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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 “문 정부 국방정책 출발점부터 잘못돼”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주간한국>과 인터뷰하고 있다./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센터장, 국방부 차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국방 전문가다. 힐링 에세이를 모은 책을 펴낼 정도로 `이야기꾼’이기도 하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역사를 좋아했고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하던 버릇이 있었다”며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날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서 키보드를 두드렸다고 한다. 그 결과물이 ‘대장 철새는 헬스클럽 가지 않는다’는 책이다.

-책 제목이 무슨 뜻인지.
“대장철새는 리더란 듯이다. 리더는 리더에 맞는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고 본다. 철새 무리를 살리려면 대장 철새는 바람의 속도와 섬의 위치 등을 알아야 한다. 항상 바람을 연구하고 섬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다. 헬스클럽 가서 광 내고 폼 잡을 시간에 무리를 끌고 갈 리더십을 연마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제목을 잡았다.”

-그렇다면 리더 중 누구를 본받고자 하는가.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세 분은 건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적인 근대화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던 분들이다. 물론 지도자로서 공과 과는 다 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의 길로 이끌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안내했던 대장 철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 근대화 등 경제적인 기초를 닦았던 인물이다. 민주주의의 길을 앞장서서 열었던 대통령으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다.”

-현재는 어떤 리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도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역사를 보면 의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왔다. 통합의 리더십, 쇄신의 리더십이 거론되고 있는데 통합과 쇄신은 수단적 가치다. 재집권을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통합이고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이 쇄신이다. 진정한 리더란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시대정신을 읽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구현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리더다.”

-국방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군사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북한 김정은을 신뢰했던 출발점이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신뢰하면 김정은이 선의로 대응할 것이고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이라는 사고는 이미 실패했던 정책이다. 실패했던 정책에 다시 매달린 결과는 참담하다. 북한은 우리 선의를 이용해서 핵 무기, 미사일도 만들고 있고 우리는 선의를 믿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방위태세 약화를 초래했다. 또 우방국과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방국과 갈등을 만들어 냈다. 현실을 냉정히 보면 북한의 위협은 증대됐는데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들은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외교·안보·군사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보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너무 큰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지소미아는 한일간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문제다. 지소미아가 없던 2016년 이전에도 (안보는) 괜찮았다. 지소미아 협정이 이뤄진 건 미국의 권고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선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 양자 동맹관계를 엮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실제로 지소미아를 만드는 기간에 차관을 했다. 당시 미국 상원의원들이 만날 때마다 ‘지소미아’를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 ‘미국이 이렇게 절실히 원하는구나’를 느꼈다. 올해 지소미아가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미동맹에 상당한 타격을 주겠다고 생각했다.”

-임기 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마침 구미에 방위 산업체가 많다. 방위 산업 관련해 안정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현재 구미역에 KTX가 서지 않는데, 4~5년 뒤에는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구미가 방위산업클러스터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데 힘썼다.”

-구미를 위한 비전이 있다면.
“구미는 인천보다 더 많이 수출했던 제조업 도시였다. 2007년에는 378억5800만달러, 2008년에는 373억9200만 달러를 수출했다. 그리고 구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 다시 말해 산업화, 근대화를 이끈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면서 산업·제조업의 메카였던 곳이다. 구미 시민들께 그때의 자신감, 자존감을 회복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KTX와 구미 인근에 경북관문공항이 들어서면 많이 나아지리라 본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사진=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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