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국가적 이슈가 좌지우지… 전체 승패 역시 수도권에서 결판나
코로나19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집어삼켰다. 국민들의 관심은 생명이 달려 있는 코로나 관련 뉴스에 집중이 되어 있다. 3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 좀처럼 관심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 역대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가 진행중에 있다. 후보들은 대면 접촉을 피할 수밖에 없는 선거 운동 환경에서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몇몇 선거 후보들은 방역 자원 봉사를 하면서 지역 내 유권자들을 만나는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심지어 투표소를 가지 않는 기권표가 속출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점을 지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지역이다. 전체 지역구 253석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121석이 수도권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년여 전 제20대 총선에서 1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수도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 82석을 차지해 자신들이 당선한 110석 중 무려 74%의 승리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맛보았다. 이번 선거라고 다르지 않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쟁력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9~11일 실시한 조사(전국1507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 응답률4.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는지’ 물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32.5%, 민생당 1.9%, 정의당 4.1%, 국민의당 4.6%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경쟁력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3.8%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다. 미래통합당과 약 13%포인트 가까운 차이다(그림1).
정당 지지율은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기초체력이다. 기초 체력이 좋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당보다 높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인가. 꼭 그렇지 않다. 지난 몇 달 동안 수도권을 둘러싼 정치 및 선거 환경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범진보진영의 결집을 너무도 당연시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문제가 되면서 균열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코로나19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잡아먹었다. 총선이 사실상 코로나 총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진영간 대결 구도간 심화된 국면이라 근본적인 표심 변하는 감지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약 30%를 차지하는 중도층이 받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점 휴업’ 상태인 자영업층의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감염 정국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투표율이다. 제아무리 선거가 중요하고 후보들이 열띤 경합을 펼치더라도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수도권 판세는 말 그대로 정의당, 중도층, 투표율 향방에 달려 있다.
첫째 변수는 ‘정의당’이다
먼저 수도권 판세를 결정짓는 변수는 ‘정의당’이다.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을 감안하면 무슨 결정적인 변수일까 하는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연합정당’이라는 명분없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분열의 서막을 올린 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익히 알고 있듯이 지난해 국회의 모습은 역대 최악의 모습이었다. 민생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년 내내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인 선거법 개정안에 정치적 이해가 집중되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선수들이 합의하지 않은 룰을 정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4+1 협의체’가 주도한 선거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그 이후 국회 파행은 기억하는 그대로다. 그런데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위기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명분을 축적해 왔다. 결국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이었던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현안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비례연합당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의당과의 동반자 관계는 깨진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판세다.
정의당이 범진보진영 연대 카드를 버리고 각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경우 수도권 판세는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수도권 박빙 승부처에 정의당 후보가 나오고 의미 있는 수준의 표를 가져가는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1~2일 실시한 조사(광진구을 500명 유선RDD 및 무선가상번호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13.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광진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음 후보들간에 대결한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5.9%,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38.5%로 매우 팽팽한 결과다. 특히 정의당 지지층은 고민정 후보를 더 많이 선택했다. 정의당 지지층에서 고민정 후보는 39%로 오세훈 후보보다 약 두배 가까이 지원을 받는 결과다(그림2). 수도권에서 많게는 박빙 경합지역이 전체 의석의 절반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 절반만 정의당 영향을 받아 당락에 영향을 준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경쟁력 있는 정의당 후보가 나오는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역대 어떤 선거보다 수도권 판세에서 정의당과 정의당 후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과에 결정적이다.
둘째로 영향 주는 변수는 ‘중도층’
수도권 판세에 두 번째 영향을 주는 변수는 ‘중도층’이다. 진영간 대결 구도 속에서 중도층 지지를 받는 정당은 어디이고 후보는 누구일까. 중도층은 이름대로 특정한 이념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념에 의존한 선택을 하는 유권자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 그렇다면 수도권 중도층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선거이슈는 무엇일까. 코로나19를 빼고는 이야기 하기가 힘들다. 지난 1월 말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대란은 우리가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답답함과 분노를 쏟아내게 만들었다.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역시 흔들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2월 25~2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현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결과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41%,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51%로 나타났다. 주목하는 결과는 중도층이다. 중도층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19대응 평가는 전체보다 조금더 좋지 않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50%를 웃돌았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는 부정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중이 높은 자영업층에서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실책을 강조하고 있다(그림3). 중도층은 부동층이라고 하는 스윙보터(swing voter)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 부동층은 누구에게 표를 주어야할지 모르는 또는 후보를 달리하며 지지를 해 왔던 유권자들이라 여차하면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경제, 정책 등 보다 더 실질적인 투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은 오히려 적극적인 투표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도층은 지역구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했던 국민의당에게 정당 투표를 몰아주었다. 선거 판도를 바꾸었던 셈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중도층이 결정하는 이유다.
셋째 변수는 ‘투표율’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판세를 결정하는 세 번째 변수는 ‘투표율’이다. 유권자와 투표자라는 용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유권자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고 투표자는 유권자 중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다. 선거 결과는 유권자가 아니라 투표자에 의해 결정된다. 제아무리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받지 않으면 당선은 없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 또한 여기에서 비롯된다. 선거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결과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 결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투표 결과와 비교하는 경향이 다반사다. 전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다. 선거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분석과 차이 나는 결정적인 원인은 투표율 때문이다. 세대별 투표율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선거여론조사 결과대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은 그동안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문이다. 연령대별로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들의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선거 결과는 판가름 나게 된다. 콜센터, PC방, 노래방을 중심으로 지역내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상태에서 4월 15일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사전 투표일날 얼마나 많이 투표를 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1~2일 실시한 조사(광진구을 500명 유선RDD 및 무선가상번호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13.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지 그렇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을지’ 물어보았다. 선거여론조사에서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사회적 바람직 현상’ 때문에 투표하러 가지 않더라도 투표한다고 바람직한 응답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는 전체 응답은 76.3%였다. 그러나 만 18~29세는 59.2%로 전체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그림4).
이 연령대에서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다. 반면에 보수적 성향이 강한 50대와 60세 이상의 투표율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투표율은 역대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응답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여론조사 결과보다 약 20~25% 가까이 뺀 비율과 비슷해진다. 지난 총선 전 실시되었던 조사들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선 투표율은 낮은 편이다. 선거 투표율은 관심, 이슈, 제도에 지배받는다.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야 하는데 코로나19 국면이라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선거 관심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슈는 두말할 필요없이 코로나19가 지배하고 있다. 선거 관련 이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그동안 투표율에 영향을 끼쳐온 제도는 사전 투표일과 투표시간 연장이다. 선거일 직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 투표가 가능하다. 편리한 제도의 실시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우다. 여기에 재보궐 선거의 경우는 선거 종료 시각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늘어난다. 2012년 대통령 선거이후 한국 선거는 각종 제도를 통해 투표율이 반등했다. 그렇지만 제도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연령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선거여론조사만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 서울 광진을의 경우처럼 연령대별 투표율에 따라 수도권 판세는 결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121석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가 치러지는 수도권은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다. 야성이 강해 87년 직선제 개헌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들이 선거에서 선전하는 지역이었다.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 젊은 세대의 인구가 많은 편이고 진보 성향이 두드러지는 사무직 유권자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국가적 이슈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무상급식이라는 이슈가 더 큰 영향을 주었던 곳도 수도권이다.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전국적인 선거에서 승리하는 카드는 이제 남아있지 않다. 영남과 충청을 싹쓸이 한후 서울에서 강남 3구를 확보하는 필승 전략이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보수 정당의 카드였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이 아니라면 지고 있는 선거를 돌려 놓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전반적인 판세는 정당 지지율의 관성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가 높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9~11일 실시한 조사(전국1507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 응답률4.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어느 정당에 할지’ 물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36.4%, 미래한국당 28.9%, 정의당 7.8% 등으로 나타났다(그림5).
일반적인 정당 지지율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결과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전문정당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대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진행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1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칭 ‘비례연합정당’의 출현이 수도권 선거에 미치는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메가톤 급이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경합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의 등장은 여당 후보에게 위협적이다.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반응 또한 심상치 않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후폭풍을 경계해 비례연합정당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까지 했다. 여기에 지지층들의 투표 의지가 영향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석패했다. 선거일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세계적인 대유행(팬데믹)이 되어버린 코로나19의 사후적 영향을 생각하면 선거일을 연기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돌발 변수를 비롯해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하나씩 더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판세는 정의당의 태도에 따른 영향이 커졌다. 여기에 중도층 유권자들이 부동산 가격 등 실물 경제에 대한 정부 평가 성격이 강해졌다.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표율이다. 일각에서는 정작 투표장에 가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해야만 한다. 지지층들에게 어떤 동기 부여를 각 당이 하느냐에 따라 수도권 판세는 오롯이 달려 있다.
 |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프로필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길리서치 팀장에 이어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치컨설팅업체인 인사이트케이를 창업해 소장으로 독립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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