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한 분야가 있고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며 “제재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미국의 촘촘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남북 협력 사업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접경지역 협력 사업 등을 언급한 것의 연장 선상으로 볼 수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김 장관은 “신년사 내용 중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 있고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있다”며 “하나의 사업이라도 단계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철도 연결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사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들어가는 장비는 미국과 협의해야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통일부는 2018년에 이뤄진 철도·도로 연결사업 1차 조사에 이어 관련 사업 추가 정밀조사,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실태조사를 위한 남측 구간 우선 조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미 국무부는 남북 공동사업에 앞서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난 9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