이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SLBM을 실전배치하기엔 아직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실전배치 자체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도 “잠수함까지는 아니고 바지선에서 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며 “아직 실전배치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또 “지켜보자”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SLBM 발사로 미국의 태도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켜보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곧 이어질 북한과의 대화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 대해 처음 입을 열며 “그들(북한)은 대화하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도를 넘었는가’, ‘그들의 행태가 지나친가’라는 질문엔 “지켜보자”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북한의 SLBM 발사에 직접적이고 민감한 반응 대신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차원으로도 보인다. 어렵게 실무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외교적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뜻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SLBM은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에 따라 언제까지 미국이 인내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실제 그동안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의미를 축소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자”는 말 외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던 것이 우회적 경고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센터장은 “당장 북한이 SLBM으로 도발했다고 해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는 자기의 외교적 성과에 누가 될까봐 지켜보자고 즉답은 피하면서도 협상의 판은 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도 “미국 입장에서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쏜 것이라고 한다면 데드라인을 넘지는 않은 것이기에 협상차원에서 이야기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천현빈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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