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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슈퍼예산 시대] 지역구 예산 챙긴 의원들

이해찬 세종시 환경사업 5억 더 확보...김재원 지역구에 100억 증액
대규모 예산안이 제1야당 없이 처리되는 와중에도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었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정부 예산안 원안보다 5억1000만원가량을 더 확보했다. 같은 당의 윤호중 사무총장은 정부 원안에도 없던 구리 아천빗물 펌프장 사업, 구리 중수도 사업, 지역 혁신창업 생태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7억7000만원가량을 챙겨갔다. 안산 상록갑이 지역구인 전해철 의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관련 정부안 908억원에서 50억원을 더 받아갔다. 정부안에도 없던 신안산선 2단계 타당성 조사는 수정안을 통해 2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대신 본회의를 진행했던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수혜자다. 주 부의장 지역구인 여수시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라면 15억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수정안에 따라 15억이 추가 돼 30억이 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수정안의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됐다. 정부 원안대로라면 군산 예술·콘텐츠 활성화 특화 사업, 군산대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 군산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장 사업, 군산 신덕-개정도로 확포장 사업은 한 푼의 예산도 없이 시작해야 했다. 수정안 덕분에 해당 사업들은 25억을 기반으로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군소정당 대표들도 쏠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고양시 대자1·2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해 5억원을 챙겼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전주 관련 사업으로 정부 원안보다 30억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567억가량을 챙겼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이 그 명목이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을 이유로 7억2500만원을,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2억원 등을 확보했다.

예산 나눠먹기에는 제1야당도 동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100억원 이상 증액했고,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7억1000만원 가량 확보했다.

이같은 예산 나눠먹기에 대해 명지대 신율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며 “이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끌어와야 지역구 민심을 잡는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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