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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눈에 비친 조국 사태...“집권세력 위한 데모는 어용”

“집권세력 옹호하기 위한 데모는 어용”
“`정치의 사법화’ 심각…검찰개혁 시급”


국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 과거 촛불혁명 때처럼 한 방향으로 걷는 게 아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의정치는 사라지고 견해가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차별 비판을 가하는 혐오정치가 횡행한다. 갈등의 한가운데에 조국 수사와 검찰 개혁이 자리한다. 여야 모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사태’에 대해 정치평론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박상병 박사, 강상호 국민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리스트가 <주간한국>과의 대담에 참여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
-대의정치가 실종됐다. 검찰 수사마저 거리의 외침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전영기(이하 전) "70년간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키워왔던 자유시민 법치체제가 위기에 처했다. 소위 직접민주주의의 양상인데,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등장한 시민 데모는 정당화될 수 있어도, 모든 권력을 장악한 집권층을 위해 움직이는 군중 데모는 어용 집회에 불과하다.”
강상호(이하 강) “현행 대통령제의 편협한 정치 때문이다. 한쪽으로 치우쳐 자기 사람만 쓰는 등 인력풀이 좁았다.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비서 정치가 오늘의 조국 사태를 만들었다.”
박상병(이하 박) “정치가 실종됐으며 선출되지 않은 검찰권력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와 현행 선거제도로 인해 여야 극한대결이 상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의 실종으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검찰개혁은 시급한 현안이 됐다.”


-정책과 무관한 정파적인 갈등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 상태는 자유시민의 헌법체계를 파괴하고 민중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권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시민 세력이 맞서 싸우는 이념 대결 상태라고 본다. 정파적인 갈등으로 정리하기에는 그 양상이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다."
“이번 갈등은 정당의 선거 전략과 연관돼 있다. 현 좌파 세력은 온건한 사회주의인데, 우파가 이들을 폭력성을 수반한 사회주의로 몰고 있을 뿐이다.”
“이념이나 정책과는 무관하게 친정부-반정부 세력간의 싸움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근본적으로는 정치구조 및 정치꾼들의 담합으로 거대 정당 모두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지 오래됐다."


-유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 대통령이 국민통합적 결단을 내리지 않고 방치하면 홍콩식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동원된 사람들은 유혈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종교가 정치에 개입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두 진영의 극단적 세몰이 경쟁과 혐오성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되나 현재까지의 평화시위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지지자들이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의혹이 모함이라 여기는 것 아닌가.

"조국 지지자들은 검찰개혁의 이유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특정인을 수호하기 위한 개혁을 어떻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 특정인에 대한 팬클럽, 북한의 1인 숭배와 다름없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것은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지키려는 외침이자, 문재인 정부의 심장부를 겨누는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헌법과 선거법에 의해 직접 뽑은 국가 지도자다. 그의 직책과 권위는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의 악정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국민이 촛불을 들었고, 그걸 이용해 집권한 사람이 문 대통령 아닌가. 자신을 위해서, 정권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조국 해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괄 정당이 존재한다면 이런 사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포괄정당은 좌에서 우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넣은 정당을 의미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국 사퇴를 이끌어 내든지 아니면 검찰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프레임을 이동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국민 다수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정경심씨가 구속될 경우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개혁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인사를 법무장관으로 발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이탈한 표가 한국당이나 미래당으로 가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당이 반문재인 싸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래 정책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오거나 떠나지 않거나 다른 당으로 가거나 셋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은 철회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다당제로 흩어질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 다수는 내년 총선 때 다시 민주당 지지로 갈 가능성 높다. 만약 내년 4월에도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면 일부는 제3지대정당 또는 정의당 지지로 옮길 듯하다.”


-검찰개혁은 여야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장 개혁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다. 유럽 다수 나라는 이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을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중립적 위원회에서 하게 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겸임)을 임명하고 있지만 의회의 실질적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검찰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이라고 본다.”
“검찰개혁의 상징은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권력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피의사실을 흘려서 여론과 정치를 주도하는 구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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