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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공수처·검경수사권 입장 엇갈려

  • 여야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연합
16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은 검찰·사법개혁법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백혜련 의원안’을 들고 나왔지만, 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반대했다. 바른당도 여권의 백 의원안에 반대하며 자당의 ‘권은희 의원안’으로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처리시점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컸다. 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법안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므로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바른당은 합의가 약속되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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