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차 SMA에서 분담금 기존보다 5.6배 요구

지난달 23~2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2차 회의에서 미국이 기존의 50억 달러 (5조8300억 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표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드는 방위비 분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맞섰으며 인상액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수준 이상으로 분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은 올해 분담금의 무려 5.6배가 넘는 액수다. 지난달 30일 여권 관계자들은 미국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회의에서도 기존의 요구안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미측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항목으로 ‘준비태세’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은, 文 대통령에게 조의문 보내

지난달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통보하면서 남측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됐던 점을 비춰보면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금강산 문제로 남북관계는 경색됐으나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은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이런 김 위원장의 행보로 남북 간 교착국면이 반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달 31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는 급속히 냉각됐다. 지난달 31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왔다”며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강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