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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슈퍼예산 시대]보건·복지·고용 12% 늘어난 180조원

지난 10일 예산안이 강행처리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9.1% 늘어난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년째 9%대 증액인데, 예산 규모가 500조를 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원안(513조458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 삭감된 수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500조가 넘지 않는 수정안을 준비해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연합해 이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당 의원들은 ‘4+1 세금도둑’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문희상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은 ▲보건·복지·고용(180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79조원) ▲교육(72조6000억원) ▲국방(50조2000억원) ▲연구·개발(R&D·24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21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23조7000억원) ▲SOC(23조2000억원) ▲환경(9조원) ▲문화·체육·관광(8조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 등 12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161조)보다 12.1% 늘어나 180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안보다 1조원이 줄어들었지만 올해보다 19조5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이 이뤄진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조5000억원 증가하고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1조7000억원 증액된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초연금에는 13조1765억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기준연금액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됐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지방 행정 예산(79조)이었고, 교육(72.6조), 국방(50.2조)가 뒤를 이었다. 교육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교무상교육과 대학혁신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예산안 대비 7.4% 상승하는 것으로 증가율이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SOC 예산은 23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5000억원(17.6%) 늘어났다. 예산을 통해 노후 SOC를 개량하며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SOC 사업에 비판적이었다. 이번 증액이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증가율로 살펴보면 산업·중소·에너지가 가장 높은 증가율(26.4%)을 보였고 환경(21.8%), R&D(18%)가 뒤를 이었다. 핵심 부품·소재를 자립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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