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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北 묵묵부답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로 북한이 발급한 비자만 있어도 개별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방북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 국민은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북한당국의 초청장 없이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가 개별관광 카드로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뚫어보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셈이다.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에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며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 통일부가 지난해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사진은 금강산 호텔로 북한 소유, 현대 아산 운영으로 2004년 7월 개관했다. 연합
이 대변인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이 관광 비자를 발급한 적은 없다”며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의 독자적인 협력사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어 정부의 개별관광 관련 입장을 대화 채널로 보내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사안을 협조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미국은 우선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강력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는 대북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한미 협의’를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16일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작 중요한 북한의 호응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개별관광을 비롯한 여러 남북교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대남 비난만 쏟아내고 있다.

천현빈 기자 dynamic@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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