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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7배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관련 당정 협의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방부는 이에 앞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호구역 7709만 6000㎡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해제 구역은 14곳으로 군사시설이 대거 밀집한 접경지역이 대부분이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7천709만6천㎡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강원 화천지역도 포함됐다. 사진은 접경지역 화천읍 신읍리 일대 도로에 세워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문. 연합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된 강원도는 철원 근남면 일대가 572만9000㎡, 화천 상서면 일대 918만7000㎡, 인제 북면 일대 3359만1000㎡ 등이 해제됐다. 경기 지역은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등지에서 해제된다. 충북 충주시와 경남 창원시 일대도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5만㎡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불가한 개발금지구역이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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