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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총선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

  • 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2020 총선 국민승리 공약개발단 출범식이 열렸다./연합
자유한국당이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내걸었다.

한국당은 이날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 공약 개발단’을 발족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했다. 국회의 충분한 협의 없이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 질서를 파괴하고 날치기 처리했다"며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여기에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과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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